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주·학주근접 단지 알아볼까

부동산에 대한 전방위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이 실 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직주근접과 더불어 학주근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중교통 발달로 출퇴근과 등·하교 거리가 단축되고, 효율적인 도로 이용으로 동선이 편리한 주거공간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주거 소비의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30~40대를 중심으로 여가시간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직주근접’은 주택 구매 시 필수 고려사항이 됐다. 

대부분 자녀를 둔 학부모인 경우가 많아 자연스레 ‘학주근접’도 체크리스트가 되고 있다. 직주근접에 편리한 교통여건까지 갖춘 주거지에서 출퇴근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여가생활, 자기계발, 가족과의 시간 등 개인적인 시간과 여유로운 생활에 대한 욕구가 주거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시간
여유로운 생활

업계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은 직장과 학교가 가깝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주거단지를 선호한다”며 “단지 내 현대인들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주거, 업무, 여가생활 인프라 등 여건이 좋을수록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주·학주 근접 지역을 활용 할 수 있는 입지를 중심으로 교통, 편의시설이 빠르게 확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이 상승기를 이루는 시기에 맞춰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직주근접이나 학주근접은 전통적으로 분양시장에서 흥행요소로 통한다. 주거지 선택시 출퇴근 편리성과 주변 학군 구성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부동산경기 전망이 불투명할 때는 이 같은 흥행 기본요소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진다.


먼저 광화문, 강남, 여의도 등 서울 3대 주요 업무중심 지역이나 각 지역 산업단지 주변 직주근접 분양단지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길거리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 없이 출퇴근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삶의 여유가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퇴근 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거나 가족과 친밀해지는 데에 몰두할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치가 높아진 것이다.

직주근접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단지 인근 지역은 배후수요를 바탕으로 생활 여건의 개선 속도가 빠른 편이다. 실제 분양성적도 우수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8월경 진행된 서울 마포구 ‘공덕 SK리더스뷰’ 1순위 청약은 특별공급을 제외한 195가구 모집에 6739건의 청약접수가 몰려 평균 경쟁률 34.6대1을 기록했다.

마포 공덕동은 서울 지하철 5·6 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만나는 교통요충지로 직주근접이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수요까지 몰려 가격 오름폭이 가팔랐다. 여기에 2023년 예정대로 신안산선이 준공되면 공덕역은 무려 5개 노선의 환승역이 된다. 최근 공덕역복합시설이 운영에 들어가면서 다소 부족했던 문화·편의시설도 보강됐다.‘서울로7017’을 비롯해 서울역 일대가 본격적으로 정비되면서 공덕역 주변 주거지를 찾는 발길이 만리재로를 따라 확산하고 있다.

‘전방위 규제’안갯속 부동산 시장
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틈새 주목

직주근접형 단지의 경우 향후 매매 시 수요자 찾기도 쉬워 거래도 잘될 뿐 아니라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각종 프리미엄을 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업계는 주택 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돌아가면서 전국적으로 직주근접 지역에서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주근접 또한 주거지 선택에서 직주근접 못지않게 중요한 양대산맥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주택구입의 연령층은 대부분 30~40대로 아이양육을 하는 세대다. 이사를 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학군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부모들은 명품 학군 지역, 즉 학주근접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실제 학주근접을 내세워 분양한 주거용 상품들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7월 대전광역시에서 분양한 ‘반석더샵’은 반석초, 외삼초, 외삼중, 반석고를 도보로 이용 가능한 학주근접 아파트로 주목 받은 결과, 평균 57.7대 1로 전 가구가 1순위에서 마감됐다. 같은 달 서울에서 분양된 ‘신길센트럴자이’도 대영초·중·고교가 도보권에 위치한 학주근접 아파트로 실수요가 몰리며 평균 56.9대 1의 청약경쟁률로 전 가구가 1순위에서 마감됐다.

