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42>글로벌 금융불안 돌파구

악재? 지금도 바닥!…“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2011년 여름 글로벌 금융 불안이 국내 주식 시장을 강타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국내 부동산 시장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주식시장 불안정’수많은 소액 투자자들 손해
2008년과 달리 국내 부동산 시장은 요동 없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과 관련해 국내 부동산 시장엔 아직까지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어떠한 악재가 터져도 더 나빠질 것이 없다는 느낌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심리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돌아설 것 같지는 않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땐
부동산 시장 직격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땐 어땠을까. 당시는 부동산 시장이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 전까지 글로벌경제의 위기로 인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파가 어느 정도일지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사례도 없었다.
 
IMF는 우리나라 경제가 파산직전까지 이를 정도로, 이번 글로벌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더구나 완벽하다고 알려져 있었던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붕괴된다는 것을 예측하기 힘들었다. 대한민국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머나먼 미국의 금융에서 발생한 위기로 인해 국내 부동산이 타격을 받겠냐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이 대폭 하락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는 세계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태에서 실질구매력 감소로 인해 수요자가 시장에 존재하지 않아 가격은 전국적으로 침체기를 맞이하게 됐고, 이후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가격이 상승해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됐다.

그렇다면 건설업체의 향후 전망은 어떨까. 이미 도산한 업체들이 적지 않고 앞으로 위험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 건설업체는 말 그대로 건설수주를 해야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다보니 현금흐름상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면 경쟁력이 약한 업체부터 하나둘 문을 닫게 되는 게 현실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 주택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건설업체가 늘어났는데, 최근엔 지었다하면 미분양이 발생하니 쉽사리 접근하기 어렵다. 더구나 공공부문에서의 발주량도 적어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침체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부도업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서도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증시불안감이 커 금리인상안이 동결되면서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미분양 홍수속 유독 ‘수익형’인기 고공행진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모델하우스 ‘북적북적’
하반기 7800여가구 분양 예정…희소성 따져야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임대형 수익형 부동산은 아파트 시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는 투자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식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금리인상안이 동결되면서 임대수익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인하 등 정부정책 여하에 따라서 주식이 있는 투자자들이 실물자산이나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익형 부동산의 공급이 늘면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역세권이나 대학가 인근, 대기업, 관공서 등 임대수요가 풍부한 곳을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다.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의 수요와 공급 현황을 파악해야 하며 개발호재와 방향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익형 부동산의 특성상 매매가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장기간 꾸준한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하반기 전국에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총 7800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20∼30㎡대 소형 주택의 비중이 크며 오피스텔의 경우 600∼800여실의 대규모 단지도 공급을 앞두고 있다. 특히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한라건설, 쌍용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도 수익형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어 수요자들의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한라건설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양재역 인근에 공급하는 ‘강남 한라비발디 스튜디오 193’ 견본주택 오픈 첫날인 지난 12일, 2500여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비가 오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발 디딜 틈 없는 유닛 내부며 상담 받기 위해 기다리는 방문객 등 진풍경이 연출됐다.

‘강남 한라비발디 스튜디오 193’은 대형건설사가 처음으로 공급하는 소형주택이라는 점에서 분양 전부터 이목을 집중시켰다. 여기에 국내 최대 오피스 타운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한 입지와 아파트 수준의 생활편의 시설로 적용된 뛰어난 상품 구성에 지하철 신분당선 양재역(9월 개통 예정) 개통 호재까지 겹치며 분양 전부터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문의가 이어졌다.

오픈 첫날 견본주택에는 은퇴 후 고정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40∼50대의 방문객들부터 일부 지방에서 올라온 투자자들도 눈에 띄었다. 분양 관계자는 “입지, 브랜드, 품질 3박자가 완벽한 앙상블을 이루면서 소액으로 강남권 진출을 노리던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한라건설은 서울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8월16일 우선청약을 받고 일반 청약은 18일과 19일 이틀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우선 청약자는 17일, 일반 청약자는 22일이며 계약은 각각 18일, 23∼24일이다.

‘강남 한라비발디 스튜디오 193’은 지하 5층∼지상 12층 1개 동에 도시형생활주택 149가구, 소형오피스텔 44실(공급면적 30∼60㎡)등 총 193가구로 구성된다. 지하 1층∼지상 3층 근린상가, 4∼5층 오피스텔, 6∼12층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다. 견본주택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인 서초구 서초동 1322-4번지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13년 7월 예정이다.

