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카드 꺼낸 손학규의 마이웨이

"중도‧진보 모두 껴안고 내 갈길 간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한 희망버스 탑승을 거부해 당 안팎에서 비판이 잇따랐다. 하지만 탑승 시 자신의 소신과 상관없이 질질 끌려 다닌다는 비판도 면키 어렵다. 손 대표는 딜레마에 빠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심상찮은 지지율까지 손 대표를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문 이사장이 통합전도사를 자처하며 본격 정치행보를 보이자 지지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에 초조해진 손 대표가 칼을 빼들었다. ‘원칙’이라는 이미지로 무장하고 말이다.

거센 ‘대망론’ 문재인 위력에 주춤
‘이래도 흥 저래도 흥’에 딜레마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노풍(盧風)을 맞고 휘청거리고 있다. 5월부터 감지되기 시작한 이 기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말로에 힘입은 ‘솔바람’ 정도로 인식됐다.

하지만 불과 두 달여 만에 노풍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야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까지 올려놓는 괴력을 발휘했다.

여론조사 기관인 모노리서치와 한 통신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 문 이사장이 11.8%로 11.3%에 그친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앞질렀다. 문 이사장은 야권 대선레이스에서 다크호스로 급부상하며 손 대표 뒤를 이어 맹추격하다 급기야 추월한 것.

쓰나미급 노풍
문재인 대망론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출범 이후 늘 세트메뉴처럼 비리가 따라붙는 현 정권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청렴하다고 평가받는 문 이사장을 주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문 이사장은 역할론을 넘어 이제는 대망론의 주역으로 떠오른 상태다.

물론 문 이사장은 아직 정치력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권도전 여부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대망론을 거부할수록 지지율은 솟구치고 있어 정계에서는 문 이사장의 대망론이 더욱 거세질 경우 국민의 요구를 묵살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문 이사장의 보폭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도 예의주시할 대목이다. ‘야권통합의 전도사’를 자처한 그는 지난달 26일 ‘희망 2013·승리 2012 원탁회의’에 참석해 야권대통합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 때문에 야권 일각에서는 그가 드디어 정치적 행보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손 대표의 모습에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 자신의 지지율이 하락과 답보상태를 반복하는 동안 어느덧 문 이사장에게 추월당했기 때문이다. 현재 손 대표의 지지율은 마의 15% 벽을 넘지 못한 채 오히려 ‘분당대첩’ 효과 이전으로 회귀하며 떨어진 상태이다.

또 당 내에서조차 손 대표의 아킬레스건인 정체성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민생행보를 강조하는 손 대표가 정작 노동현안과 직결된 희망버스 탑승은 거부하자 당 안팎의 비판이 거세졌다.

정동영 최고위원 등 당내 강경파들은 손 대표에게 희망버스 탑승을 요구했다. 정 최고위원과 가까운 이종걸 의원은 지난달 25일 성명서를 통해 “모든 민주·진보·개혁 세력이 결집하고 있는 이때, 제1야당의 대표인 손학규 대표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희망버스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손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차영 전 대변인 역시 지난달 21일 트위터를 통해 “희망버스가 야권통합의 징검다리이고, 희망버스가 민생진보이고, 희망버스가 균형과 절제다”며 “희망버스로 이명박 정권과 대화하는 손학규가 아니고 피 흘리는 손학규의 분당정신을 기대한다”고 손 대표를 압박했다.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단식농성중인 심상정 진보신당 고문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손 대표는 최근에 민생실천 희망대장정을 하고 있는데 한진사태보다 더 중요하고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민생이 어디 있느냐”며 “그렇기 때문에 희망 대장정을 한다면 그 첫번째 장소가 바로 희망버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원칙 햇볕정책
균형 있는 투쟁

이처럼 거리정치에 선을 그은 손 대표에게 최근 자신의 신념과 다른 행보를 강권하는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결국 그는 이같은 난국을 헤어나가기 위해 특단의 카드를 빼들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신뢰’로 무장했듯이 손 대표는 ‘원칙’을 강조하고 나선 것.

손 대표는 지난달 햇볕정책 논쟁부터 만지작거리던 ‘원칙카드’를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확실하게 빼들었다. 더 이상 여기저기 눈치 보며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다.

지난달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는 ‘원칙 있는 햇볕정책’을 강조하며 원칙 없는 정책에 대해 ‘종북 진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때문에 당내 진보개혁세력과 논쟁이 오갔고 특히 그의 맞수 정(동영) 최고위원과 파열음이 빚어졌다. 하지만 자신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밝히며 대북정책기조에 관해 밀리지 않겠다는 듯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원칙’ 카드로 마이웨이 행보 중
한진사태 두고 ‘해결사’ 자처해

그는 또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방법으로도 ‘선명하지만 균형감 잃지 않은 투쟁’을 주장하며 다시 한 번 원칙을 내세웠다. 손 대표는 야당 대표가 희망버스에 올라탈 경우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잃을 수 있다며 희망버스 탑승을 거부했다. 하지만 희망버스 불참을 대신해 제도권적인 방법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지난달 25일은 이채필 노동부장관을, 26일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을 연달아 국회로 불러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또 이명박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축은행에는 청와대 측근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반값등록금 인하는 온데간데없다. 일자리창출 약속도 사라졌다. 가계부채 대책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민생을 위해 한-미FTA 재재협상을 요구했더니 오히려 강행처리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한진중공업 문제 역시 진전 없이 사태만 악화돼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과 민생 회담이 한 달이 되는 지금 도대체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신의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일침을 가했다. 손 대표는 또 “지도자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국민이 지도자를 믿지 못하고 정치를 믿지 못하면 거리로 광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경고까지 덧붙였다.

