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깨끗하게 살았다.” 안태근 전 검사가 교회 간증서 이같이 밝혔다. 그런데 현직 여검사가 8년 전 안 전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폭로했다. 스스로 고백 한대로 그의 인생은 정말 깨끗했을까.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서 법무부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A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옆자리서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상당 시간 동안 했다. 모욕감과 수치심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서지현 폭로에 
검 내부 발칵

서지현(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8년 전 법무부 간부 A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A검사는 바로 안태근 전 검사다.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서 검사는 이 이 사건 이후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의 사과를 소속 검찰청 간부를 통해 받는 선에서 정리됐다. 하지만 안 전 검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오히려 2014년 사무감사서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뒤 2015년 원치 않는 지방 발령을 받았다. 이 인사 발령 배후에 안 전 검사가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 검사는 지난 16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성폭력 피해는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데 8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서 대부분 성폭력 피해자들은 혹시나 피해가 자신 탓은 아닌지 화살을 스스로에게 돌리곤 한다. ‘자신이 근무했던 조직, 그럴 것 같지 않았던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 더욱 그렇다. 

서 검사 역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아닌가”하는 자책감에 휩싸였다고 했다.

서 검사가 8년이나 지난 일을 폭로한 까닭은 뭘까.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그는 우선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다고 했다. 또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의 ‘위선’도 폭로에 이르게 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해자가 최근에 종교에 귀의를 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회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해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안 전 검사는 최근 종교에 귀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0월29일 온누리교회서 간증(신앙고백)을 했다. 안 전 검사는 세례를 받은 뒤 자신이 종교에 귀의한 배경에 대해 털어놨다. 

안 전 검사는 “30년 동안 공직자로 살아오며 나름대로 깨끗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순탄하게 공직생활을 해왔다”며 “그러다 뜻하지 않은 본의 아닌 일로 공직을 그만두게 됐고, 주변의 많은 선후배·동료·친지들이 ‘너무 억울하겠다’며 같이 분해하기도 하고 위로해줬다”고 밝혔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옷을 벗게 된 일을 언급한 것(관련 사건은 뒤에서 자세한 설명이 이어진다). 당시 안 전 검사는 신앙고백 중 북받침을 참지 못하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 검사 폭로로 검찰이 대규모 진상 조사단을 꾸리고 의혹 규명과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1일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이라는 두 갈래로 활동한다. 

한 장례식장서 강제추행 폭로
허리 감싸고 엉덩이 쓰다듬어

조사단은 우선 진상규명을 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전력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대검 측은 설명했다. 활동 기한은 따로 두지 않고 근절될 때까지 활동한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하고 여성 부장검사를 부단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조 지검장은 검찰 내에서 각종 ‘여성 1호’ 기록을 세웠다. 2013년 여검사로는 처음으로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차관급)이 됐다.

여성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전문성을 쌓은 여성 검사 및 수사관 등이 조사단에 합류한다고 대검 측은 소개했다.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두기로 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폭로한 안 전  국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중심으로 검찰 내에서 발생한 각종 성범죄 사건을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의 경우 조사단 구성이 완료되면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안 전 검사장이 비록 현직 검사 신분은 아니지만, 강제조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안 전 검사 의혹 사건 외에도 서 검사가 추가로 폭로한 성추행 의혹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전직 여성 검사들이 폭로한 성추행 의혹 사건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억울하다 
 기억 없어”  

하지만 안 전 검사에 대한 처벌이나 검찰 징계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2010년 10월 성추행죄 관련 규정 때문이다. 

당시에는 성추행죄가 친고죄로 규정돼 피해자가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했다. 이 규정은 2013년 1월 폐지됐지만, 행위 시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안 전 검사 사건에는 소급적용될 수 없다. 

또 안 전 국장은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감찰 대상도 아니다. 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3년이 이미 지나 징계처분 가능성도 없다. 

다만 업무 실적 등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인사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처벌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안 전 검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안 전 검사는 “보도를 통해 상황을 알게 됐다”며 “오래 전 일이고 술을 마신 상태여서 기억나진 않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도 서 검사의 폭로에 대해 ‘미투(Me too)운동을 지지한다’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 나아가 검찰 내 성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투 운동’은 온라인에 ‘나도 피해자(me too)’라며 자신이 겪은 성범죄를 고백하고 그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으로 지난해부터 미국 할리우드를 시작으로 전 세계 곳곳서 벌어지고 있다. 

서 검사는 인터뷰서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미투 운동에 영향을 받아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서 검사의 폭로에 대해 ”법조계 내 #미투(Me too) 운동을 지지한다“고 응원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검찰 내에 성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정춘숙·권미혁·남인순·박경미·송옥주·유승희·유은혜·이재정·진선미 의원 등은 “용기 있는 서 검사의 성폭력 피해 드러내기를 응원하며 용기 있는 피해자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들은 서 검사의 이번 폭로에 대해 “법조계 #미투 캠페인의 시작”이라며 “소위 말하는 전문직, 가장 폐쇄적 집단인 법조계 내에서의 성 범죄 피해자의 고백은 집단으로부터 외면당하기 부지기수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역시 “서지현 검사의 ‘미투’에 국민의당은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고 응원했다. 