단지 인근에 도보나 차량을 이용해 통학할 수 있는 학교가 있거나 학원가가 잘 갖춰진 학주근접 아파트는 분양시장의 ‘스테디셀러’로 불린다. 주택 분양시장이 어린 자녀를 둔 30~40대 실수요층 위주로 개편되면서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집을 고르는 우선순위 중 하나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학교가 가까운 단지 주변으로는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관련 시설이 들어선다는 점도 학주근접 아파트의 인기요인이다. 우수한 교육환경이 갖춰지게 됨은 물론 학부모나 학생들의 커뮤니티 형성도 수월해 지기 때문인데, 이렇다 보니 신규로 분양되는 학주근접 아파트는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교통 좋고
각종 인프라

업계에서는 학군이나 출퇴근 편의 등은 실거주 수요가 가장 중요시하는 주거지 선택 기준이 됐다. 실수요자 위주 시장 재편이 빨라진 최근 상황에선 직주·학주근접과 같은 요소들이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 한층 주목받기 마련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직주 및 학주근접이 좋은 분양단지의 경우 대체로 우수한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고, 각종 인프라 또한 잘 갖춰져 있는 만큼 실수요자나 임차인의 선호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라면서 “무엇보다 이러한 강점을 통한 환금성 역시 뛰어나 시장 분위기를 타지 않고 안정성 있는 시세를 구축하는 만큼 실수요자나 투자자라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직주 및 학주근접 분양현황.

직주접근

▲화정 자인채(오피스텔)= 경기 고양 덕양구 화정동 1148번지 일대에 ‘화정동 자인채’가 전세대 복층형 오피스텔과 선임대 상가가 동시에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만7046.24㎡, 1층부터 4층은 상가가 5층부터 15층까지는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오피스텔은 원룸 및 투룸 총 181실이고, 상가는 44개로 3면 대로와 도로를 접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경우 원룸형은 현재 분양이 마감된 상태다. 

투룸 일부를 분양 중에 있는데 E타입을 기준으로 전용 41.60㎡이며 실투자금(총분양가에서 대출 60%, 보증금 2000만원 차감)은 8854만원선이다. 전세대 복층형인 오피스텔은 공간활용은 물론 3면이 개방돼 조망권과 일조권이 확보됐다. 1실 1주차가 가능해 직장인 등 임차인의 선호도가 높다.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금 10%에 50%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지며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일산 중앙로를 따라 상암, 신촌으로 이어지는 핵심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외곽순환도로, 자유로, 제2자유로와 개통예정인 문산~서울 고속도로 IC에 인접해 사통팔달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 3호선 화정역을 끼고 있는 역세권을 끼고 화정로데오에 인접한 상권 또한 뛰어나다. 행신역 KTX 가 5분 거리에 있고, 2023년 개통 예정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대곡역이 인접해 있어 이 노선을 따라가면 강남 삼성역까지 15분 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GTX가 개통되면 강남 접근성이 수월해진다.

▲모란 프라임타워(상가)= 경기도 성남시 여수공공주택개발지구 C1-1, 2BL 2필지에‘모란 프라임타워’가 상가 및 오피스 기능을 겸한 신축건축물을 공급예정에 있다. 지하 4층~지상 8층 규모로 지상 1~4층은 상가, 5층부터는 오피스 용도로 사용하는 2종 근생 및 업무시설이다. 대지 1574㎡에 연면적 1만3041.28㎡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다. 

정면(북측) 35m 도로접, 서측 17m 도로접, 후면(남측) 15m 도로를 접하고 있는 4면 개방형이다. 현재 공사 중인 모란 전통시장은 올해 말 개장을 목표로 새터전에서 활기차고 정비된 모습으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신도시와 달리 5층까지 가로 간판을 설치할 수 있어 노출효과가 뛰어나 입점 업체는 간판광고효과로 매출증대에 상당한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란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소비도시로 모란시장을 필두로 전국의 인구를 흡수하는 초광대역상권으로 명동, 강남을 잇는 최고의 상권 중에 하나로 꼽힌다. 현재 모란역 유동인구는 1일 11만명, 모란장날 23만명, 주변의 대형 개발호재 등으로 앞으로 유동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모란 프라임타워는 모란역 5번 출구와 광역버스 정류장(72개노선)과 30초 거리에 위치한다. 외곽순환도로와 연결되는 성남IC가 인접해 있다.