지난 13일부터 15일, 광복절 연휴 동안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분양하는 ‘의정부역 맥스타워’견본주택엔 약 5000여명이 몰렸다. 전세난을 피하려는 실수요에 투자수요까지 찾아와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의정부역 맥스타워’는 지하 4층∼지상 19층 연면적 2만 2717㎡의 최대 규모의 소형주택상품으로 의정부역 일대에서 가장 높은 층을 자랑한다. 전 주택형이 최근 늘고 있는 1∼2인가구가 선호하는 소형으로 구성돼 있다.

금리인하 등 정책 따라
주식 투자금 몰릴 수도

총 526세대로 전용면적 24.3∼24.6㎡의 오피스텔 229실과 전용면적 18.1∼18.2㎡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 297세대 규모다. 향후 의정부의 랜드마크 오피스텔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의정부에 최초로 보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희소성도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의정부역 역세권은 유동인구도 많고 백화점, GTX, 경전철 등 개발호재도 몰려 있어 상담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다”며 “오피스텔 예상 수익률과 향후 프리미엄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몇 년 동안 신규 공급이 없었던 지역이나 지역 최초로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높은 청약률과 계약률을 보이고 있다. 신규 오피스텔은 입주까지의 기간이 여유가 있어 준공 때까지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기가 수월하고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계약 후 전매도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실제 상반기에 분양을 실시한 이대푸르지오시티, 공덕푸르지오시티, 충무로 엘크루 메트로시티, 가산디지털단지 내 램킨푸르지오시티 등 오피스텔의 경우 5∼6년 만에 신규 공급이 되어 높은 분양률을 보였다. 내부 디자인이나, 옵션, 입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등 새로운 트렌드가 반영되고 노후한 오피스텔에 비해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대단지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못지않은 부대시설도 잘 갖춰진 곳도 적지 않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역세권 등 교통편이 편리하고 업무밀집지역, 대학가, 관공서 등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몇년간 공급이 없었던 지역이나 최초로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희소성, 입주자 선점 면에서 가치가 있겠지만 도시형생활주택 등 경쟁관계에 있는 주거상품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 지역 선정시 도시형생활주택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는 지역들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추가적인 공급 계획은 없는지 살펴보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신야탑 푸르지오시티’는 오피스텔 168실 및 상업시설을 8월 중 공급한다. 야탑권역에서 6년 만에 공급되는 소형 오피스텔로 연면적 1만6808.38㎡의 지하6∼지상10층 1개동으로 오피스텔(지상 4∼지상10층)과 근린생활시설(지상1∼지상 3층)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원룸형 타입(전용 25.26㎡∼36.75㎡) 162실과 투룸형 타입(전용 39.44㎡) 6실로 총 168실이 공급된다. 최근 공급된 분당∼판교신도시 내 오피스텔 대비 3.3㎡당 평균분양가가 300만원 저렴한 800만원대 분양가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성남시청(1250여명), 판교테크노밸리(16만4000여명), 차병원(1800여명) 등 약 16만7000여명의 풍부한 임대수요가 몰리는 입지에 6년 만에 공급되는 소형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은 계약금 10%, 중도금 50%대출(이자후불제)로 자금관리는 한국자산신탁에서 한다. 입주는 2013년 9월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몇 년 동안 오피스텔 공급이 전무했던 천호동과 신촌역, 신천역 등지에서도 분양 예정이다.

서우도 이달 중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 구미동에서 ‘미금역 헤리츠’오피스텔 570실을 분양 예정에 있다. 미금역세권에 7년 만에 공급되는 오피스텔로 전용 30∼60㎡의 소형이며 지하 4층, 지상 12층 총 570실 규모다. 전체 물량의 80%가 전용 30㎡ 초소형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은평뉴타운 내 처음으로 공급하는 오피스텔인 ‘아이파크 포레스트 게이트’ 812실을 8월 말 분양 예정에 있다. 아이파크 포레스트 게이트는 은평구 일대 6년 만에 첫 공급되는 오피스텔로 지하 4층 지상 27층 전용면적 24∼62㎡의 소형 주택으로 이뤄진다.

신규·추가미정 지역
청약률·계약률 높아

이 가운데 85% 이상이 7평 남짓 초소형으로 구성되며, 42㎡(8실)와 54㎡(4실) 등은 테라스로 꾸며진다. 오피스텔에선 보기 드물게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갖춰진다. 주변 소공원과 연계한 테라스가든 등 테마공원이 조성되며 휘트니스 센터, 휴게데크, 북카페, 비즈니스룸 등이 들어선다. 경기 남양주에서도 지역 최초로 공급되는 오피스텔인 ‘아인스빌’이 분양중이다.

전용면적 48.92∼117.97㎡형 147실로 구성된 이 오피스텔은 중앙성 도농역세권으로 구리∼판교, 서울∼춘천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 병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가운데 서강대 남양주캠퍼스 개교가 예정돼 있어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3.3㎡당 분양가는 690∼720만원선이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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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