조용범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단순한 양성평등을 넘어 폭넓은 젠더 감수성 논의가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서 이번 서 검사의 결단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떳떳한 자발적 폭로를 의미하는 ‘미투 운동’의 서막을 알리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양성 평등을 넘어서 보다 근원적인 젠더의 문제에 좀 더 성찰적으로 깊이 있게 다가설 것이며, 이를 실천하는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서 “법무부와 검찰은 서 검사 관련 사건과 함께 추가 의혹이 제기된 검찰 내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와 함께 가해자들에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고백에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갑질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갑질 성범죄는 피해자가 승진, 인사 등 각종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점이 악용된다”며 “조직 내 강압과 쉬쉬하는 분위기에 피해자가 참아야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으로 안 전 검사의 이력도 주목 받고 있다. 

1966년 출생해 영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와(서울법대 85학번)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됐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법무부 검찰국 과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 실장 등 검찰 내 핵심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우병우 봐주기
돈봉투 만찬도

안 전 검사는 검찰 내에서 소위 ‘잘 나가는 검사’였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처음 법조계에 발을 들인 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장·법무부 정책기획단장·대검 정책기획단당·서울서부지검 차장·법무부 인권국장 등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요직만을 두루 거친 ‘엘리트 중의 엘리트’로 꼽혔다. 

안 전 검사는 퇴임 전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올랐다. 이 자리는 고검장 승진 1순위인 자리일 뿐 아니라, 장차 법무부 차관을 바라볼 수 있는 요직이다. 안 전 검사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국회 법사위 답변을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다. 

2016년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안 전 검사는 법무부장관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왔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당시 ‘부산 엘시티 비리 관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게 보고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농단 수사에 몰리는 시선을 돌리기 위해 부산 엘시티 비리의혹 사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다. 

노 의원에게 질문을 받은 안 전 검사는 “기억에 없습니다” “보고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등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노 의원이 “막장입니다. 막장이에요”라고 질타로 질의를 마쳤다.

안 전 검사가 의원 앞에서 안하무인격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건 그의 뒷배가 박근혜정권의 실세 중 실세였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는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됐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2013년 검사장 승진에 실패해 검사복을 벗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청와대’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후 인사 불이익 “사건 더 있다”
부랴부랴 진상조사단 꾸리고 조사

돌아온 우 전 수석은 검찰·국가정보원에 ‘우병우 라인’을 대거 포진시키며 사정기관을 장악했다. 우 수석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인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자기 사람으로 채웠다. 그 중 한 명이 바로 안 전 검사다. 안 전 검사는 우 전 수석의 핵심 측근이었다.

검찰 주요 요직에 우 전 수석의 측근들이 포진하다 보니 당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거듭된 구속영장 기각에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가 새나가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던 특검은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가 수사 받을 당시, 안 전 검사와 4개월 동안 1000여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안 전 검사가 우 전 수석과 수사와 관련해 통화해 관련 정보를 흘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 전 검사는 “우 수석과 업무상 통화했다”고 했지만 하루 평균 8통 이상(4개월간 1000여차례)의 통화는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 전 검사는 지난해 4월, 우병우 전 수석이 불구속 기소된 뒤 나흘 만에 해당 수사팀 간부 6명을 데리고 저녁 식사를 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별다른 반응 없이 바로 불구속 기소를 해 ‘부실 수사’ 여론이 일고 있을 무렵이었다.

이 자리에선 위로·격려의 말과 함께 술잔이 돌았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안 전 검사가 먼저 수사팀 간부들 개개인에게 50만∼100만원이 들어있는 금일봉을 건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부실 수사’
다시 수면 위로 

당시 사건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안 전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고 안 전 검사는 곧장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감찰 중이라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고,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이후 지난해 6월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안 전 검사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면직이 되면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똥 튄 최교일, 왜?

2010년 벌어진 현직 여검사 성추행 사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며 이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진 만큼 모든 것이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건의 경위를 떠나 검찰국장 재직 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저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의 사건과 관련해 저는 서지현 검사를 추행한 사실도 없고, 성추행 의혹사건 현장에 참석한 사실이 없지만 당시 검찰국장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라며 “당시 서지현 검사는 서울북부지검서 근무했고, 저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지금까지 서지현 검사와 통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연락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검사 인사 때 통상 검찰국장이 직접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위는 잘 모르지만 저의 검찰국장 재직 시 인사에도 특별한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최근 검찰국장 재직 시 같이 근무했던 부속실 직원 및 검사 여러 명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물어봤으나 전부 당시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