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사기 보험판매시스템 고발 ‘그후’

다신 안 그런다는데, 믿을 수 있나?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동양생명이 최근 발칵 뒤집어졌다. 내부자의 양심선언에 내부사정이 낱낱이 까발려져서다. 당황한 동양생명은 당장 해당 지점의 영업을 정지시키고 내부감사에 나섰다. 그로부터 2달여가 지난 지금, 동양생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7차례나 보험 재가입 후 취소 종용하기도 
“불완전보험 확인되면 납입금 전액 환불”

<일요시사>는 ‘동양생명 사기보험판매 시스템 충격 내부고발’ 제하의 기사에서 동양생명이 자행하고 있는 변칙영업 행태를 낱낱이 고발한 바 있다.

기사에 따르면 동양생명 TM팀은 우선 텔레마케팅을 통해 ‘무늬만’ 저축인 상품에 가입시킨다. 그리고 해당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DB)를 동양생명 영업팀에 넘겨 기존의 상품보다 더 질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동양생명은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상품의 카탈로그도 조작하는 등 ‘반칙’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 제보 속출

문제는 동양생명이 이 같은 변칙영업을 묵과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된 감사요구가 접수된 바 있지만 개선의지는 없었다. 추후 민원이 발생, 법적인 절차를 통해 환불을 해주더라도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보도 이후 <일요시사>에는 수많은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다음은 피해사례 중 하나.

A씨는 지난 2008년 동양생명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저축상품에 가입하라는 것이었다. 저축상품이라는 말에 A씨는 5만원짜리 상품에 가입했다. 이후에도 동양생명의 가입권유 전화는 끊이지 않았고 A씨는 총 7개의 상품에 가입, 매달 70만원을 납입했다.

그리고 2년이 돼 가는 시점에 동양생명 영업직원이 A씨에게 찾아왔다. 그제야 A씨는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5년이 지나야 원금이 보장되는 데다 저축의 모양새를 갖추는 데만 꼬박 10년이 걸린다는 걸 알게 됐다. 전화가입 당시 이 같은 설명을 듣지 못했던 A씨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영업직원은 기존의 저축상품을 해약하고 변액보험을 가입할 것을 종용했다. 기존 가입되어 있는 상품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을 권유하는 ‘승환’은 보험업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다. 

당시 A씨가 납입한 금액은 총 1500만원 정도. 상품을 해약할 경우 800만원을 손해봐야 하는 상황이었다. 액수도 액수지만 이미 한번 당한 전력이 있던 A씨로서는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

이에 A씨는 타사 보험설계사에 문의를 했다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 동양생명 영업직원이 추천한 변액보험은 기존의 저축상품보다 더 질 나쁜 상품이라는 것이었다. 원금을 보장받는 데 걸리는 시간만 무려 20년이었다. 화가 난 A씨는 당장 저축상품을 해약하고 타사 상품으로 전환했다.

A씨는 그나마 나은 경우다. 동양생명 영업직원 말만 믿고 변액상품으로 갈아탄 경우도 부지기수다. 심지어는 피해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여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동양생명이 18개월(지난 3월기준, 기존 24개월) 이상 납입한 고객만 선별해 새로운 상품에 가입시킨 뒤 그간 납입한 돈을 선납시키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 건 적어도 가입일로부터 18~24개월이 지난 후가 된다는 얘기다.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기사가 나간 뒤 동양생명은 어떤 대책을 세웠을까. 우선 해당 지점의 영업을 전면 중단하고 내부감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해당 지점에서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 모두에게 해피콜을 해 부실계약 여부를 파악, 불완전영업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납입보험료를 전액 환불하도록 조치했다. 또 각 센터와 지점별로 공문을 내려 보낸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재발 방지 노력”

이와 관련, 동양생명 측 관계자는 “실적 욕심에 일부 지점이 무리수를 둔 것 같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보험사에서 변칙영업은 장기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 변칙영업을 일삼다 부실에 빠진 금호생명이 대표적인 예다. 일단 동양생명이 안고 있던 시한폭탄의 바늘은 멈춘 듯하다. 그러나 아직은 장담할 수 없다. 동양생명이 보험업계의 ‘좋은 예’가 될지 ‘나쁜 예’로 남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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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