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국회의장 노리는 사람들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8.01.15 10:56:13
  • 호수 1149호
  • 댓글 0개

의전서열 2위 친박서 나온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회의장은 명예직으로 불리지만 ‘직권상정’이라는 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여야 간 자리싸움이 치열했다. 관행적으로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했지만, 현재 여야 간 의석차가 단 5석에 그쳐 어느 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할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 <일요시사>는 국회의장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을 꼽아봤다.  
 

6·13지방선거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시기와 맞물리면서 차기 국회의장 자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세균 현 국회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29일까지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 임기 만료시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선출 선거를 치르도록 돼있다.

이-문 2파전

하지만 이 기간은 지방선거 운동이 한창인 시기기 때문에 후반기 원 구성은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은 관행적으로 원내 1당서 맡아왔다. 20대 총선 당시 야당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 자격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을 배출했다. 

우선 차기 국회의장이 여당서 나올지 혹은 야당서 나올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 수가 단 5석에 그치기 때문. 남은 기간 동안 바른정당 의원, 한국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이정현 의원,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중 6명만 한국당으로 복당해도 한국당은 제1당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른정당과 통합에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에 합류한다면 원내 1당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의 원내 1당 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이번 지방선거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다. 
 


현재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서울 노원병, 송파을, 울산 북구 등 3곳이다. 한국당 박찬우 의원, 국민의당 박준영, 송기석 의원이 2심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 보궐선거 규모가 현재보다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광역단체장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후보로 확정되면 해당 지역의 보궐선거가 불가피하다. 특히 여당에서만 광역단체장을 노리는 현역의원은 10여명에 달한다. 한국당에선 경북지사 후보에만 3명의 현역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공직선거법상 현역의원이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일 30일 전인 5월1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원내 제1당 자리가 결정됨과 동시에 국회의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뒤를 이어 20대 국회의 수장이 누가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국회 내 각 정당이 법안·예산안·임명동의안 등을 두고 대립할 시 직권상정을 통해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새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여야를 대표하는 다선 의원들이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해찬(7선), 이석현(6선), 문희상(6선), 박병석(5선), 원혜영(5선)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친노(친 노무현)좌장’인 이해찬 의원은 참여정부서 총리를 지낸 바 있다. 이 의원은 충남 출신으로 지역 안배 차원서 긍정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일각에선 참여정부를 사실상 계승한 문재인정부서 이 의원이 국회의장이 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의원은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했지만 내심 의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해찬·문희상·김무성…다선 의원 포진
정계개편·재보선 결과…국회 운명 가른다 

민주당서 국회의장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인물은 문희상 의원이다. 문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 ‘원조 친노’로 불린다. 열린우리당 의장,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한 중량급 정치인이다.

문 의원은 새해 첫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20대 국회로서 정치 인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며 “마무리되는 과정에 국회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말해 국회의장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 역시 국회의장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대선과정서 문재인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아 문 정부 출범에 힘을 보탰다. 그는 지난 2016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 국회의장에 도전, 국회 전면에 나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친 바 있다.   

일각에서는 5선인 원혜영 민주당 의원도 후보군으로 언급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올해 선거제도 개혁을 조율하면서 국회의장 진출의 문턱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 하반기 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의원도 꾸준히 국회의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  의원은 이해찬 의원과 문희상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주류 성향으로 분류된다.

당내 국회의장 경선이 치러질 경우 문희상·이해찬 의원에 친문(친 문재인)계의 표가 분산되면 어부지리로 이 의원이 국회의장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친박(친 박근혜)계를 청산하고 당내 주류로 떠오른 친홍(친 홍준표)계와 바른정당 복당파가 사실상 한국당을 장악해 국회의장 선출 국면에 이르면 복당파의 핵심인 김 의원이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차기 대권 잠룡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국가 의전서열 2위이긴 하지만 사실상 명예직으로 평가받는 국회의장직에 출마하지 않을 공산도 크다. 당초 20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에 가장 유력한 후보는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당시 한국당이 제2당으로 밀리면서 전반기 의장을 민주당이 맡는 것으로 합의해 서 의원의 국회의장 꿈은 무산됐다. 서 의원이 야권의 유력한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꼽히고 있지만 현재 당내 친박계 입지를 고려할 때 국회의장직 도전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 최근까지 한국당 원내대표로 활동한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정 의원은 4선으로 해양수산부장관, 충북도지사 등을 지낸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다. 다만 서 의원과 마찬가지로 한국당 내 친박계의 현재 입지를 고려할 때 국회의장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다음은 대권

정치권에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별개로 국민의당-바른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 과정에서 이탈자들이 각각 민주당과 한국당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당의 경우 17명가량이 통합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고, 바른정당에선 몇몇 의원들이 한국당 복당을 점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향후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원내 제1당이 결정돼 국회의장 선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각각 다른 상황이다. A 교수의 말대로 의료계는 현재 단일협의체가 없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앞에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는 셈이다. 과거 의정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의협이 나서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각개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의협 대신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대화하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회원엔 전공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있고 모든 직역이 배출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해 모든 의사가 가입하는 법정 단체지만 개원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의정갈등 국면서 가장 선봉에 선 단체는 전공의가 모인 대전협이 꼽힌다. 전공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의정갈등에 불이 붙었다. 의대생은 집단 휴학으로 힘을 실었다. 유급 마지노선에 이른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실 1년 유예안 일축하면서도 ‘2000명 정원’ 논의 가능성 제시해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학칙에 따른 형식적인 신청 요건을 지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242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54.5% 규모에 이른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대학 사이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동원해도 유급을 막을 수 없다. 의대는 특정 수업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F) 처리되고 F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유급이 되도록 학칙을 세워둔 곳이 많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일부 의료진에 업무가 과중되는 이른바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의사 수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현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일어났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현행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요지부동 상태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표 당시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2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있게 언급했다.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 응원을 지지대로 삼은 것이다. 요구 다른 의사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들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수요 측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며 “어떤 방법론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차없는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내놓은 답변서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년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약 의료계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팔짱 낀 정부 공은 의료계로 일각에서는 정부는 초지일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로선 ‘2000명’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를 꿋꿋하게 고수하고 의료계는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정부든 의료계든 어느 한쪽이라도 구부려야 맞닿는 법인데 평행선만 그리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의료계는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 회장을 선출한 의협이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갈등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의협은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이 공존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임 당선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결선투표서 6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임 당선인의 등장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사단체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찰음이 나온 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였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서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이번주 안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차기 회장·전공의 회장 갈등 삐걱거리는 단일대오에 대화 공전 가능성도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 당선인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대신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의 의협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협 박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적었다. 합동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된 상태다. 박 위원장과 임 당선인의 갈등도 관심사다. 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비공개 만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임 당선인은 SNS에 ‘내부의 적’을 운운하며 박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게시글에 공유하며 ‘유감’이라고 적었다. 전의교협은 의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단일대오 구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단일협의체 구성 속도에 따라 의정갈등의 타결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려던 시도가 임 당선인과 박 위원장의 행보로 삐걱거리면서 의료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협상테이블이 마련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 해도 합의까지 가는 데는 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찮다. 입장차가 그만큼 첨예하다는 뜻이다. 타결까지 첩첩산중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이후 두 달 넘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의료진은 업무 과중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매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10번째 갈등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의료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