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문화 만신창이’ 유인촌 문화특보

MB 사랑 먹고 사는 ‘공공의 적’ 돌아왔다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촌사마’가 돌아왔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특보 ‘완장’을 차고 이명박 대통령 곁으로 돌아왔다. 지난 1월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6개월 만이다. 그러나 축포는 울리지 않았다. 환호와 박수소리도 없다. 국민들 표정도 오묘하다. 마치 벌레를 씹었을 때의 그것과 같다. ‘촌사마의 귀환’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

“좌파 인사들은 스스로 물러나라” 발언으로 정쟁 첫발
‘회피연아’ 동영상 유포 네티즌 고발…파리 잡으려 진검

전북 완주 출신인 유인촌 문화특보는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나온 정통 연기자다. 농촌드라마 <전원일기>에서 둘째아들 ‘용식’ 역을 22년간 연기해 시청자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다.

유 특보는 1990년 현대건설의 성공신화를 다룬 TV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이명박 역을 맡으면서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런 인연으로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는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 대표를 맡았으며 대통령선거 때는 선거유세에 함께 나서 열성적으로 돕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깊은 신임을 바탕으로 지난 2008년 2월 문화부장관에 올랐다. 이로써 유 특보는 영화감독 출신 이창동 전 장관, 연극인 출신 김명곤 전 장관에 이은 ‘탤런트 출신 문화부장관’이 됐다.

현대건설 드라마로
MB와 인연 맺어

유 특보는 MB정부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던 ‘경제적 특권층’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었다. 재산 140억원이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큰 걸림돌은 아니었다. 유 장관은 스타였고 CF에도 많이 출연했다. 재산 증식과정을 20여년 간 국민이 TV를 통해 지켜봐온 셈이다. 선하고 친근한 동시에 책임감 있는 이미지를 수십년 간 지켜온 탤런트 출신 정치신인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타업종에서 확고한 인지도와 지위를 쌓은 사람도 일단 정계에 입문하면 이미지 하락을 겪게 되는 게 보통이다. 따라서 유 특보의 이미지 하락도 어느 정도는 예견돼 있었다. 그러나 유 특보의 경우 하락을 넘어 추락을 했다. 떨어지는 것엔 날개가 있다는 통념도 그에겐 해당되지 않았다. 나락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수직하강 했다. 모든 게 그의 부적절한 언행에서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진 건 취임 직후.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임기직 산하기관장 등에 대해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발언을 하면서다. 문화계 요직을 장악한 좌파 인사들은 스스로 물러나라는 압박이었다. 당연히 해당 인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화예술을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이었다.

유 특보는 아랑곳 하지 않고 물갈이 작업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15살이나 많은 선배에게 반말을 하는 등 무례한 언사가 폭로되는 일도 있었다. 당시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유인촌 장관이 나를 쫓아내려고 여러 사람이 모인 기관장회의 때 반말로 지시를 하면서 모욕을 줬다”며 “(재임 시절) 막말과 삿대질, 회유와 압력 때문에 괴로웠다”고 고백했다. 김 전 관장은 “내 발로 걸어 나가게 하려고 유 장관이 일부러 모욕을 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낭패를 본 일도 있다. 지난 2008년 청와대서 열린 올림픽 선수단 초청 만찬에서 IOC선수위원으로 선출된 문대성씨에게 “대통령께서 만들어 주신 거야”라고 말한 것. 그의 IOC위원 선출과 관련해서 국가예산이 2억여 원 들었다는 것이었다.

이 ‘공개 아부발언’에 진땀을 빼야 했던 건 문화부 실무자들이었다. 문화부 대변인실은 국회 7층 기자실을 다섯 차례나 찾아 “접대비나 선물비 같은 IOC 규정에 어긋나는 로비자금으로는 일절 쓰이지 않았고, 홍보물 제작이나 베이징 현지 체제비, 항공료, 통역비 등에 전액 소요됐다”고 일일이 해명해야 했다. 자기 부처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문씨의 IOC위원 박탈뿐만 아니라 올림픽에서 태권도 종목 배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문화부 실무자들의 초조함이 배어있는 대목이다.

국민들 뇌리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 문화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학부모를 향해 “세뇌 당하셨네요”라고 말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것. 이 영상에 따르면 유 특보는 문광부 정문 앞에서 1인시위 중이던 학부모에게 “자제 분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다 확인을 해드렸고 믿음을 줬다. 학부모께서 이렇게 오실 필요가 없다”면서 시위를 철회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시위 학무모가 “부모 된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고 요청하자 유 특보는 “학부모를 왜 이렇게 세뇌 시켰지?”라고 말했다. 이 일로 야당의 집중포화가 이어졌고 유 특보는 만신창이가 됐다.

MB 공개 아부발언에
문화부 진땀 빼기도

그의 ‘막말시리즈’의 정점은 단연 지난해 국회에서의 폭언이다. 자신을 ‘MB의 졸개’라 부르는 야당 의원의 발언에 유 특보는 애꿎은 사진기자들을 향해 “성질이 뻗쳐서” “찍지마. 에이 씨X”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시위 학부모에 “세뇌 당했다”…기자에 “찍지마, X발”
문화예술계 ‘공공의 적’…“그래서 배우로 못 돌아갔나”

문제가 커지자 화들짝 놀란 유 특보는 고개를 숙이며 사태를 진화하려 했으나 반응이 썩 좋진 않았다.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당시 유 특보는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언짢게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한다”면서도 국감장에서의 상황이 자신을 분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럴만 했다는 것이었다. 형식적인 사과에 비난이 줄을 이었다.

