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오는 27일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11년 만이다.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 에 이어 세 번째 만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 대통령)은 평창 정국을 통해 남북문제의 운전대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가 교차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서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는 것이다. 남북은 새로운 기회의 장 앞에 섰다.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월 1일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해빙의 시기를 맞이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의 신년사 연설이 그 시발점이다. 김 위원장은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과 남북당국의 만남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화답했다. 이에 맞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하 김 부부장)이 방남했다.
평화무드
김 부부장은 본인을 김 위원장의 특사라 밝히고 김 위원장의 방북 요청 의사를 전달했다. 며칠 후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하 김 부위원장)을 필두로 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했다.
정부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북미대화’ ‘비핵화’를 주제로 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회담 이후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은 김 부부장과 김 부위원장의 방남과 그 결과를 알렸다. 문 대통령은 답방 형식으로 북한에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하 정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하 서 원장)을 주축으로 하는 대북특사단이 구성됐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평양서 김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북미대화의 용의를 표명하고 ‘선대의 유훈’이라며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후 정 실장과 서 원장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을 찾았다. 외교전을 통해 주변 국가의 동의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였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우선 미국을 방문했다.
회담이 진행된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5월까지 만나고 싶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후 정 실장은 중국과 러시아로, 서 원장은 일본으로 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남북화해와 북미대화를 지지 한다”고 말했고, 아베 총리 역시 “정상회담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러시아도 대동소이했다.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은 러시아 대선 기간과 겹쳐 불발됐다.
세 나라로부터 남북정상회담과 평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정부는 명분을 갖게 됐다.
이에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고위급회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달 29일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렸고, 남북은 오는 4월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일에는 남한 예술단이 ‘봄이 온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평양서 공연을 했다. 당시 김 위원장의 깜짝 방문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남북은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을 지난 4일 판문점 남측지역서 진행하기로 했으나 북한의 연기 요청에 따라 지난 5일 진행됐다.
북한은 한국에 이어 미국과도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의 변화된 제스처에 주변국들은 긴장하고 있다. 격변의 시기를 맞이한 한반도 정세에서 자칫하면 입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서 이른바 ‘패싱’ 문제가 제기됐다. 중국은 비교적 빠른 시기에 패싱 우려를 피할 수 있었다. 지난달 26일 북중정상회담을 통해서다. 김 위원장은 집권 7년 만에 외교무대에 섰다. 그 첫 무대가 중국이라는 점에서 시 주석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다.
러시아의 상황 역시 비슷하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이번 주 러시아를 방문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기로 했다.
반면 일본은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의 가시화와 북중정상회담의 성사는 아베 총리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과 주변국의 대화 국면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사안에 올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사학스캔들로 인해 지지율이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서 아베가 재팬 패싱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아베는 전방위 외교전을 통해 재팬 패싱을 타개하려는 모양새다.
아베는 다음달 17일 미‧일 정상회담에 나선다. 이 자리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번 주 방한해 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만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올림픽을 남북관계 회복의 지렛대로 활용했고, 운전대를 어느 정도 쥐게 됐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은 아직까지도 남북문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핵과 미사일 실험이 대표적이다.
운전대 계속?
도발이 있을 때마다 미국과 일본은 강력한 제재를 이끌어냈고,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에 한 발자국 물러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한‧미‧일과 북‧중‧러의 구도와 대결관계로까지 이어졌다. 그 기조가 유지되고 반복되던 때에 ‘한반도 운전자론’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웠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 올림픽에 반전을 찾았다.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운전대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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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지난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2000년 6월13~15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분단 이후 최초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공동으로 채택한 선언이 ‘6‧15 남북 공동선언’이다. 주요 내용은 ‘남한의 연합 제안과 북한의 연방제안의 공통점 인정’ ‘이산가족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 등이다.
2007년에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10월2~4일 회담 이후 ‘10‧4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선언문의 내용은 ‘6·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등이다.
1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도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었다.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은 남북 정상 회담을 열기로 했으나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정상 회담은 불발됐다.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