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도래지’ 민주당 왜?

새도 되니깐 개나 소나…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바람이 거세다.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그 바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서 민주당 깃발이 얼마나 꽂힐 수 있을지 주목되는 까닭이다. 시금석은 ‘험지’로 통하는 지역에 있다. 민주당은 오랜 시간 보수적 성향으로 다져진 지역을 대상으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만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민심을 혁파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정당에 몸을 담고 있던 전·현직 인사가 민주당 문을 두드리고 있다. 민주당 바람을 타고 선거승리를 기대하는 인사들과 보수성이 짙은 지역을 타개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상통한다는 해석이다. 반면 철새 도래지, 정치적 이합집산이라는 지적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과 당원의 비판 역시 감당해야 할 리스크다. 

선거 앞서
보수인사 영입

지난달 27일 김양호 삼척 시장이 민주당에 입당했다. 김 시장은 2008년 자유한국당(이하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탈당했고, 지난 6·4 지방선거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약 25%p라는 큰 차이로 삼척시장에 당선됐다. 

김 시장은 이번 6·13지방선거서 민주당 소속으로 삼척시장 재선에 도전한다. 

김 시장은 “원전백지화에 종지부를 찍어주는 정당에 가입한다고 주민들과 약속했다”며 “원전구역 고시해제를 약속한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입당 이유를 밝혔다. 그는 “보수 텃밭이라 일컫는 영동지역서 당세 확장을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심정으로 저의 모든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삼척서 승기를 거머쥘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삼척서의 승리는 단순한 선거구 1곳의 승리가 아닌 ‘보수 텃밭’이라 일컬어지는 영동지역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된다.

강원도는 민주당의 험지로 꼽힌다. 보수세가 강한 이유에서다. 지난 6·4 지방선거서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은 18개의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 단 1곳(원주)서 승리했다. 새누리당은 15곳서 승리를 거뒀고, 나머지 2곳(삼척, 속초)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당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병선 속초시장은 작년에 한국당으로 입당했다.

이번 지방선거서 민주당의 고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선거서 상대적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가 크게 났던 곳은 총 10곳(춘천, 강릉, 동해, 태백, 고성, 횡성, 영월, 화천, 양구, 철원)이었고, 비교적 격차가 적은 곳은 총 5곳(인제, 홍천, 양양, 평창, 정선)이었다. 

격차가 컸던 10개 선거구 중 3곳(고성, 화천, 철원)에서는 현직 군수가 재선에 도전한다. ‘현역 프리미엄’과 함께 보수성을 띠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이번 지방선거서도 한국당이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옷으로 갈아입은 한국당 인사
승리 전략은 보수인사 영입에 있다? 

격차가 적었던 5개 선거구 중 4곳(인제, 홍천, 양양, 평창)서도 현직 시장과 군수가 재선에 도전하지만 한국당의 일변도 승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인제와 홍천의 경우에는 리턴 매치가 주목된다. 
 


이순선 인제군수는 지난 선거서 맞붙었던 당시 새민련 최상기 후보(현 민주당 예비후보)와 만나게 됐고, 노승락 홍천군수도 당시 무소속 허필홍 후보(현 민주당 예비후보)와 선거전을 치르게 됐다. 특히 민주당 허 예비후보는 지난 홍천군수 투표 결과 0.64%p 차이로 석패했다. 

지난 양양군수와 평창시장 투표 결과, 상대 후보와의 격차는 각각 5%p, 9%p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격차는 아니었다. 지난 정선군수 선거 상황도 비슷했다. 이번 정선 군수 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최승준 예비후보는 당시 새민련 후보로 나서 약 9%p 차이로 패배했다. 

민주당이 인제 등 4곳과 정선을 차지할 가능이 완전히 배제되지 못하는 이유다.

민주당의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3선 연임에도 이목이 쏠린다. 비록 3선 피로감과 춘천 레고랜드 사업 지연 책임과 같은 걸림돌이 있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와 남북 평화무드에 통로 역할을 했던 점 등을 내세울 때 이점 역시 충분하다.

