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카드 꺼낸 손학규의 마이웨이

"중도‧진보 모두 껴안고 내 갈길 간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한 희망버스 탑승을 거부해 당 안팎에서 비판이 잇따랐다. 하지만 탑승 시 자신의 소신과 상관없이 질질 끌려 다닌다는 비판도 면키 어렵다. 손 대표는 딜레마에 빠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심상찮은 지지율까지 손 대표를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문 이사장이 통합전도사를 자처하며 본격 정치행보를 보이자 지지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에 초조해진 손 대표가 칼을 빼들었다. ‘원칙’이라는 이미지로 무장하고 말이다.

거센 ‘대망론’ 문재인 위력에 주춤
‘이래도 흥 저래도 흥’에 딜레마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노풍(盧風)을 맞고 휘청거리고 있다. 5월부터 감지되기 시작한 이 기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말로에 힘입은 ‘솔바람’ 정도로 인식됐다.

하지만 불과 두 달여 만에 노풍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야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까지 올려놓는 괴력을 발휘했다.

여론조사 기관인 모노리서치와 한 통신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 문 이사장이 11.8%로 11.3%에 그친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앞질렀다. 문 이사장은 야권 대선레이스에서 다크호스로 급부상하며 손 대표 뒤를 이어 맹추격하다 급기야 추월한 것.

쓰나미급 노풍
문재인 대망론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출범 이후 늘 세트메뉴처럼 비리가 따라붙는 현 정권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청렴하다고 평가받는 문 이사장을 주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문 이사장은 역할론을 넘어 이제는 대망론의 주역으로 떠오른 상태다.

물론 문 이사장은 아직 정치력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권도전 여부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대망론을 거부할수록 지지율은 솟구치고 있어 정계에서는 문 이사장의 대망론이 더욱 거세질 경우 국민의 요구를 묵살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문 이사장의 보폭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도 예의주시할 대목이다. ‘야권통합의 전도사’를 자처한 그는 지난달 26일 ‘희망 2013·승리 2012 원탁회의’에 참석해 야권대통합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 때문에 야권 일각에서는 그가 드디어 정치적 행보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손 대표의 모습에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 자신의 지지율이 하락과 답보상태를 반복하는 동안 어느덧 문 이사장에게 추월당했기 때문이다. 현재 손 대표의 지지율은 마의 15% 벽을 넘지 못한 채 오히려 ‘분당대첩’ 효과 이전으로 회귀하며 떨어진 상태이다.

또 당 내에서조차 손 대표의 아킬레스건인 정체성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민생행보를 강조하는 손 대표가 정작 노동현안과 직결된 희망버스 탑승은 거부하자 당 안팎의 비판이 거세졌다.

정동영 최고위원 등 당내 강경파들은 손 대표에게 희망버스 탑승을 요구했다. 정 최고위원과 가까운 이종걸 의원은 지난달 25일 성명서를 통해 “모든 민주·진보·개혁 세력이 결집하고 있는 이때, 제1야당의 대표인 손학규 대표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희망버스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손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차영 전 대변인 역시 지난달 21일 트위터를 통해 “희망버스가 야권통합의 징검다리이고, 희망버스가 민생진보이고, 희망버스가 균형과 절제다”며 “희망버스로 이명박 정권과 대화하는 손학규가 아니고 피 흘리는 손학규의 분당정신을 기대한다”고 손 대표를 압박했다.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단식농성중인 심상정 진보신당 고문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손 대표는 최근에 민생실천 희망대장정을 하고 있는데 한진사태보다 더 중요하고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민생이 어디 있느냐”며 “그렇기 때문에 희망 대장정을 한다면 그 첫번째 장소가 바로 희망버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원칙 햇볕정책
균형 있는 투쟁

이처럼 거리정치에 선을 그은 손 대표에게 최근 자신의 신념과 다른 행보를 강권하는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결국 그는 이같은 난국을 헤어나가기 위해 특단의 카드를 빼들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신뢰’로 무장했듯이 손 대표는 ‘원칙’을 강조하고 나선 것.

손 대표는 지난달 햇볕정책 논쟁부터 만지작거리던 ‘원칙카드’를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확실하게 빼들었다. 더 이상 여기저기 눈치 보며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다.

지난달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는 ‘원칙 있는 햇볕정책’을 강조하며 원칙 없는 정책에 대해 ‘종북 진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때문에 당내 진보개혁세력과 논쟁이 오갔고 특히 그의 맞수 정(동영) 최고위원과 파열음이 빚어졌다. 하지만 자신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밝히며 대북정책기조에 관해 밀리지 않겠다는 듯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원칙’ 카드로 마이웨이 행보 중
한진사태 두고 ‘해결사’ 자처해

그는 또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방법으로도 ‘선명하지만 균형감 잃지 않은 투쟁’을 주장하며 다시 한 번 원칙을 내세웠다. 손 대표는 야당 대표가 희망버스에 올라탈 경우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잃을 수 있다며 희망버스 탑승을 거부했다. 하지만 희망버스 불참을 대신해 제도권적인 방법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지난달 25일은 이채필 노동부장관을, 26일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을 연달아 국회로 불러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또 이명박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축은행에는 청와대 측근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반값등록금 인하는 온데간데없다. 일자리창출 약속도 사라졌다. 가계부채 대책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민생을 위해 한-미FTA 재재협상을 요구했더니 오히려 강행처리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한진중공업 문제 역시 진전 없이 사태만 악화돼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과 민생 회담이 한 달이 되는 지금 도대체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신의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일침을 가했다. 손 대표는 또 “지도자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국민이 지도자를 믿지 못하고 정치를 믿지 못하면 거리로 광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경고까지 덧붙였다.

