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낙하산 인사 대해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2.18 10:45:34
  • 호수 1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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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욕 하더니만…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내각 구성을 마무리한 문재인정부가 공공기관장 교체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과거 정권 못지않게 낙하산 인사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요시사>는 ‘낙하산’ ‘캠코더’ 인사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인사에 대해 살펴봤다.    
 

전체 330곳 공공기관 중 새 정부가 신임 공공기관장을 임명한 곳은 37곳이다. 기관장 공석은 55곳, 임기 만료 기관장이 남아있는 곳은 25곳으로 집계됐다. 문정부 인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출신들이 중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금융계와 경제계 공공기관장의 경우 참여정부서 경력을 쌓은 이들이 줄줄이 임명되고 있다. 

노정부 인사 부상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재무관료 출신으로 참여정부서 청와대 경제보좌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그는 지난 6월 문 대통령 방미 당시 금융계 인사로는 유일하게 동행해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오동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도 2005년 5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참여정부서 정책실장을 지낸 바 있다. 당시 정책실장은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장관이었다. 변 전 장관은 노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이다.

민정수석실 출신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월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에 취임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은 2005년 3월부터 2006년 1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 마찬가지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문태곤 전 감사원 기획관리실장은 강원랜드 신임 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다.  


금융 관련 행정기관 및 민간 경제단체에도 참여정부 출신이 자리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참여정부서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무역협회장에 오른 김영주 전 산업부장관도 참여정부 경제정책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이밖에 문재인 캠프(이하 문캠) 출신 인사들도 공공기관 수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문캠서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미경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외교부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이 이사장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역임한 5선 의원으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지난 7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김성주 이사장도 문캠 출신이다. 김 이사장은 19대 국회의원 당시 보건복지위원회서 활동하면서 ‘공적연금 강화 특위 간사’를 맡았다. 이번 대선에선 문캠서 복지 공약을 담당한 바 있다.  
 

보건복지 전문가로 19대 국회에 영입됐던 김용익 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사실상낙점됐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 의료관리학 교수를 지낸 김 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문재인 케어’의 중심추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문캠 공동 선대위원장이었던 여성학자 권인숙 명지대학교 교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에 선임됐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 고문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권 교수는 문캠서 여성 정책을 담당했다. 

공공기관장 임명 속도…캠코더가 대세 
전문성·업무관련성 우려…보은인사도

문캠 미디어 특보단으로 활동했던 김석환 동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객원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김석환 교수는 KNN 대표이사와 한국방송협회 이사를 역임한 방송계 인사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경제학자 출신으로 문캠서 경제 정책을 맡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노 전 대통령 당선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서 금융정책을 만들고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금융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캠서 농업 정책을 담당했던 최규성 전 민주당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임명됐고,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는 오영식 전 민주당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눈에 들어 정계에 입문했던 이강래 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으로 선임됐다. 이 사장은 1992년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청와대 정무수석,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야당에서는 이 같은 문정부의 인사를 두고 낙하산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김경진 대변인은 지난 13일 특히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 대해 “김 원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 정보 보호 분야의 전문성은 전혀 검증된 바 없는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의 업무 연관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 이사장의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력만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김 사장은 항공우주산업과 업무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작심 비판에 나섰다. 그는 최근 문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캠코더(캠프 출신·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적폐 청산을 외친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새로운 적폐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7월 여야 4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선 무자격자, 부적격자 낙하산이나 보은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는 야당 요구에 대통령이 직접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그러나 국민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면 적폐고 문 대통령이 하면 정상인가. 적폐는 만들지 않으면 청산할 일도 없다”며 “문정부는 낙하산 인사를 전면 철회하고 전문성과 능력 검증된 인사를 새롭게 임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다를 게 없다”

야권의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전문성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물을 중용하되, 대선 캠프 인사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낙하산 인사 방지법안은?


지난달 21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정성과 공공기관장 인사의 전문성 강화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 인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관장, 비상임이사,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임명토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의 임원 발탁은 공공기관 개혁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공익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장에 전문성 없는 정치권 인사가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것은 공익을 침해하는 적폐”라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적폐를 뿌리 뽑고,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경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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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