최 지사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민주당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 기로에 서있다는 평이다.  

‘진보의 불모지’로 불리는 경남도서도 민주당은 인사영입을 통해 반전을 꾀하는 모양새다. 당시 권민호 거제시장은 작년 4월 한국당을 탈당한 후 민주당에 입당했다. 그는 지난달 경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내려놓았다. 

행보를 이어갔던 그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경남지사 후보로 나서자 김 의원의 단일 후보를 지지하며 후보직서 물러났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기도 산청군수는 지난 2월3일 한국당을 탈당한 후, 지난 2월7일 민주당에 입당했다. 허 군수는 “더 큰 힘으로 일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일하고 싶다”며 “여당서 못다 한 고향 일을 하고 정치를 끝내고 싶다”고 밝혔다. 

허 군수는 이번 지방선거서 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다. 산청군에 민주당이 깃발을 꽂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당 출신 경남지역 기초단체장들의 민주당 입당은 선거 구도의 변형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남지사에 도전하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 의원은 경남지역에 발을 내딛어 민주당의 오랜 숙원을 풀어주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의도가…
선거전략은?

아직까지도 경남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험지로 평가된다. 지난 지방선거서 18개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 새민련은 1곳(김해)서 힘겹게 승리했다. 당시 표차는 0.12%p였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14곳(창원, 진주, 통영, 고성, 밀양, 거제, 함안, 창녕, 양산, 남해, 함양, 산청, 거창, 합천)서 승리를 거뒀다. 나머지 3곳(사천, 하동, 의령)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당시 무소속으로 당선된 송도근 사천시장과 윤상기 하동군수는 작년에 한국당으로 입당했다. 김해 지역과 무소속 후보의 난립으로 표가 흩어졌던 하동군을 제외하면 나머지 17곳 모두 새누리당과 새민련의 격차가 큰 편이었다.

경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 3곳(사천, 양산, 남해)서 현직 시장과 군수가 재선을 노리고 있어 민주당에게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보수성으로 다져진 경남에 균열을 낼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당 내 공천 갈등이 그 이유다. 한국당의 갈등은 민주당의 ‘경남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질서가 잡히지 않은 당내 분위기는 민심에게서 외면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은 창원시장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서 경선을 치르지 않았다. 한국당은 창원시장 후보에 조진래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를 공천하기로 했다. 조 전 지사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측근이다. 

이에 반발한 안상수 현 창원시장은 탈당과 함께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입장이다. 책임당원들 역시 공천에 반발해 집단 탈당을 예고했다.

사천시의 경우도 대동소이했다. 한국당 사천시장 후보로는 송도근 현 사천시장이 전략공천 됐다. 공천서 탈락한 박동식, 이종범, 송영곤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송 시장의 공천 취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 탈당과 무소속 출마, 후보 단일화가 있을 것이라 밝혔다.

김해시의 경우 김동순 예비후보가 당과 갈등을 겪었다. 김 예비후보는 경선 룰이 불공정하다며 반발했고, 한국당은 김 예비후보가 두 차례의 경선 합의를 거부해 정장수 후보를 단수후보자로 공천했다며 해명했다.

남해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당 공천을 신청했던 이철호 예비후보는 “사전에 공천이 이미 결정됐다는 징후를 느꼈다”며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거창군의 경우 최기봉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방식에 대해 “경선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선 날짜도 잡지 않고 서둘러 단수로 결정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보수 표밭’으로 일컬어지는 강원도와 경남은 강한 보수성을 보이는 지역적 특성과 현직 인사들의 재선 도전으로 인해 이번 선거서도 구도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선거에 보수층의 와해는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일 CBS 의뢰로 박 전 대통령의 적정 형량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강원도에선 ‘과하다’는 응답이 17.4%, ‘부족하다’는 의견이 23.6%으로 나타났다. 

