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인형뽑기 뒷북규제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8.01.29 11:06:18
  • 호수 1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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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다 지났는데 이제야 고삐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인형뽑기 뒷북규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인형뽑기가 또다시 사행성 논란에 휩싸였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지난 21일 부산·경남 지역 인형뽑기방 사업자 고모씨 등 63명이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기기구(놀이·오락) 지정배제 및 기타유원시설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우연성이 약하다

당초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상 놀이형 인형뽑기는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에 포함됐었다. 다시 말해 사행성이 없다는 얘기. 이에 따라 사업주는 지자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인형뽑기 기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었다.

이후 게임 난이도 조작, 고가 경품 제공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문체부는 2016년 12월 말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유기기구서 인형뽑기를 제외했다. 이후 관련 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고 2017년 12월 말까지 허가받지 않으면 인형뽑기 기구를 이전 또는 폐쇄해야 했다.

인형뽑기 사업자들은 발끈했다. 고씨 등은 지난해 3월 법령 개정에 반발하며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인형뽑기가 특별한 사행성이나 안전 위험성이 없는데도 새 시행 규칙은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은 소방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영업시간을 제한받는 등 손실을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장에 신고 아닌 허가 적법
재판부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기 확률 조작과 중독성으로 인한 사행성 여부와 인형 모조품 양산 논란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해 규제 강화 여론이 조성됐다”며 “규제를 엄격히 해서 피해를 방지해야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사업자들의 사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법 시행 전 약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어 허가 등의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인형뽑기가 사행성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해 11월 판매가격 1만원 이상의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크레인 게임기는 업주가 집게발이나 크레인의 힘을 조절해 인형이 뽑힐 확률을 직접 조작할 수 있고, 인형이 놓인 상태에 따라 뽑을 확률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우연성이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만만한 거만 건드네∼’<layj****> ‘지나친 통제는 반발만 불러 역효과가 난다’<becl****> ‘하려면 진작 했어야지’<mero****> ‘어차피 놔두면 알아서 유행 지나는데…’<dldu****>

‘하나둘 문 닫고 있더만 뒷북은∼’<luzo****>

기기 조작과 중독성
네티즌들의 생각은?

‘몇 만원씩 써도 안 뽑히는 거 아니까 이제 아무도 안 감’<dono****> ‘연애는 규제, 결혼은 장려…이런 논리잖아’<wang****> ‘모바일 게임이나 어찌 좀 해봐라’<bban****> ‘인터넷 불법 도박은 잡지도 못하면서…’<may0****>

‘카지노, 경마, 경륜이나 폐쇄해라. 역차별이다’<xbas****>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더 사행성처럼 보인다’<book****> ‘대기업 게임 업체들은 놔두고 소사업자들만 죽이네’<beat****> ‘요즘은 인형뽑기보다 가상화폐나 토토를 청소년들이 많이 한다던대…’<wldp****>

‘별거로 세금 다 거두네’<kktd****> ‘빠르게 치고 빠진 사람만 돈 벌고 뒤늦게 투자해서 들어간 사람은 망하겠네’<laj1****> ‘더 발전시켜서 좋게 만들 생각을 해야지’<gold****> ‘이 나라에서 규제 피하려면 윷놀이나 바둑 두는 거밖에 없음’<scj1****>

‘이것도 중독이지. 한국인들은 뭐에 미치면 끝을 보잖아. 모든 사행성 산업은 좀 단속할 필요가 있다’<eden****> ‘임대료 비싼 점포일수록 조작이 더 심하다. 임대료 때문에…’<limc****> ‘사법부 결정을 왜 행정부에 댓글로 화풀이냐’<ymno****>

‘인형뽑기는 초등생도 하는 도박게임’<luvl****>

구경할 수 있나

‘도박이다. 하루에 100만원 넣어봤다’<gawu****> ‘조작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dong****> ‘확률 조작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sara****> ‘잘 모르는 듯한데 기본적으로 기계 조작 다 돼 있다. 이걸 규제 안 하는 건 도박을 손 놓고 구경하는 거나 마찬가지다’<wlgh****> ‘뽑기방 사장들은 무슨 사행성이 없대? 조작까지 해놔서 돈만 털털 날리는 게 뽑기인데’<doun****>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과열’ 인형뽑기방 현주소

최근 부쩍 늘어난 인형뽑기방은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국 1975곳이 성업 중이다. 기계는 모두 2만226대. 2015년까지는 21곳, 37대에 불과했다. 경기도가 509곳(5551대)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149개소·1743대) ▲경북(138개소·1412대) ▲전북(126개소·1175대) 순이다.

게임물관리위의 ‘인형뽑기방 관리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뽑기방 이용고객은 10∼30대가 76%를 차지했다. 이중 68%는 ‘경품획득’을 이용 이유로 꼽았다. 평균 이용횟수는 월 1회가 49%로 가장 많았고, 주 1회(24%)가 뒤를 이었다.

1회 게임시 지출금액은 49%가 ‘5000원’, 39%는 ‘1만원’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70%는 ‘집게 힘이 부족하다’ ‘집게가 흔들려서 경품이 떨어진다’ ‘경품이 안 뽑힌다’등의 불만을 제기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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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