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전문가가 콕 짚은 내년 선거변수 5

“총선 이겨야 대권 잡는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선거철이 내년으로 성큼 다가오며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국회의원들은 삼복더위도 잊은 채 지역구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잠룡들도 민심을 사로잡으려 정책 구상에 몰두하고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벌써부터 ‘선거 총력전’에 힘을 쏟는 눈치다. 이에 내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을 선거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봤다.

<5가지 변수>
하나 강한 추진력 신뢰받는 ‘인물’
둘  힘 있는 ‘정당’ 야권은 ‘통합’
  양극화 심화에 따른 ‘복지정책’
  변하는 ‘PK민심’과 젊은 계층
다섯 콘텐츠와 이슈 담은 ‘SNS’

내년 선거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은 지금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짜기’에 여념이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최대 이슈인 ‘복지정책’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분위기다. 또 야권은 선거 승리의 필수 요건인 ‘통합’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눈으로 본 선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일까?

탄력 받는 인물론

최웅식 이솔선거전략연구소 대표는 내년 선거를 가름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물’을 꼽았다. 그는 “무엇보다 선거의 큰 흐름은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과 신뢰, 신념이 최우선이다”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후보 당시 지조와 절개 신념 등을 바탕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유권자에 안겨주어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명박 대통령도 어려운 경제 속 ‘샐러리맨 신화’를 바탕으로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당선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등 공약이 잘 지켜지지 않은 반작용으로 신뢰 이미지가 강한 박근혜 전 대표가 대선주자 선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인물 다음으로는 바로 힘 있는 정당이다. 정책을 구상했으면 이것을 실행해야 할 정당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약자들을 위한 정책은 민노당이 가장 우수하지만 권영길 후보가 대선에서 연이어 패했고 민노당 의석수도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책을 선정함과 동시에 실현가능성을 뒷받침 할 정당의 힘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당과 맞닥뜨릴 야권이 단일정당화 할 경우 그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단지 후보만 단일화하는 야권연대가 아닌 정책과 인물이 합쳐진 통합이야 말로 선거판을 뒤엎을 수 있는 최대 변수라는 것이다.

그는 “만약 야권연대만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면 이전의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룬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와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가 당선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야권통합으로 진보개혁세력이 모두 집결해 단일정당을 이룰 시 이전의 DJ와 노무현을 찍었던 표가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승산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그는 “현재 민노당과 진보신당 및 참여당의 소통합에도 잡음이 들리고 있다. 여기에 큰 형님뻘인 민주당까지 나섰지만 통합은 어려워 보인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단일정당 창당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기에 선거연합 즉, 후보 단일화만으로는 어려운 면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또 현재 비정규직 등의 고용불안과 물가문제 등의 경제문제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정책’이 세 번째 변수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 민주정부 시절 주거, 교육, 복지 등이 민심에 미치지 못했고, 경제가 어려워졌다. 그러한 여망을 담고 경제대통령 MB정권이 들어섰다. 하지만 또 똑같이 민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지난 선거가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변수였다면 이번엔 반값 등록금과 한진중공업 사태로 불거진 사회현안과 관련해 복지정책이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네 번째로 경남지역에서 김두관 경남지사를 탄생시키는 등 점차 허물어지는 지역주의와 진보색체를 띤 젊은 층의 투표율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대표는 “특히 부산경제가 더 어려워지며 PK(부산경남)민심이 이반되고 있고,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문제와도 맞물려 지역 충성도가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또 진보색채가 강한 젊은 층의 투표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 역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특히 젊은 층의 변화를 이끌어내 투표소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동인’ 즉 바람몰이 요소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젊은 층의 투표율

그는 마지막으로 최근 사회 각계에서 태풍의 눈으로 작용하고 있는 ‘SNS 홍보효과’ 역시 내년 선거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순히 트위터와 페이스북 자체가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슈를 만들고 이와 같은 SNS를 도구로 이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대표는 “SNS 자체로 파괴력이 있다기보다는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한다’ ‘안보를 위해서는 보수가 중요하다’ 등의 메시지를 포함한 콘텐츠와 이슈 등을 생산해 캠페인으로써 SNS를 활용할 경우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고 전망했다.

