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낙하산 인사 대해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2.18 10:45:34
  • 호수 1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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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욕 하더니만…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내각 구성을 마무리한 문재인정부가 공공기관장 교체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과거 정권 못지않게 낙하산 인사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요시사>는 ‘낙하산’ ‘캠코더’ 인사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인사에 대해 살펴봤다.    
 

전체 330곳 공공기관 중 새 정부가 신임 공공기관장을 임명한 곳은 37곳이다. 기관장 공석은 55곳, 임기 만료 기관장이 남아있는 곳은 25곳으로 집계됐다. 문정부 인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출신들이 중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금융계와 경제계 공공기관장의 경우 참여정부서 경력을 쌓은 이들이 줄줄이 임명되고 있다. 

노정부 인사 부상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재무관료 출신으로 참여정부서 청와대 경제보좌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그는 지난 6월 문 대통령 방미 당시 금융계 인사로는 유일하게 동행해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오동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도 2005년 5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참여정부서 정책실장을 지낸 바 있다. 당시 정책실장은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장관이었다. 변 전 장관은 노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이다.

민정수석실 출신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월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에 취임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은 2005년 3월부터 2006년 1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 마찬가지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문태곤 전 감사원 기획관리실장은 강원랜드 신임 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다.  


금융 관련 행정기관 및 민간 경제단체에도 참여정부 출신이 자리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참여정부서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무역협회장에 오른 김영주 전 산업부장관도 참여정부 경제정책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이밖에 문재인 캠프(이하 문캠) 출신 인사들도 공공기관 수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문캠서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미경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외교부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이 이사장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역임한 5선 의원으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지난 7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김성주 이사장도 문캠 출신이다. 김 이사장은 19대 국회의원 당시 보건복지위원회서 활동하면서 ‘공적연금 강화 특위 간사’를 맡았다. 이번 대선에선 문캠서 복지 공약을 담당한 바 있다.  
 

보건복지 전문가로 19대 국회에 영입됐던 김용익 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사실상낙점됐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 의료관리학 교수를 지낸 김 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문재인 케어’의 중심추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문캠 공동 선대위원장이었던 여성학자 권인숙 명지대학교 교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에 선임됐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 고문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권 교수는 문캠서 여성 정책을 담당했다. 

공공기관장 임명 속도…캠코더가 대세 
전문성·업무관련성 우려…보은인사도

문캠 미디어 특보단으로 활동했던 김석환 동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객원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김석환 교수는 KNN 대표이사와 한국방송협회 이사를 역임한 방송계 인사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경제학자 출신으로 문캠서 경제 정책을 맡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노 전 대통령 당선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서 금융정책을 만들고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금융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캠서 농업 정책을 담당했던 최규성 전 민주당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임명됐고,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는 오영식 전 민주당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눈에 들어 정계에 입문했던 이강래 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으로 선임됐다. 이 사장은 1992년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청와대 정무수석,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야당에서는 이 같은 문정부의 인사를 두고 낙하산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김경진 대변인은 지난 13일 특히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 대해 “김 원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 정보 보호 분야의 전문성은 전혀 검증된 바 없는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의 업무 연관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 이사장의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력만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김 사장은 항공우주산업과 업무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작심 비판에 나섰다. 그는 최근 문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캠코더(캠프 출신·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적폐 청산을 외친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새로운 적폐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7월 여야 4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선 무자격자, 부적격자 낙하산이나 보은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는 야당 요구에 대통령이 직접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그러나 국민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면 적폐고 문 대통령이 하면 정상인가. 적폐는 만들지 않으면 청산할 일도 없다”며 “문정부는 낙하산 인사를 전면 철회하고 전문성과 능력 검증된 인사를 새롭게 임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다를 게 없다”

야권의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전문성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물을 중용하되, 대선 캠프 인사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낙하산 인사 방지법안은?


