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40>2011년 하반기 기대주

욕심 버리고 긴 안목으로 찬스 잡으세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강세가 예상되고 있다. 1∼2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다 정부에서 규제완화와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의 패턴이 시세차익 보다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강세 지속 예상
1∼2인 가구 꾸준히 증가…각종 규제도 완화


경기 침체로 부동산을 사고팔아 이익을 챙기는 ‘시세차익’형 투자가 어려워지자 시중의 여유자금 수요가 매달 고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수익’형 투자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가장 크다. 전국 평균 주택 보급률 100% 초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 든 것도 이유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업 허용 추진

이에 따라 부동산 투자 전략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수익형 부동산을 눈여겨봐야 할까.

수익형 부동산은 당연히 입지가 중요하다. 입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고 환금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역세권, 대학가, 업무밀집지역 등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투자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인근에 과잉 공급되는 지역이라면 투자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신도시라면 개발호재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신도시의 경우 추가적인 교통 개선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이 이전 계획이 있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피스텔 보유자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나 재산세 등의 세금을 지금보다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을 임대해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아파트 등 주택처럼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해도 양도세를 일반세율(9∼35%)로 적용받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비과세되고 취득세와 재산세도 25∼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을 해도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었지만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허용되면 절세 효과가 높아질 전망이다. 오피스텔의 주택 임대사업자 허용은 이르면 연말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임대주택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해 적용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매매가의 4.6%로 일반 주택보다 2배쯤 비싸다. 예컨대 1억500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3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한다면 지금은 취득세 2000만원 등 대략 5000만원 안팎의 세금을 내야 한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금은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어든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되면 거래가 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임대사업을 해도 세제혜택이 없어 실질 수익률이 낮아서 세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수익률이 높아져 도시형 생활주택 투자자가 오피스텔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완공된 오피스텔은 36만5000실 이상이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30만실가량이 몰려 있다. 오피스텔 시세는 최근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아파트 전세난으로 임대사업을 겨냥한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아파트 한 채에 투자할 돈으로 오피스텔은 3∼4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되면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늘어나겠지만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오피스텔은 하반기 서울 잠실, 경기 분당 등에서 4800여실의 신규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계속된 전세난에 대체상품으로 각광받으면서 오피스텔의 인기는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정보업체 자료에 따르면 8월부터 연말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15개 지역에서 오피스텔 4862실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문배동,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처럼 업무시설이 밀집해 있고 임대 수요층이 두꺼운 곳에 분양 물량이 집중돼 있어 임대수익을 노린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건설은 송파구 잠실동 194번지 일대 248실을 11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2호선 종합운동장역이 도보 9분 거리이며, 홈플러스(잠실점), 롯데백화점(잠실점) 등의 대형 편의시설과 잠실주경기장과 아시아공원이 근거리에 위치해 생활여건이 좋다.

용산구 문배동 11의 10번지에는 KCC건설이 70∼129㎡ 169실 규모 오피스텔 9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4, 6호선 삼각지역과 1호선 남영역이 도보 5∼10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다. 부지 동쪽에는 용산민족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이마트(용산역점)와 아이파크백화점 등 용산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 한채 돈으로
3∼4채 살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내 준주거용지 7블록에 분양을 준비 중이다. 55∼137㎡ 812실을 8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은평뉴타운 입구에 자리하고 있으며, 3호선 구파발역 및 통일로와 바로 접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하다. 초등학교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부지 서쪽에 공원부지가 있어 생활환경이 우수하다.

일성건설은 관악구 신림동 1523번지에 50∼122㎡ 162실을 9월에 분양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캠퍼스와 인접해 임대사업을 하기엔 적합한 지역. 주변은 저층주택단지가 대부분이어서 시야가 탁 트였다. 도림천이 도보로 2∼3분 거리여서 산책 및 간단한 운동 등을 즐길 수 있다.

신도시 분당 정자동 16의 1번지에는 동양건설산업이 116㎡로 174실을 11월 분양한다.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와 인접해 있는 부지로 정자역과 올해 9월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강남∼정자구간) 정자역을 도보 5분이면 이용 가능하다. 판교·분당신도시 업무시설 및 연구소 근로자 수요층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한신공영은 연말에 안산시 원곡동 994의 6번지 일대 52∼79㎡ 480실 분양을 계획 중이다. 안산역이 도보 2분 거리인 초역세권으로 반월산업단지와 시화산업단지가 인접해 근로자들 수요가 탄탄하다. 안산시민공원, 안산시민시장 등 이용이 쉬워 생활여건도 우수한 편이다.