과연 다가오는 선거에서 어느 쪽이 웃고 어느 쪽이 울게 될까? 세간의 관심은 벌써부터 내년 선거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총선에서 승리를 거머쥐는 쪽이 이어지는 대선에서도 필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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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br> 연결고리 추적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수사는 ‘집사 게이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김예성씨가 연관된 부실기업에 다수의 대기업이 투자한 게 핵심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업가치까지 과대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에 투자한 대기업 오너들을 전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는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이하 IMS)다. 이 기업은 렌터카 업체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수백억원대 빚더미에 앉았지만 복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 설립에 관여한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의 최측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 강행 로비용으로? 특검팀은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유니크, 중동파이낸스 등 투자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21일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22일 “조현상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해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기업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에 2023년 6월 무렵 5000만~10억원을 투자한 곳들이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으로부터도 10억~50억원씩 총 184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이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오아시스제3호제이디신기술투자(오아시스3호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3호펀드는 선순위 130억원과 후순위 70억원 투자 구조로 결성됐다. 184억원 중 약 46억원은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구주 매입’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 자금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이사는 김예성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누적적자가 수백억원대인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점과 김예성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46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던 시기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형사사건 및 오너 리스크 등이 존재했던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기업들 배임 가능성 실제 IMS는 2023년 1월 기준 자산 556억원에 부채가 141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그룹 계열사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키움증권 1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증권금융의 투자가 의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 관리 아래 증권시장 유동성 보강과 투자자 예탁금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는 증권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역대 사장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출신들이었고 윤 전 사장은 금융위 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 현 김정각 사장도 FIU 원장 출신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IMS, 자본잠식에 부채만 1000억대 한국증권·신한·효성 수 십억 투자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한국증권금융이다. 공기업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HS효성의 투자 시기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최고 경영진이 경고 처분을 받기 직전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 부회장의 16년간 차명 주식 보유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HS효성은 또 2024년 상반기 그룹 인적 분할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HS효성이 김건희씨에게 간접적으로 로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3월 ‘택시콜 몰아주기’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2023년 5월 김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지분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시기다.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손실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펀드 손실 시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계약하기도 했다.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등은 선순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고, HS효성은 조영탁 IMS 대표, 유니크, 경남스틸 등과 함께 후순위 유한책임조합원이었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신성자동차, 효성도요타)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통상 후순위 조합원은 조합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먼저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불발될 여지가 있어 리스크가 크다. 기업가치 과대 포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투자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등은 최대 4년 이내에 IMS ONE의 IPO(기업공개) 혹은 M&A 실패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투자 현황 보고서상 투자 원금 회수는 투자 구조와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오아시스3호펀드 투자 구조상 선순위 조합원에게는 후순위의 우선손실충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손실충당제도란 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후순위 조합원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HS효성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다는 의미다. 투자 구조 외에 신용보강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상환 청구권(풋옵션) ▲동반 매각권 등 3가지 권한을 확보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위험한 투자는 곧 투자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특검팀도 앞서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이들 기업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IMS에 대해 수천 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IMS 기업가치를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PSR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출, IMS 시가총액을 2177억~2488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IMS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액 472억원, 당기순손실 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리하지 못한 결손금만 1276억원에 달한다. 김예성씨는 정씨의 출국금지가 풀리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정씨가 베트남으로 들어와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씨도 아직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를 상대로 김예성씨 부부가 제주도에 마련한 자택의 보증금 출처를 요구하는 등 김예성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원’의 행방과 용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김예성씨 측은 거래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흐름 수사 고삐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예성씨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도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다. 이에 압박을 느낀 김예성씨가 태국으로 다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김예성씨 측은 비자 문제로 잠시 태국을 방문했을 뿐 베트남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예성씨 연락처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