손 대표는 한진중공업 사태를 매개로 ‘국제 연대’까지 꾀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이 운영하는 필리핀 수빅조선소 역시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조탄압 문제가 필리핀에서 사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빅조선소 노동지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노조가 결성된 이후 한진중공업 측의 노조 탈퇴 종용이 이어졌고, 실제 안전규칙 위반이란 명목으로 노조 간부 등 63명이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손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수빅조선소를 방문해 현지 실태를 살펴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필리핀의 석학이자 상원의원인 월든 벨로우와 함께 수빅조선소 노동자 2명을 8월 초쯤 초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어 손 대표는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청문회 성사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 의지를 갖고 조남호 회장을 청문회장에 서게 할 것이다”며 “향후 민주당은 청문회를 국회 운영과 관련해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의 과제로 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중도‧진보 아우를
투트랙 전략 구사

이처럼 손 대표는 대북ㆍ노동 정책에 대해 자신의 방식대로 원칙을 세우며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 그의 이같은 ‘마이웨이’ 행보는 어떤 문제든 제도권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지키면서도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론을 구사하는 등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중도 이미지를 지키면서도 노동 현안의 해결사 역할로 진보까지 껴안아 꿩 먹고 알까지 챙기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현재 가장 첨예한 시국 이슈인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 노력이 또 하나의 지지율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과연 손 대표의 전방위적인 사태 해결 노력이 어떠한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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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하다고 굳게 믿었던 관계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초기부터 보이기 시작한 적신호가 이제 눈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모습이다.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된 걸까? 우리나라 외교는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꾀한 때도 있지만 대체로 한·미 혹은 한·미·일 관계가 우선시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상수였는데 변수됐나 지난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귀국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으로 남성 307명, 여성 10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잔류를 택했다.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8일 만이다. 이들은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에 체포·구금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급히 방문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각)에 전세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지연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이들이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히 귀국하고 향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한다.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미국을 떠나는 방식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견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자진 출국’을, 미국은 ‘추방’을 언급한 것이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면 향후 ‘5년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다. 반면 추방 명령으로 미국을 떠나면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아 최대 10년간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난 8일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출국 형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다행히 미국 측과 조율이 이뤄지면서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야 “700조원 줬는데도?”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상황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의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인 체포·구금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이민 당국의 모습을 두고 동맹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미국 측은 한국인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고, 이들을 환경이 열악한 수용소에 구금했다. 야권에서 ‘외교 참사’가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이후 내놓은 논평에서 “이재명정부는 700조원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겼지만 회담은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한 채 끝났다”며 “그 결과가 고스란히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실컷 투자해 주고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 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에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수갑 채우고 수용소 넣고 장 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과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책과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비자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부-국무부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한미 관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관세 등을 무기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동맹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삐걱거림’은 이정부 출범 초기부터 감지됐다. 미국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처음 내놓은 메시지에서 중국을 언급해 ‘이례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백악관은 지난 6월3일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도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메시지를 두고 이정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견제,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이 중국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 등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 관세를 두고 이른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시간이 가면서 다소 소강상태가 되긴 했지만 갈등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분위기만 화기애애? 관세 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여전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시한으로 정한 날짜를 하루 앞두고 미국과 타결을 이뤄냈다. 당초 한미FTA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관세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0’이었기에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언급한 상호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데는 합의했지만 과정은 난항을 거듭했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취소되는가 하면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 측의 취소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길을 돌리는 일도 벌어졌다. 일본이 먼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기준이 생기고 시간에 쫓기는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됐다. 결국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리됐고 동시에 천문학적인 수준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때도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이견이 나타났다. 우리 정부 측은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주장했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 개방을 말했다. 또 대미 투자의 방식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보였다. 이견은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고도 조율되지 않은 모양새다. 미국 측은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방미를 언급했고 실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앞에 두고 면박을 주는 등의 돌발 행동을 보인 바 있어 우려가 제기됐지만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평을 받았다. 문제는 명문화된 결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공동합의문은 발표하지 않았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의 성과와 협력 의제를 문서화해 왔다. 당선 메시지에 중국 언급 정상회담 합의문도 없어 당시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될 정도였다. 정상회담에서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였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업계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으로 타결했지만 문서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안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달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동발표문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정상 간 논의 내용은 상당 부분 생중계됐고 나머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문건을 만들어내기까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하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조 장관의 발언은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그는 “투자 부문에서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동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했다. 이어 “미일 간 합의문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협상을 지연해 가면서까지 안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제조업·항공우주·농업·에너지·자동차 등 분야에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했다. 또 합의 불이행 시 미국이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굴욕 협상’이라는 말도 나왔다. 조 장관은 “일본의 타결 협상안을 보면 우리가 비슷한 협상안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여러 문제점이 많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며 협상을 강하게 하다 보니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될 때 최혜국 대우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불확실성 해소될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자리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을 대하는 방식은 이제 변수를 넘어 상수가 되는 모양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한미 관계를 더 흔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