손 대표는 한진중공업 사태를 매개로 ‘국제 연대’까지 꾀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이 운영하는 필리핀 수빅조선소 역시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조탄압 문제가 필리핀에서 사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빅조선소 노동지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노조가 결성된 이후 한진중공업 측의 노조 탈퇴 종용이 이어졌고, 실제 안전규칙 위반이란 명목으로 노조 간부 등 63명이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손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수빅조선소를 방문해 현지 실태를 살펴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필리핀의 석학이자 상원의원인 월든 벨로우와 함께 수빅조선소 노동자 2명을 8월 초쯤 초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어 손 대표는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청문회 성사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 의지를 갖고 조남호 회장을 청문회장에 서게 할 것이다”며 “향후 민주당은 청문회를 국회 운영과 관련해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의 과제로 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중도‧진보 아우를
투트랙 전략 구사

이처럼 손 대표는 대북ㆍ노동 정책에 대해 자신의 방식대로 원칙을 세우며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 그의 이같은 ‘마이웨이’ 행보는 어떤 문제든 제도권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지키면서도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론을 구사하는 등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중도 이미지를 지키면서도 노동 현안의 해결사 역할로 진보까지 껴안아 꿩 먹고 알까지 챙기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현재 가장 첨예한 시국 이슈인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 노력이 또 하나의 지지율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과연 손 대표의 전방위적인 사태 해결 노력이 어떠한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br> 연결고리 추적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수사는 ‘집사 게이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김예성씨가 연관된 부실기업에 다수의 대기업이 투자한 게 핵심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업가치까지 과대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에 투자한 대기업 오너들을 전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는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이하 IMS)다. 이 기업은 렌터카 업체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수백억원대 빚더미에 앉았지만 복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 설립에 관여한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의 최측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 강행 로비용으로? 특검팀은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유니크, 중동파이낸스 등 투자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21일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22일 “조현상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해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기업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에 2023년 6월 무렵 5000만~10억원을 투자한 곳들이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으로부터도 10억~50억원씩 총 184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이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오아시스제3호제이디신기술투자(오아시스3호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3호펀드는 선순위 130억원과 후순위 70억원 투자 구조로 결성됐다. 184억원 중 약 46억원은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구주 매입’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 자금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이사는 김예성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누적적자가 수백억원대인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점과 김예성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46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던 시기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형사사건 및 오너 리스크 등이 존재했던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기업들 배임 가능성 실제 IMS는 2023년 1월 기준 자산 556억원에 부채가 141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그룹 계열사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키움증권 1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증권금융의 투자가 의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 관리 아래 증권시장 유동성 보강과 투자자 예탁금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는 증권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역대 사장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출신들이었고 윤 전 사장은 금융위 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 현 김정각 사장도 FIU 원장 출신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IMS, 자본잠식에 부채만 1000억대 한국증권·신한·효성 수 십억 투자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한국증권금융이다. 공기업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HS효성의 투자 시기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최고 경영진이 경고 처분을 받기 직전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 부회장의 16년간 차명 주식 보유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HS효성은 또 2024년 상반기 그룹 인적 분할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HS효성이 김건희씨에게 간접적으로 로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3월 ‘택시콜 몰아주기’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2023년 5월 김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지분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시기다.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손실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펀드 손실 시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계약하기도 했다.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등은 선순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고, HS효성은 조영탁 IMS 대표, 유니크, 경남스틸 등과 함께 후순위 유한책임조합원이었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신성자동차, 효성도요타)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통상 후순위 조합원은 조합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먼저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불발될 여지가 있어 리스크가 크다. 기업가치 과대 포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투자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등은 최대 4년 이내에 IMS ONE의 IPO(기업공개) 혹은 M&A 실패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투자 현황 보고서상 투자 원금 회수는 투자 구조와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오아시스3호펀드 투자 구조상 선순위 조합원에게는 후순위의 우선손실충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손실충당제도란 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후순위 조합원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HS효성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다는 의미다. 투자 구조 외에 신용보강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상환 청구권(풋옵션) ▲동반 매각권 등 3가지 권한을 확보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위험한 투자는 곧 투자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특검팀도 앞서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이들 기업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IMS에 대해 수천 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IMS 기업가치를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PSR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출, IMS 시가총액을 2177억~2488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IMS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액 472억원, 당기순손실 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리하지 못한 결손금만 1276억원에 달한다. 김예성씨는 정씨의 출국금지가 풀리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정씨가 베트남으로 들어와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씨도 아직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를 상대로 김예성씨 부부가 제주도에 마련한 자택의 보증금 출처를 요구하는 등 김예성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원’의 행방과 용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김예성씨 측은 거래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흐름 수사 고삐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예성씨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도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다. 이에 압박을 느낀 김예성씨가 태국으로 다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김예성씨 측은 비자 문제로 잠시 태국을 방문했을 뿐 베트남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예성씨 연락처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