부산·경남·울산에선 각각 35.6%, 36.5%로 비교적 고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이 결속력을 잃은 보수적 민심의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수텃밭
깃발 꽂나

또한 민주당과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강원과 경남지역 선거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지난 11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조사한 4월 2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민주당과 한국당에 대한 강원도의 지지도는 각각 39.0%와 26.0%다. 부산·경남·울산에서는 각각 44.8%와 27.8%의 지지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도 강원도는 61.3%, 부산·경남·울산은 61.9%가 ‘잘한다(매우잘한다+잘하는편)’고 응답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 6·4 지방선거서 당시 새민련은 서울지역 25개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 중구, 중랑구, 강남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를 제외한 20개 지역서 모두 승리했다. 패배한 5개 지역 중 특히나 강남 3구는 보수적 성향이 강한 곳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서 강남 3구에 민주당 바람을 일으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민주당에게는 이 상황이 다소 호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송파구의 경우 한국당 소속 박춘희 현 송파구청장이 3연임에 도전한다. 
 

지난 선거 당시 새누리당 박춘희 후보는 새민련 박용모 후보와의 대결서 약 10%p 차이로 승리했다. 서초구서도 한국당 소속 조은희 현 서초구청장이 재선에 나선다. 당시 새누리당 조은희 후보는 새민련 곽세현 후보와의 대결서 약 17%p의 차이를 보이며 승리했다.

보수 성향 험지에 반전 노려
“당 정체성 흐릿해져” 우려도

이에 맞서는 민주당 예비후보 중에서 진익철 서초구청장 예비후보가 눈에 띈다. 진 예비후보는 5회 지방선거서 서초구청장에 당선된 인물로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진 예비후보는 지난 대선 때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며 민주당 옷으로 갈아입고, 문재인 후보 캠프서 활동했다. 

진 예비후보는 문 대통령의 책 <운명>서 문 대통령의 경남고 동기로 등장한다. 전 서초구청장으로서 중량감이 있는 인물인 만큼 민주당 후보로 나선다면 이번 서초구청장 선거서 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 역시 민주당의 서울지역 선거 승리라는 목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11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조사한 4월 2주차 주간집계 결과 민주당과 한국당에 대한 지지도는 각각 54.1%, 14.7%다.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에도 68.6%가 ‘잘한다(매우 잘한다+잘하는 편)는 응답을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의 보수인사 영입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선거 승리라는 목표에 치우치다 보니 당선 가능성만 바라보고 영입을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로 인해 민주당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보수인사 영입에 따라 그 지역 예비후보자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도 간과하기 어렵다.

외연 확장이라는 당의 입장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선거를 준비해 온 후보자들에게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입 인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민주당과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오늘날처럼 높지 않았어도 입당할 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당내 잡음
비판 목소리


정치인과 정당이 선거 승리에 주안점을 두는 것에 대해 비판하기란 다소 무리가 있다. 선거서 승리해 입지를 다지고 정책을 실현하는 건 그들에게 있어 하나의 책무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선거는 국민들로 하여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무대이기도 하다. 다만 선거 과정서 보여지는 그들의 행보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16번’ 철새의 새 둥지는?

이인제 한국당 고문은 6·13 지방선거 충남도지사로 출마한다. 한국당은 이 고문의 전략공천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 고문은 “나보다 젊고 유능한 인물이 나와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주길 고대했지만 홍 대표도 간곡하게 요청했고 당 재건을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지금까지 당적을 총 16번 변경했다. 이 고문은 통일민주당을 시작으로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국민신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을 거쳐 국민중심당, 민주당, 중도통합민주당, 민주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선진통일당,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종점으로 한국당 고문 자리에 있다. <수>


<기사 속 기사> 민주당 본선 은 경선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로 '당내 경선 승리가 곧 본선서의 승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른 후보들 및 지지자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전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네거티브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는 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전해철 의원을 비방한 트위터 계정 사건이 대표적이다.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과 문 대통령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계정의 주인이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선 이재명 전 성남지사의 부인이라는 논란이 발생했다. 경쟁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진흙탕 싸움이 지속되다 보면 지지자들 사이서 피로감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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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