지난달 21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정성과 공공기관장 인사의 전문성 강화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 인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관장, 비상임이사,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임명토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의 임원 발탁은 공공기관 개혁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공익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장에 전문성 없는 정치권 인사가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것은 공익을 침해하는 적폐”라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적폐를 뿌리 뽑고,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경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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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업체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에 직격탄을 맞았다. 해당 업체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도자료를 쓴 의원실 보좌관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요시사>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봤다. 국회의원은 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기능 외에도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종’으로서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국회의원 민원 창구? 국회의원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건씩 보도자료가 쏟아진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역구 예산을 수주했다는 내용,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다. 언론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로 작성한다. 언론 보도는 사정기관의 감사나 수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정부 기관, 그 기관과 일하는 업체 등이 후폭풍에 휘말렸다. 보도자료를 받아 쓴 일부 매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다.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오모 보좌관은 ‘경찰청, 순찰차 납품 지연 및 특정 업체 유착 의혹에도 자료 제출 거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순찰차는 일반 차량에 특장 작업을 거쳐 경찰청에 납품된다. 멀리서도 순찰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리프트 경광등을 달고 겉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데칼’ 작업을 거쳐 수배·체납·도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멀티캠을 내부에 다는 등의 작업을 거친다. 순찰차 한 대를 특장하는 데 약 17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000여대의 노후 순찰차가 교체된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 491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중 약 225억원 상당인 343대가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납품업체의 문제로 순찰차 납품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발주 기관인 경찰청은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경찰청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정훈 의원실은 ‘공공계약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의 “경찰청이 계약성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데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법적 의무의 명백한 방기”라며 “이 정도 사안이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코멘트를 인용했다. 순찰차 납품 과정 지적 해당업체 “사실과 달라”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정훈 의원실은 “동일한 지배 구조를 가진 Y사(보도자료에는 A사)와 N사(B사)가 10여년간 경찰청의 대형 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주해 왔다”며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내정 또는 담합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및 ‘입찰 방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N사는 Y사의 임직원이 만든 회사로 두 업체는 모회사-자회사 관계다. 신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치안 장비 도입 사업이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일부 업체에 특혜로 왜곡되고 있다”며 “기존 계약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발주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언론이 기사를 냈다. 보도 이후 납품업체인 Y사가 보도자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 법무부 등에 차량을 개조해 납품하는 특장업체다. Y사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기사가 나가기 전에 신정훈 의원실이나 언론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오 보좌관을 만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에 관련 보도가 한 차례 더 나갔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청과 직접 계약을 맺거나 현대자동차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태로 이번 납품에 참여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현대자동차로부터 616대(소나타), Y사로부터 73대(스타리아 37대, 넥쏘 36대), N사로부터 270대(아이오닉 181대, 그랜저 89대) 등 총 959대를 납품받았다. Y사 관계자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지적한 납품 지연과 검사 불합격에 대해 “제작은 이미 완료됐고 출고를 기다리던 중에 검사 하나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검사를 요청하는 식으로 5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다”며 “2015년부터 경찰청에 순찰차를 납품해 왔지만 이번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납기에 늦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N사의 계약 차량은 납품까지 5개월 넘게 걸렸고 H사의 계약 차량은 검사 하루 만에 출고 처리됐다”며 “그동안 경찰청 검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려면 우리든 H사든 같은 잣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확인 안 했다? H사는 순찰차에 설치하는 리프트 경광등을 제작하는 업체로 현대자동차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Y사와 N사가 담합해 경찰청 계약을 10년 동안 수주해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은 조달사업법에 따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업체들과) 계약했다. 나라장터에 물건을 올리면 경찰청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라면서 “우리와 N사는 같은 차종으로 경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오 보좌관은 순찰차 사업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를 고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시정되지 않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서실에서 <일요시사>와 만나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다가 다소간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시정하면 끝까지는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순찰차 관련 문제를 (경찰청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 1차 차량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2차 검사를 할 때 보니 1차에서 나온 문제가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다. 3차 검사는 나도 모르게 진행됐다. 