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성매매와 노르딕 모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성매매법을 도입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단속 때 포주와 매수자만 처벌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이른바 ‘노르딕 모델’이다.
지난달 3일 청와대 게시판에 ‘효과적인 성매매 근절을 위해 포주와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주세요’란 청원이 올랐다.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많은 남성들이 공공연하게 성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히면 여성의 성을 가볍게 보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여성인권도 함께 하락하게 됩니다.’
남자들만 잡겠다?
그러면서 노르딕 모델을 제시했다. 노르딕 모델이란 사회민주주의에 기반한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사회적 모델을 뜻한다. 성매매 자체를 금지해 모두 처벌하는 대신 성매수자 쪽만 처벌해 수요를 차단하는 입법 태도를 일컫는다.
스웨덴이 1999년 처음으로 성매수자의 처벌에 집중하는 성구매행위법을 제정했고 이어 노르웨이, 핀란드, 북아일랜드, 캐나다, 프랑스 등도 비슷한 취지의 법제도를 채택했다.
‘현재 한국은 노르딕모델서 약간 변형된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매매특별법에선 강제적으로 성매매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을 함께 처벌하면 심각한 피해와 학대를 당해도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숨어들기 때문에 성매매단속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 범죄기록이 있으면 여성들이 성산업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청원자는 노르딕 모델이 현존하는 제도 중 성매매 근절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스웨덴 정부는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서 성매매 종사자와 길거리 성매매가 50% 이상 감소했으며 성구매 남성 또한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새 성매매법 도입 국민청원 올라
효과본 북유럽 국가들 사례 제시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도 줄어들고 성착취를 통한 인권유린도 줄어들 것입니다. 한국 남성들이 잘못된 성인식을 가지게 만드는, 미성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매매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법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고 성매매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청원은 마감일인 지난 2일까지 8만2185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상당수 시민들이 법개정 요구에 동의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건 아니지 함정 만들어 놓고 남자들만 잡겠다는 건데…이런 악법이 어딨냐’<iswo****> ‘안타깝습니다. 성매수자 처벌법은 도박중독자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조치입니다’<vict****>
‘성매매 없어지면 여자만 해외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앞장서서 해외감’<lizz****> ‘마약 거래하면 마약 구매자만 처벌 받나요?’<king****>
‘마약 사는 사람만 처벌해라. 마약 생산자랑 공급자는 처벌하지마라. 이 말과 다를 게 없음’<112b****> ‘낙태죄도 여자만 처벌해라∼의사는 왜 처벌 하냐’<moon****>
‘전 여자지만, 포주만 처벌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 여자들도 원해서 성매매 하는 거 아닌가? 성매매가 범죄면 직접적으로 한 사람도 주선한 사람도 다같이 처벌 받는 게 상식적으로 맞죠?’<aofl****>
‘둘 다 처벌해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둘 다 공범인데 한 명만 잡는다는 게 말이 되나?’<flas****>
실제로 절반 이상 감소?
‘꽃뱀 넘쳐날 것’ 지적도
‘이게 효과 있을 거라고? 성매수자, 판매자, 공급자 모두 처벌하면 효과는 더 클 것 같은데…한쪽만 처벌하는 제도는 효과가 없을 거라 봅니다. 하려면 다 해야죠’<cheo****> ‘아예 공창제를 청원해야 합니다’<kkj5****>
‘이대로 된다면 난리 난다. 여자가 맘먹고 남자 협박으로 돈 엄청 뜯어낸다’<neon****> ‘성을 사는 건 불법인데, 성을 파는 건 합법이란 말이냐?’<doum****>
‘처벌하려면 공급책, 공급자, 구매자 다 처벌하는 게 맞는 거지. 요새는 대학생들도 일반 직장여성들도 돈 벌려고 투잡으로 뛴다더라. 그건 본인 의지로 하는 거 아니냐?’<c2lo****>
‘성매수자만 처벌하면 지금도 넘쳐나는 원정매춘녀가 더 늘어날 텐데…’<hyr0****> ‘여기서 반대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 몰라?’<4234****> ‘성매매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bbmb****>
‘남성 둘 중 한 명꼴 성구매 경험 있다는 기사 못 봤나…’<ws_i****>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dcmg****> ‘당연히 수요자를 처벌해야지. 한국 남자들이 너무 성매매를 많이 하니까 공급이 사라지지 못하는 거임’<k091****>
‘유혹에 약한 남자는 매로 두들겨 패야 합니다. 어른이 되었는데도 본인 욕구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apri****> ‘스위스 등 북유럽 국가에서 실제로 시행해서 절반 이상 성매매 근절이 있다고 결론난 제도인데 왜들 난리인지’<wweu****>
‘회사 부장님부터 젊은 사원들까지 자기가 성매수한 더러운 얘기 제 앞에서 합니다. 사람을 돈 주고 사는데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더러운 짓들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떠벌립니다.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4256****>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파는 업주만 처벌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술담배를 사는 청소년은 처벌 안 한 결과가 어떤지 잊었단 말인가?’<acri****>
수요자가 먼저?
‘서양 국가에서 여행주의 국가에 대한민국이 성범죄로 인해 위험성이 있다고 포함시킨 거 인정?’<roma****> ‘성매매가 근절되려면 당연한 거 아닌가? 해외에 나가서 하는 원정 성매수,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성매수자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함’<khj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