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낙하산 인사 대해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2.18 10:45:34
  • 호수 1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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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욕 하더니만…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내각 구성을 마무리한 문재인정부가 공공기관장 교체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과거 정권 못지않게 낙하산 인사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요시사>는 ‘낙하산’ ‘캠코더’ 인사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인사에 대해 살펴봤다.    
 

전체 330곳 공공기관 중 새 정부가 신임 공공기관장을 임명한 곳은 37곳이다. 기관장 공석은 55곳, 임기 만료 기관장이 남아있는 곳은 25곳으로 집계됐다. 문정부 인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출신들이 중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금융계와 경제계 공공기관장의 경우 참여정부서 경력을 쌓은 이들이 줄줄이 임명되고 있다. 

노정부 인사 부상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재무관료 출신으로 참여정부서 청와대 경제보좌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그는 지난 6월 문 대통령 방미 당시 금융계 인사로는 유일하게 동행해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오동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도 2005년 5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참여정부서 정책실장을 지낸 바 있다. 당시 정책실장은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장관이었다. 변 전 장관은 노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이다.

민정수석실 출신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월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에 취임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은 2005년 3월부터 2006년 1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 마찬가지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문태곤 전 감사원 기획관리실장은 강원랜드 신임 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다.  


금융 관련 행정기관 및 민간 경제단체에도 참여정부 출신이 자리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참여정부서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무역협회장에 오른 김영주 전 산업부장관도 참여정부 경제정책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이밖에 문재인 캠프(이하 문캠) 출신 인사들도 공공기관 수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문캠서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미경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외교부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이 이사장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역임한 5선 의원으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지난 7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김성주 이사장도 문캠 출신이다. 김 이사장은 19대 국회의원 당시 보건복지위원회서 활동하면서 ‘공적연금 강화 특위 간사’를 맡았다. 이번 대선에선 문캠서 복지 공약을 담당한 바 있다.  
 

보건복지 전문가로 19대 국회에 영입됐던 김용익 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사실상낙점됐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 의료관리학 교수를 지낸 김 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문재인 케어’의 중심추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문캠 공동 선대위원장이었던 여성학자 권인숙 명지대학교 교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에 선임됐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 고문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권 교수는 문캠서 여성 정책을 담당했다. 

공공기관장 임명 속도…캠코더가 대세 
전문성·업무관련성 우려…보은인사도

문캠 미디어 특보단으로 활동했던 김석환 동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객원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김석환 교수는 KNN 대표이사와 한국방송협회 이사를 역임한 방송계 인사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경제학자 출신으로 문캠서 경제 정책을 맡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노 전 대통령 당선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서 금융정책을 만들고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금융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캠서 농업 정책을 담당했던 최규성 전 민주당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임명됐고,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는 오영식 전 민주당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눈에 들어 정계에 입문했던 이강래 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으로 선임됐다. 이 사장은 1992년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청와대 정무수석,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야당에서는 이 같은 문정부의 인사를 두고 낙하산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김경진 대변인은 지난 13일 특히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 대해 “김 원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 정보 보호 분야의 전문성은 전혀 검증된 바 없는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의 업무 연관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 이사장의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력만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김 사장은 항공우주산업과 업무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작심 비판에 나섰다. 그는 최근 문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캠코더(캠프 출신·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적폐 청산을 외친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새로운 적폐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7월 여야 4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선 무자격자, 부적격자 낙하산이나 보은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는 야당 요구에 대통령이 직접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그러나 국민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면 적폐고 문 대통령이 하면 정상인가. 적폐는 만들지 않으면 청산할 일도 없다”며 “문정부는 낙하산 인사를 전면 철회하고 전문성과 능력 검증된 인사를 새롭게 임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다를 게 없다”

야권의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전문성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물을 중용하되, 대선 캠프 인사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낙하산 인사 방지법안은?


지난달 21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정성과 공공기관장 인사의 전문성 강화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 인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관장, 비상임이사,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임명토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의 임원 발탁은 공공기관 개혁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공익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장에 전문성 없는 정치권 인사가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것은 공익을 침해하는 적폐”라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적폐를 뿌리 뽑고,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경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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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