극동건설은 인천시청 바로 앞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9의 8번지에 607실을 9월에 분양할 예정.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이 걸어서 8분 거리다. 인천시청역은 2014년 개통 예정인 2호선도 지나게 된다. 롯데백화점(구월점), 신세계백화점(인천점), CGV(인천점) 등 편의·문화시설을 바로 공유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송도국제도시 5공구 RM1블록에 37∼132㎡ 606실을 연말에 공급할 예정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이 걸어서 5분 거리. 송도글로벌캠퍼스가 인접해 유명대학 분교 10여개가 위치할 것으로 계획됐다. 상업시설도 함께 들어서서 주거환경이 편리할 전망이다.

주택 보급률 100% 초과 ‘안정화 단계’
‘시세차익’서 ‘임대수익’쪽으로 몰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공급량이 급증하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오는 22일 2채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개선 방안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율 하향조정에 무게가 실려 있지만 중과세 완전 폐지도 거론된다.

현재 1주택자만 해당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양도차익의 최대 30%) 부활도 논의 중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에 도입됐다. 투기 목적의 주택 매매를 막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현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중과세 적용을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그래도 별 효과가 없자 지난해 8월엔 2012년까지 한 번 더 유예기간을 늘렸다. 현재는 2채 이상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은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면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도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임대 물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임대업에 관심 있다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눈여겨볼만 하다고 조언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1∼2인 소규모 가구의 주거문제 해결책으로 2009년 5월 도입됐다. 단지형 다세대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 원룸형(12∼50㎡), 기숙사형(7∼30㎡)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최근 기존 주택의 전·월세 물량부족 및 가격 급등 여파와 맞물려 공급량이 급증하고 있다. 인·허가량은 도입 초기인 2009년 1688가구에서 2010년 2만529가구로 12배 이상 늘어났다. 올 들어서도 1분기 1만137가구가 인·허가됐다. 월 평균 3379가구 꼴로 2009년 141가구 대비 24배나 많다.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총 2700여 가구가 분양 중이다.

그러나 실제 투자하기 전에 임차 수요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오피스텔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면서 일반 다세대 주택보다는 생활환경이 좋은 곳을 찾는 직장인이나 신혼부부가 주로 임차하고 있다. 주변에 기업들이 많은 곳에 투자해야 좋다는 얘기다.

다른 임대 주택과의 가격 및 생활 여건 비교도 중요하다. 원룸형의 경우 분양가는 오피스텔의 절반 정도이지만 ㎡당 단가와 임대료는 비슷한 수준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 주택 공급에 초점을 두고 소음 보호, 주차장면적, 조경시설 등 주택건설 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기피할 수도 있다.

즉 투자 초기에는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재차 세를 놓거나 처분하려고 할 때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임대 수익률을 높이려면 서울지역(6∼7%)보다 경기·인천(8∼10%)에 투자하거나 임대료 자체를 많이 받고 싶다면 서울 강남이나 구로 같은 직장인 밀집지역에 투자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대폭 완화

하반기에도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이 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도심과 택지지구에 들어서는 단지가 많아 향후 임대수익을 거두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회사들이 서울-강남-용산 등 인기지역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많은 게 특징이다.

한원건설은 서울 대방동에서 141실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한다. 지하철 1호선 대방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여의도가 가까워 직장인 등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은 서울 대림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288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인천 간석동에선 한국토지신탁이 도시형 생활주택과 소형 오피스텔을 섞어 228실을 내놓는다. 한국토지신탁은 9월에도 서울 숭인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소형 오피스텔을 혼합한 168실을 분양한다.

임대 수요가 풍부한 서울 강남 지역에 선보이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관심을 끌 전망이다.
한라건설은 다음달 서초동 1353의 13 일대에 ‘강남 한라비발디 스튜디오’193가구를 선보인다. 도시형 생활주택 149가구, 소형 오피스텔 44실 등이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 3분 거리다. 이지건설도 다음달 역삼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150가구를 내놓는다. 공급면적은 30∼70㎡이며, 원룸과 투룸으로 구성한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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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