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수상한 증여’ 블랙리스트 대공개

진화하는 ‘부의 대물림’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재벌가 ‘부의 대물림’이 진화하고 있다. 그 동안 일부 재벌들은 상속, 증여 시 온갖 묘안을 총동원 해왔다. 유상증자, 주식스와프, 인수합병(M&A), 차명계좌 등 반칙도 서슴지 않았다. 원칙대로 증여·상속세를 낼 경우 재산이 ‘반토막’ 나기 때문이다. 당연히 아까울 수밖에 없다. 자칫 지분이 희석돼 왕좌를 잃게 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편법이 동원된 세습은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다. 자칫 황태자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대물림 방식에 변화가 생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신세계 정씨 남매, 물려받은 지분가치만 수백억 증가
김승연 회장의 부인과 세 아들 회사 주식 대거 증여


재계에 세대교체가 한창이다. 2세 경영에 이어 3~4세 경영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면서 경영권을 물려주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분이 희석돼 미래 경영권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일부 대기업은 온갖 기상천외한 편법을 통해 경영권 세습을 벌여왔다.

세대교체 초창기에는 비상장 계열사를 활용하거나 편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등이 주로 동원됐다. 당연히 이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다. 황태자의 ‘아킬레스건’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최근 재벌가엔 약세장에서 주식을 대거 증여해 부를 대물림하는 방법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증여세를 내고도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건질 수 있는데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상속과 달리 사후에 벌어지는 경영권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다.

온갖 기상천외한
편법 동원해 세습

이런 현상은 최근 <재벌닷컴>이 발표한 ‘상장사 대주주의 주식 증여 현황’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이 자료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상장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증여, 상속은 모두 1051건, 액수는 3조345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대주주 자녀들이 일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총 869건, 금액은 2조7921억원에 달했다.

증여는 주가가 약세를 보인 시기에 집중됐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가가 폭락했던 지난 2008년에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09년 203건, 2007년 141건 등이었다. 주가가 급등했던 지난해에는 112건으로 주춤했지만, 올해 증시 활황세가 이어지리란 전망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증여는 132건으로 지난해 112건보다 이미 20건이나 늘어났다. 증여액도 지난해 1427억원보다 45%나 늘어난 2072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약세장에 증여가 집중된 것은 세금을 줄이고 시세차익을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가액은 증여일 전후의 2개월(합쳐서 4개월)간 종가를 평균해 산정한다. 30억원 이상을 증여할 경우 세율은 50%. 증여 시점에 주가가 평균 10% 하락했다고 가정하면 이들이 아낀 세금은 최소 1400억원에 이른다.

재벌가 중에서 주식 증여로 가장 많은 시세 차익을 남긴 건 신세계 정씨 남매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지난 2006년 9월 부친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 84만주, 63만여주를 각각 증여 받았다. 당시 신세계의 종가는 46만6000만원. 약 700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증여한 셈이다.

당시 정 부회장과 정 부사장은 신세계 주식 56만여주를 증여세 명목으로 현물납부해 화제가 됐다. 이는 당시 가치로 3500억원가량. 재계 역사상 최대금액이었다. 세습을 위해 막대한 대가를 치렀지만 정씨 남매는 웃었다. 증여세를 제외하고도 5년 사이 물려받은 지분 가치만 각각 894억원, 675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부인과 세 아들도 이 방법으로 쏠쏠한 재미를 봤다.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군 복무 중인 장남 동관씨에게 2%,차남 동원씨(대학생)와 3남 동선씨(고교생)에게 각각 1% 등 모두 4%(300만주)의 한화 지분을 증여했다. 증여된 주식의 시가는 이날 종가기준으로 2022억원이었다.

서울반도체 증여
내부정보 이용 의혹

앞서 부인 서영민씨에게도 한화 주식 136만주를 증여한 점을 감안하면 가족들의 세금 부담액은 15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세금을 낸 후에도 각각 720억원과 36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부인인 서영민 씨도 510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본전 이상을 뽑아낸 셈이다.

서경배 사장 장녀 민정씨…증여세 빼고 298억원 차익
서울반도체 자녀도 주가 폭락 시기 틈타 주식부호 반열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의 장남 민호씨와 장녀 민규씨도 주가가 폭락했던 시기를 틈타 주식부호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타 기업에 비해 시끄러웠다. 두 사람은 지난 2008년 서울반도체 주식 448만여주를 주당 9000원대에 받았다. 증여 당일 종가 기준으로 406억원이었다. 증여세는 빠짐없이 냈다. 문제는 증여가액 산정기간 직후 니치아와 특허 소송 중단과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치솟았다는 점이었다. 불과 일주일 만에 70%나 급등했다. 앉은 자리에서 거액을 챙기게 된 것이었다.

자연스레 니치아와의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증여가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 않고 서울반도체의 주가는 쑥쑥 올라갔고 지난 22일 1074억원까지 불어났다. 이로써 민호씨와 민규씨는 모두 668억원의 차익을 건지게 됐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사장도 지난 2007년 자신에게 배정된 아모레퍼시픽 우선주 20만1488주를 장녀인 중학생인 민정씨에게 전량 증여했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543억원에 달하는 거금이다. 당시 민정씨의 나이는 17살. 청소년 부호 1위에 오르면서 관심을 받았다. 민정씨는 이 중 45%인 8만8940주를 증여세로 납부했다. 나머지 11만주는 지주회사 격인 태평양 주식 24만주와 교환했다.

당시 서 사장의 주식 증여엔 의문점이 있었다. 주가가 낮을 때 증여를 시도하는 재계 관행을 깨고 주가가 최고점을 기록할 때 증여를 해서다. 실제,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지난 2006년 7월까지만 해도 40만원대를 오르내렸다. 그러나 서 사장이 민정씨에게 주식을 증여할 당시엔 55만원까지 상승했다. 증여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서 사장은 전격적으로 증여를 단행했다. 당시 재계 관계자들의 표정엔 물음표가 가득했다.

그러나 현재 이 같은 의문은 해소된 상태다. 회사 분할 등으로 지분가치가 급등해 증여세를 빼고도 298억원의 차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동부그룹 326억원
한국철강 155억원

이밖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장남 남호씨는 2007년 증여받은 동부씨엔아이 주식 240여만주(156억원)의 지분가치가 급증해 326억원의 평가차익을 거뒀다. 또 장상돈 한국철강 회장 아들인 장세홍 전무는 2007년 12월 KISCO홀딩스 주식 140만주(1078억원)를 증여받았고 155억원의 차익을 건졌다. 박세종 세종공업 회장의 아들인 정길, 정규씨도 회사 주식을 증여받아 123억원씩,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174억원, 정몽열 KCC건설 사장이 145억원의 평가차익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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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