[6·13 격전지] 안희정 빠진 충청남도

차기 대선, 여기부터 접수하라!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의 후보들 간 경선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후보로 확정 된 출마자들은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본선이 시작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일요시사>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17개 광역단체장 선거구’ 중 격전지로 예상되는 곳을 선정해 분석하고자 한다.
 

충청남도 도지사 선거에 여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충남은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힌다. 1992년 이후 치러진 역대 대선 결과를 보면 충남서 1등을 놓치고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는 없었다. 그만큼 충남서의 선거결과는 민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곳으로 통한다. 지방선거는 현 정부의 첫 번째 중간 성적표로 여겨진다. 

민심 바로미터

이번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이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충남서도 ‘여당 대세론’이 통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여당의 잇단 악재로 야당이 반전을 꾀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충남지사 선거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측됐다. 당시 민주당 소속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지난 대선 때 ‘대권 잠룡’으로 평가받으며 그 입지를 높여가고 있었다.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도 언급되며 충남지역 민심을 탄탄히 다져온 편이다. 

그러나 김지은 전 정무비서가 안 전 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안 전 지사는 도지사직을 물러났고 민주당은 그를 당에서 제명했다. 김 전 정무비서의 미투폭로로 그의 지지층과 민주당원들, 그리고 충청도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안희정 사람’을 표방하며 충남지사 출마를 선언했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안희정 지우기’에 나섰다. 박 전 대변인은 당시 여권의 유력한 후보로 꼽혔다. 그는 흐트러진 충남 민심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내연녀 공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결국 자진사퇴했다.

민주당 소속 구본영 천안시장의 구속 역시 여당의 악재로 통한다. 구 시장은 2014년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500만원을 받고, 체육회 직원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일 구속됐다. 

이후 그는 구속적부심서 보증금 2000만원 납입과 거주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3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구 시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구 시장을 천안시장 후보로 전략 공천했다.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의혹과 혐의가 풀리지도 않은 시점서 전략 공천한 것은 개혁을 바라는 시민 정서와 배치된다”며 반발했다.

이번 충남지사 선거에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의 3파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에서는 양승조 전 의원이, 한국당에서는 이인제 전 고문이 충남지사 예비후보로 나선다. 바미당에서는 김용필 전 충남 도의원이 출마한다. 

양 예비후보는 ‘충남의 터줏대감’으로 불린다. 그는 충남 천안 지역서 4선에 성공했다. 그는 민주당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중진의원이기도 하다. 양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서 융합과 통합을 내세우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천안병 선거구서 경쟁했던 정순평 전 충남도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당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양 예비후보와 맞붙었다. 


양 예비후보는 충남지사 경선 상대였던 복기왕 전 충남 아산시장의 공약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측 인사를 영입하고 경선 상대까지 품으면서 넓은 지대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당 대세론’ 충남서도 통할까
 미투·불법자금 등 잇단 악재 

양 예비후보는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통한다. 그는 2007년부터 11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 활동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 위원장을 맡았다. 이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양 예비후보는 ‘보건복지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내포신도시 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충남에 소재한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전면 무료화 정책’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소속 이 예비후보는 ‘풍부한 경험’을 내세우며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6선과 경기도지사, 노동부장관 등을 역임했다. 중앙과 지방서 굵직한 경력을 지니고 있는 중진의 정치인으로 꼽힌다. 

이 예비후보의 높은 인지도 역시 장점이다. 그는 대통령 선거 2번을 포함해 총 11번의 선거에 출마했다. ‘피닉제’란 별명도 여기서 기인했다. 피닉제란 불사조를 뜻하는 피닉제와 이인제의 합성어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1일 충남도청을 방문해 충남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서 노조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노조원들은 내포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문제, 내포열병합 발전소 문제, 축사 악취 문제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 예비후보는 내포신도시 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열병합 발전소는 친환경발전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축사 악취 문제는 도에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바미당에서는 김용필 전 충남 도의원이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김 예비후보는 어르신 맞춤형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김 예비후보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노인들의 생활 만족도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개보수하거나 신축하고 이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충남지사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양 예비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3∼14일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양 예비후보는 42.4%, 한국당 이 예비후보는 23.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선두는?

양 예비후보가 이 예비후보보다 19%p 높게 집계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잇단 악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충남지사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야당이 이를 반전의 기회로 삼아 기세를 잡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남서의 승리는 지방선거라는 성적표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역대 충남도지사는?

제1회 지방선거에선 당시 자유민주연합(이하 자민련) 소속 심대평 전 지사가 당선됐다. 심 전 지사는 2회, 3회 선거에서도 자민련 소속으로 충남지사에 당선돼 3선을 지냈다. 4회 때는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이완구 전 지사가 당선됐다. 이완구 전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5회와 6회 지방선거에선 안희정 전 지사가 당선됐다. 안 전 지사는 ‘미투폭로’로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