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는 21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이한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인 그는 강력한 대여·대정부 투쟁을 일선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보수정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는 다소 이례적으로 서민과 노동자를 강조한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 원내대표의 공과를 <일요시사>가 그간의 행적을 통해 살펴봤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12일 당내 경선을 통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과반 기준 득표수를 얻어 경선 후보인 홍문종, 한선교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그는 당선 당일 정견발표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당면과제는 첫째도 둘째도 문재인정권과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투쟁 전문가’를 자처했다.
투쟁 전문가
한국당은 김 원내대표의 임기를 시작으로 제1보수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대북 이슈 선점을 통해서다. 한국당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직전에 시행된 북한의 열병식을 비판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은 결정적이었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등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의 방남 반대여론은 급상승했다.
한국당은 파주시 통일대교서 김영철의 방남, 복귀 날짜에 맞춰 ‘김영철 방한 저지 운동’을 벌였다. 그 중심에는 김 원내대표가 있었다.
김 원내대표는 협력의 정치를 보여줬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의 상임위원회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보수 정당의 수장으로서는 다소 이례적인 경력을 갖고 있다. 그는 중동서의 근로 경험을 토대로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그가 당내 노동 전문가로 꼽히는 이유다.
2002년과 2003년에는 근로자위원으로 노사정 위원회에 참여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기여했다. 김 원내대표의 노동운동정책 참여 경험이 협치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대여·대정부 투쟁’을 핵심으로 한다. 이로 인해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은 가시적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대해 형성한 대척점은 부작용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UAE 원전 게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본격적으로 대정부 투쟁에 앞장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가 당시 이명박정권이 체결한 UAE 원전 수주 계약을 적폐로 간주해 불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로 파견됐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고 특사 파견은 ‘장병 격려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며칠 뒤 청와대는 임 비서실장의 파견이 ‘양국 파트너십 강화 목적’이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일관되지 못한 해명에 한국당은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다. 그러나 UAE 원전 게이트 의혹은 김 원내대표의 자충수가 됐다.
제1야당의 정체성 확보 긍정적
독선적인 면은 아쉬움으로 남아
임 실장이 UAE에 파견을 간 이유는 ‘비밀군사협정’으로 밝혀졌다. 한국당이 집권당이었을 때 체결된 협정이었던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난처한 입장이 됐다. 그는 공세를 그만두었다.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근거 없는 정치적 공방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21일과 1월26일에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현 정부를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문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사퇴를 촉구하며 정부와 각을 세웠다.
그러나 참사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과 유족들은 오히려 김 원내대표를 향해 분노를 표출했다. 제천 사고 현장에서는 김 원내대표와 한 시민의 설전이 오갔다.
미흡한 대비는 지난 정권에도 책임이 있다는 시민의 주장에 김 원내대표는 ‘특정 정당 지지자’라며 대응했고 시민은 특정 정당 지지자가 아닌 ‘제천 시민’이라고 응수했다.
밀양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참사 현장서 문재인 내각 사퇴를 요구하다 “불난 집에 정치하러 왔느냐”며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오로지 현 정권에게 책임을 돌리는 행태에 유가족과 시민들이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위원회의(이하 운영위)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사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1일 열린 운영위 청와대 업무보고 과정서 시작됐다.
김 원내대표는 한 청와대 관계자를 향해 “지금 웃으신 분 일어나라”며 지목했고 관계자는 “웃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임 비서실장을 발언대에 서있으라고 다그쳤다.
임 비서실장은 “지금 이 자리서도 발언이 가능한데 일어서야 하느냐”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이었다.
지난달 24일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서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임 비서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거듭된 정회를 선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항의하자 김 원내대표는 “자 때리세요”라며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김 원내대표는 독선적이라는 평이 있다. 본인이 수용할 수 없는 일에는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고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야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원내대표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독선적 평가도
강성 성향으로 인해 제1야당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역시 연장선상에 있다. 이는 정당 지지율서도 잘 드러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3월5∼9일 조사해 12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은 19.2%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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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선거구제 개편 한국당 입장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현행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다. 거대양당 중 하나인 한국당에게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기득권으로 통한다.
하나의 선거구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까닭이다.
한국당으로서는 그만큼 파격적인 제안인 셈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제안을 통해 대통령 개헌 발의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모양새다.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