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민주당 전략공천 파문

사공 많으니 배가 산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민주당 지지율이 연일 고공행진이다. ‘미투 파문’과 ‘드루킹 사건’ 등 굵직한 선거 악재를 통과하면서도 꽤 건재하다는 평가받고 있다.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 승리’라는 말이 점차 사실로 굳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 출신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도 역시 호재다. 

6월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자들이 높은 당선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이유다. 그만큼 후보 간 경선과정은 치열했다. 반면 일각에선 경선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했다. ‘전략 공천’이라는 벽에 가로막힌 까닭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공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공천 갈등은 선거를 앞두고 매번 있는 일이라 이를 일시적 잡음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반면, 내홍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견고해 보이는 당에 균열을 내는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략공천에 가로막혀 경선에 참여조차 하지 못 한 예비후보자들은 이를 두고 '밀실 공천'이라며 불만을 성토하고 있다. 이들은 당을 방문해 항의하거나 아예 탈당을 선언하는 등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서 일어난 ‘자해 소동’은 그 결정판이었다.

과격 행동

이번 6·13 지방선거서 서울 중랑구청장에 도전한 성백진 예비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당 대표실로 향했다. 성 예비후보자는 “경선도 없이 전략 공천을 하느냐”며 “추미애 대표를 만나 담판을 짓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추 대표가 나타나자 그는 “23년 동안 당에 헌신한 나는 뭐냐. 경선을 시켜달라”고 항의했다. 이어 그는 주머니에 있는 커터 칼을 꺼내 자해를 시도했다. 다행히 옆에 있던 방호원이 커터 칼을 바로 빼앗아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중랑구청장 전략공천에는 그럴싸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민주당은 중랑구청장 선거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을 상대로 16년간 승리해본 적이 없다. 중랑구청장 자리는 지난 3회 지방선거 때부터 6회 때까지 모두 보수진영 인사가 차지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문병권 전 구청장은 3∼5회 지방선거서 모두 승리해 3선을 지냈다. 직전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소속 나진구 전 구청장이 당선됐다. 그만큼 당에서는 이번 선거서 ‘여당 대세론’ 바람을 타고 중랑구를 탈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비춰볼 때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낙점하는 것은 선거 승리 전략의 일환으로 바라볼 수 있다.

전략공천 자체가 냉정하게 비춰질 수 있겠지만 지난 1월 개정된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를 부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전략공천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 역시 개정안과 그 궤를 같이 한다. 

공천 등과 관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상대 당 후보전략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필요하거나 ▲공천신청자가 없는 지역 ▲경쟁력이 약한 후보자의 단수 신청 지역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지역 ▲심사 및 경선과정에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한 지역 등에 대해서 전략공천이 가능하다.

경선 과정 생략하고 ‘인사 집어내기’  
울분 못 참고 자해 등으로 이어지기도

그러나 이러한 당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반발은 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일 김태균, 김찬곤 서울 중구청장 예비후보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난입했다. 두 예비후보는 회의장서 고성을 지르고 몸싸움을 벌였다. 


김 예비후보는 “내가 1년을 준비했어”라며 분통을 터트렸고 김찬곤 예비후보는 “전략공천 철회해주세요. 이게 촛불정신의 민주당입니까”라며 일갈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서양호 예비후보자를 전략공천하자 이에 반발해 국회를 찾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해 소동이 난 지 이틀 만의 일이었다.

전략공천의 단행은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략공천으로 와해된 민심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호남의 경우가 그렇다. 호남지역은 민주당에게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2일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광주/전라’ 지역서 민주당 지지도는 72.9%에 달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그런 호남서 전남 신안군수직 후보 선정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신안군수 후보로 천경배 예비후보자를 전략공천했다. 전략공천이 결정된 지난달 27일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때였고, 천 예비후보자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 부속실 부실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논란의 불씨를 남기기에 충분했다. 임흥민 예비후보자는 크게 반발했다. 그는 “추 대표 부속실 부실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안군수를 만들겠다며 전략공천한 것은 신안의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 예비후보자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예비후보자로 나섰던 박우량 전 신안군수 역시 탈당과 함께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원팀 무색

지난 민주당 경선 과정서 여러 후보자들은 ‘원팀’을 강조했다. 경선 이후에도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기보다는 경선 패배를 인정하고 승리한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당의 전략공천으로 경선을 해보지도 못한 예비후보자들이 원팀을 내세우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자들은 선거를 위해 달려온 날들이 부정 당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당은 대승적 차원을 강요해 두 입장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역대 공천갈등 옥새·도끼사건

공천 갈등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소재다. 그중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긴 사례들이 몇 있다. 

대표적으로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옥새를 들고 나르샤’ 사건이 있다. 박근혜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진행하던 중 김 대표는 당 대표 직인을 들고 부산 영도다리로 내려갔다.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박(친 박근혜)계서 유승민 의원을 컷오프 하려 하자 김 대표가 직인을 들고 자리를 뜬 것이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당 소속 정용화 예비후보는 광주 서구갑 공천서 탈락하자 “자결할 각오로 이 자리에 서있다”며 도끼시위를 했다. 그는 경선 과정서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경력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공천서 탈락하자 “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당연직으로 임명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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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