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막후 조력자들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8.01.29 10:40:11
  • 호수 1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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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누가 움직이나 보니…

[일요시사 취재2팀] 신승훈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목전에 두고 있다. 양당은 내달 초 신당 창당을 목표로 지지기반 다지기에 나선 모양새다. 통합의 중심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있다. <일요시사>는 안 대표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정리해봤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통합을 선언했다. 두 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서 만나 통합공동선언문을 통해 “더 나은 세상,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통합개혁신당(가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두 대표는 “오늘의 한국정치는 낡고 부패한 기득권 보수, 무책임하고 위험한 진보가 양 극단을 독점하면서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건전한 개혁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힘을 합쳐 우리 정치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비선 실세?

지난 3개월여 동안 당 안팎의 반대 속에 통합을 추진해온 두 대표는 신당이 추구할 주요 정책 방향도 설명했다. 

안 대표는 “중부담·중복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에 매달리는 것은 문재인정권이 그렇게 비난하던 박근혜정부와 똑같다”며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경제성장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규제·교육·과학기술에서 미래를 위한 개혁을 단행해 혁신성장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지금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불안감의 근원은 안보 불안”이라며 “안보 불안은 휴전선 이북의 북한 핵 미사일로 유발된 것인데, 문재인정부는 주도적 해결 의지와 역량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쟁 억제와 북핵 해결을 대북·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두 대표는 최근에 호남의 상징인 광주 방문에 이어 영남의 중심인 대구를 찾아 통합 행보를 이어갔다. 

대구를 방문한 안 대표는 “일당 독재시대는 지역 발전에 오히려 큰 해가 된다”며 “경쟁 체제가 돼야 앞으로 대구가 발전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두 대표는 내주 부산과 대전 등을 돌며 통합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양당의 신당 창당은 설 연휴 전인 다음달 13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의원들은 지지 기반인 호남서 신당창당 결의대회를 열고 세 과시에 나서고 있다. 녹색을 당색으로 정하고 안 대표를 배신자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안철수는 이제 DJ, 호남을 버리고 보수야합으로 가고 있다”며 “저는 지금부터 안철수를 제 머릿속에서 지우겠다”고 말했다.


통합 눈앞에…내달 초 창당 목표
이태규·김태근·이언주…선봉장

국민의당이 통합파와 반대파가 대립각을 세우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통합의 사실상 중심을 맡고 있는 안 대표를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안 대표의 사실상 실세로 거론되는 인물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다. 국회사무처 입법보좌관 출신인 이 의원은 국민의당서 전략홍보본부장을 맡고 지난 20대 총선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 2012년 ‘안철수 진심캠프’ 참여를 계기로 안 대표의 행보에 동참했다. 거대 양당 중심의 우리나라 정치 현실서 이 의원은 제3당과 다당제 구축에 힘썼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스마트 보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스마트 보터란 정치에 관심과 이해도가 높고 합리적 개혁 성향을 갖고 있는 부류를 뜻한다. 기존 정파성이나 기존 지지층과 대립되는 새로운 집단이다. 

이 의원은 스마트 보터들의 기대에 부응해 제3당과 다당제를 우리나라에 뿌리 내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이원과 함께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안 대표를 움직이는 인물로 꼽힌다. 김 대변인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안철수 진심캠프 대외협력위원으로 활동하며 안 대표를 도왔고,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 부본부장,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을 정면 비판했다. 

지난 24일 김 대변인은 박 의원을 겨냥해 “감탄고토의 부끄러운 영혼 없는 정치 그만하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박지원 의원님은 성실함, 집요함, 권력의지 등 정치인으로서 배울 점이 참으로 많으신 분이지만 이 모든 장점을 덮고도 남을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며 “바로 영혼 없는 장사꾼 정치”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대선 때까지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안철수 대표를 극찬했는데 지금은 전두환을 넘어 제2의 박정희라고 최고의 비난을 하고 있다”며 “한때는 문모닝이라고 불릴 만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비난을 하더니 이제는 문 대통령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 수 있는지만 연구해 발언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2중대장, 박지원당을 만들어서 호남마저 고립을 자초하더라도 정치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다면 뭐든지 해도 된다는 말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이상 노욕과 노추를 보이지 마시고 호남의 미래, 호남의 후배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시는 결단을 요청드린다”며 “장강의 뒷 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 내듯이 역사는 흐른다. 시대를 역행할 수는 없다”며 바른정당과의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난 대선과정서 민주당을 박차고 국민의당에 합류한 이언주 의원도 안 대표의 최 측근으로 분류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당을 이끌었다. 현재는 안 대표를 도와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통합하자”

최근에는 바른정당 울산시당 이전 개소식에 나타난 이 의원은 “안철수 대표 대신 왔다”며 “통합을 목전에 두고 문화 차이가 있겠지만 유승민 대표 말씀처럼 먹고 사는 정책, 안보와 미래라는 큰 대의에 따라 힘을 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당과 힘을 합쳐 이번 지방선거서 승리하고 다음 총선에서도 승리하고, 대선에서도 승리하자”며 “정상적인 나라로 가도록 하자. 통합을 계기로 제대로 된 정치를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새 둥지 튼 통합반대파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다음달 6일 민주평화당 창당을 목표로 오는 28일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조배숙 대표와 의원들은 지난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창당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평화·민주·개혁을 지지하는 국민과 당원의 열망을 모아 발기인대회를 열 것”이라며 “내달 4일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보수대야합을 강행하면 5일과 6일 오전에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6일 오후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문에는 천정배, 박주선, 정동영, 조배숙, 박지원, 유성엽, 장병완, 김광수, 김경진, 김종회, 박주현, 박준영, 윤영일, 이상돈, 이용주, 장정숙, 정인화, 최경환 의원 등 모두 18명이 이름을 올렸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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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