학주접근

▲제주 협재 에메랄드 캐슬(타운하우스)=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1232번지 일대에 고품격 타운하우스인 ‘제주 협재 에메랄드 캐슬’이 분양 중이다. 총대지면적 3646㎡, 건폐율 40%, 지상 2층 단독형 타운하우스로 총 7세대가 공급된다. A타입 4세대(전용면적 177.70㎡), B타입 3세대(전용면적 168.27㎡)이다. 내부는 6m 높이의 오픈된 복층형 거실로 구성된다.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하고 프로젝트 영화관을 갖춘 고품격 타운하우스로 꾸며진다. 특히 6m 층고 설계를 적용해 거실의 개방감을 효과적으로 높였다. 각 방 어느 위치에서나 제주 협재 앞바다와 비양도의 절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주택 구매 시 필수 고려사항
단점보다 장점 많아 인기몰이

입주자는 사생활 보호 문제, 층간소음 걱정 없이 쾌적한 라이프스타일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 전세대 2층 테라스 공간과 탁월한 바다 조망권을 확보했다. 지중해 부럽지 않은 에메랄드빛 해변인 협재해수욕장도 제주도 대표 힐링코스로 꼽힌다. 방, 거실에 시스템에어컨, 홈네트워크 시스템, 보안을 위한 CCTV 설치, 비데·오븐·인덕션 등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계약금은 10%.

현장에서 15분 거리에 신화테마파크가 조성돼 볼거리가 풍성하다. 신화테마파크는 15개 놀이기구, 오락시설이 있다. 이 곳에서 12㎞ 떨어진 제주영어교육도시도 생활과 교육을 영어로 하는 국제도시로 조성된다. 서귀포 대정읍 일대 약 379만㎡에 조성되며, 초·중·고 국제학교 7개가 들어선다. 행정 소방 경찰 등 시설이 갖추어진다. 


이미 영국 명문 사립고인 노스런던 컬리지잇스쿨이 자리를 잡았고,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도 문을 열었다. 캐나다 명문여학교인 프랭섬홀이 설립돼 운영 중이다. 미국 사립학교인 세이트존스버리 아카데미도 곧 개교한다. 지난 2011년 문을 연 노스런던컬리지잇 스쿨은 옥스퍼드대를 비롯해 예일대, 런던정경대, 홍콩대, 도쿄대 등에 많은 학생을 입학시켜 명문사학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준공은 2017년 12월 말경. 

▲중흥S-클래스 파크애비뉴(아파트)= 김포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한강신도시 ‘중흥S-클래스 파크애비뉴’가 분양을 진행 중이다. 평당 분양가 900만원대로 주변 아파트 시세의 80~90%정도 수준으로 책정된 가운데 즉시 입주까지 가능하다. 김포한강신도시 Ac-9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6층 15개동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 100㎡ 76가구, 전용 107㎡ 679가구, 전용 112㎡ 252가구 등 총 1007가구로 중대형 평형 위주다. 

채광과 일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 세대 남향위주 단지로 배치했다. 4-Bay구조(일부 제외), 3면 개방형 구조(일부 세대) 등 특화설계가 적용돼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김포한강신도시 아파트 중 유일하게 실내수영장(25m·4레인)이 조성됐다. 요가·필라테스를 할 수 있는 GX룸, 실내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연습장·피트니스센터 등 각종 운동시설과 DVD룸·독서실·문고 등이 단지 내에 마련돼 있어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어린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과 실버 세대를 위한 실버룸(노인정)도 마련돼 있다. 단지에서 바로 수변공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 수변조망권으로 수변길로 산책, 조깅, 자전거 등을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 각종 인프라가 마련돼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푸른솔초등학교(혁신공감학교)와 푸른솔중학교(혁신학교)가 단지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인근에 장기초·중 및 고창초·중도 있다. 

오는 2018년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되면 단지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장기역을 이용할 수 있다. 올림픽대로와 연결되는 김포한강로까지 차량으로 5분 내 진입이 가능하다. 여의도, 신촌, 당산역 김포공항으로 가는 광역버스가 단지 바로 앞에 다수 정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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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