‘막나가는’ 유 특보에 굴욕을 안겨준 사건도 있다. ‘회피연아’ 동영상이 바로 그것. 이 동영상에는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 선수단이 입국하던 지난해 3월 유 특보가 인천공항에 마중을 나가 김연아에게 화환을 걸어주고 어깨를 다독이려고 할 때 김연아가 몸을 뒤로 빼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다. 물론 이 영상은 원본이 아니다. 중간 부분을 잘라 실제 속도보다 빠르게 돌린 편집본이었다. 네티즌들은 이 영상을 빠르게 퍼 날랐고 이를 본 국민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

하지만 유 특보 단 한명만은 웃지 않았다. 대신 해당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네티즌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파리 한 마리 잡으려 진검을 빼든 형국이었다. 비난의 화살이 사방에서 날아들었다.

그러자 유 특보는 “지난날 이 동영상을 유포한 네티즌을 고소했던 것은 인터넷 악플에 대한 교육적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오히려 네티즌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네티즌들은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트렸고 논란의 불씨는 더욱 크게 타올랐다.

결국 사태는 유 특보가 해당 네티즌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일단락 됐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마음속엔 앙금이 남았다. 이 때문에 유 특보는 역으로 네티즌들에 고소를 당하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한 네티즌이 유 특보를 아이패드 불법사용자라며 중앙전파관리소에 신고한 것.

당시 전파관리소는 “아이패드에 대해 전파인증과 형식등록을 거치지 않은 채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했다”며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방침대로라면 아이패드를 사용한 유 특보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된다. 전파법에 따르면 인증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자 문화부는 “브리핑이 전자출판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아이패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수많은 논란을 뒤로 한 채 유 특보는 지난 1월26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가 장관직을 맡은 지 약 3년만의 일이었다. 현 정부 장관 중에서는 최장수였고 역대 문화장관 중에서는 김영삼정부 5년 동안 재직한 오인환 장관에 이어 두 번째였다.

장관 퇴임 이후 유 특보는 안양교도소 소년원생들에게 연기지도를 하고 각종 강연에 나서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보에 세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장관을 그만 두고 배우로 돌아갈 것이란 예측이 어긋난 때문이었다.

여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대중의 조롱을 받으며 예전에 가지고 있던 친근한 이미지를 대부분 잃어버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화예술계에서 평가가 좋지 않아 복귀가 쉽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우세했다.

유 특보는 장관 재임시절 문화계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문화예술의 자율성 회복을 위한 미술인’은 성명을 통해 “문화예술의 자율성을 위기에 빠뜨린 유인촌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감독들도 나섰다. ‘한예종 사태를 염려하는 영화감독 100인’은 “완장과 명찰의 정치를 예술과 학문의 영역에까지 끌어들이지 말라”고 비판했다.

유 특보의 옛 ‘나와바리’도 다르지 않았다. 연극 연출가와 배우 등 연극인 1037명은 “문화와 예술의 환경조차 관치로써 재단하는 퇴행적 행태는 문화대중 및 예술인의 자존심과 정신적 생명권을 참담한 지경으로 유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가운데엔 그의 제자도 끼어있었다. 이 모든 참상이 불과 그의 장관 취임 1년 반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쯤 되니 그가 어째서 배우로 돌아갈 수 없었는지 고개가 끄덕여진다.

심지어 믿었던 정부마저 등을 돌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는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92개 공공기관 중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또 ‘경고’ 조치를 받은 17개 기관 중 무려 23%에 해당하는 4개 기관(방송광고공사ㆍ체육진흥공단ㆍ국제방송교류재단ㆍ예술의전당)이 문화부 산하였다.
이 같은 업적(?)에 누구도 그가 돌아올 것이라고는 기대치 못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상을 보기 좋게 깨고 유 특보는 장관 퇴임 6개월만에 이 대통령 곁으로 돌아왔다. 유 특보를 향한 이 대통령의 ‘무한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번 인사로 유 특보는 이변이 없는 한 출발을 같이한 이 대통령과 퇴진도 같이하는 ‘순장 참모’가 될 전망이다.

이기명 후원회장
“MB랑 같이 죽어라”

이를 두고 이기명 전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유인촌 잘 생각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어야지”라고 평했다. 그는 “확실히 문제가 심각하다. 대통령이 잘못된 여론을 듣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그렇게 비난을 받은 유인촌 문화특보라니. 해도 정도가 있다”며 강하게 꼬집었다.





<유인촌 문화특보 프로필>

이명박 대통령의 ‘무한사랑’

학력


중앙대학교 대학원 연극학 석사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 학사 
한성고등학교 

경력

2008.02~2011.0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08.01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2008.01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 상근자문위원
2007.04 대덕연구개발특구 홍보대사
2007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 문화예술정책위원장 직무대행
2005.11 제2기 환경부 환경홍보사절
2004~2007.01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2002.03 산림청 산림홍보대사
2001.09~2004.03 중앙대학교 아트센터 소장
2000.10 환경부 환경홍보사절
2000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1997.08~2004.03 중앙대학교 예술대 연극학과 조교수
1997.06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1997~1999 환경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
1996.06 제35차 IAA 홍보위원, 공식모델
1974 MBC 공채탤런트 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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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