시험성적서를 달라는 말에도 개인 정보를 이유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납품한 순찰차에 설치된 경광등이 사양서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오 보좌관은 “리프트 경광등의 핵심 기능은 주야간 150m 구간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납품된 것은 그게 안 된다. 30m만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는다. 순찰차에 치명적인 장애”라고 비판했다. Y사 관계자는 “사양서가 존재하는데 30m 밖에서 안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찰청에서 3회가량 시연회를 진행했고 현장에서도 더 밝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광등이 사양서와 일부 맞지 않는 건 애초에 사양서 자체가 H사의 제품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H사의 경광등이 경찰청 순찰차 사양서에 적용돼 2015년부터 2024년, 우리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10여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고장이 잦아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는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것도 H사가 자사의 경광등을 납품하기 위해 오 보좌관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시발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 안 해” “문제 없다” 순찰차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자사의 경광등이 아닌 다른 업체의 것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H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번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Y사 관계자는 “2022~2023년 H사 경광등에 문제가 발생해 현대자동차가 납기를 놓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지난해 5~6월 경광등 납품업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Y사 역시 H사와 경광등 발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Y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H사에 경광등 발주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납기가 (지난해) 12월12일까지라 우리한테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 11월15일 경찰청과 경광등 업체를 바꾸는 문제로 협의를 진행했고, 11월26일에 바뀐 업체의 경광등으로 우리 공장에서 시연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H사는 순찰차 납품업체들과의 갈등을 ‘민원’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H사 대표가 신정훈 의원실 오 보좌관을 만나 억울함을 토로했고 그 내용이 지난 5월 나온 보도자료의 배경이 됐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오 보좌관은 처음에는 민원을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H사 대표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8월경 지역의 향우회장과 함께 H사의 대표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 보좌관이 경찰청의 순찰차 사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오 보좌관은 지난 5월14일에 나온 보도자료에 대해 묻자 “지난해 8월부터 이 문제를 파고 있었다”며 “내부에서 나온 정보도 있고 경찰청에서도 (순찰차 사업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로 경찰청 관계자를 30~40번 만났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H사 대표가 같은 시기 신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나주시·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신 의원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H사 대표는 지난해 8월22일 500만원을 기부했다. 신 의원은 2014년 7월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고 20대(2020년), 21대(2024년) 총선에서 배지를 달았다. 2014~2016년, 2020~2024년 등 신 의원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 H사 대표가 후원금을 낸 건 지난해 8월이 유일하다. 경광등 업체 변경 문제 때문? “사기업 갈등에 보좌관이 왜?” 오 보좌관은 H사 대표가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면서 “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은 나주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사 대표에 대해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 3억원 중에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해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매달리겠느냐”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업체의 문제 제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자료를 받아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좌관은 “경찰차 특장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뛰어드는 업체도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맨날 같이 했던 업체를 빼버리면 가만히 있겠나. 나는 Y사가 욕심을 부리면서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해왔던 곳과 똑같이 하면 되지, 더 이익을 취하려 하느냐”고 되물었다. 업체 간 중재의 의도도 있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일을 잘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후원금을 냈다. 지금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사업을 접을까 생각할 정도로 머리 아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오 보좌관을 만나 민원을 넣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Y사는 신정훈 의원실발 보도자료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Y사 관계자는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을 만드는 건 맞지만, 엄연히 사기업 간 일어난 일에 국회 보좌진이 개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기사가 나간 이후 우리 회사는 경제, 이미지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업체 문제로 인한 지연이 결정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보관을 위한 토지 대여료가 1억2000만원 정도 나갔다. 무엇보다 자회사인 N사의 신용등급 하락, 기사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 무형적인 피해도 만만찮다”고 하소연했다. 받아쓴 언론 “취하해 달라” 한편 Y사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나간 보도자료로 기사를 작성한 매체 3곳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Y사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국민에게 경찰 장비 도입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신청인(Y사)의 업무 수행 능력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해 치안 활동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조정을 신청했다. Y사 관계자는 “2곳의 매체에서 ‘기사를 내릴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