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만의 <강남 좌파> 시각으로 바라본 잠룡들

“모든 정치인은 강남 좌파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처음으로 ‘강남 좌파’라는 개념을 소개해 논란의 진원지가 됐다. 최근 그는 다시 차기 대선주자들에 대해 강남 좌파 개념을 적용해 분석한 책을 출판하며 강남 좌파를 도마 위에 올리고 있다. 과연 그는 잠룡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박근혜의 인기는 강남 좌파의 위선에 대한 반작용”
“손학규는 강남 우파에 대한 분당 좌파의 반작용 덕”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차기 대선주자들을 자신이 주장한 ‘강남 좌파’라는 개념을 도입해 분석한 책 <강남 좌파>(인물과 사상사)를 펴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강남 좌파란 생활수준은 강남사람 못잖으면서 생각은 좌파적인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이는 강 교수가 2006년 월간 <인물과 사상>을 통해 처음 내뱉은 뒤 정착된 용어다.

조국은 세련된 강남 좌파

이 책에서 강 교수는 ‘모든 정치인은 강남 좌파’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풀어가며, 강남 좌파의 실체와 논란을 정리하고, 강남 좌파의 유형을 분류해 총체적으로 분석했다.

책 도입부에서 강 교수는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든 모든 정치인은 강남 좌파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엘리트 정치인이 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과 경제력, 사회적 지위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좌파는 결국 모두 강남 좌파이며, 우파 정치인이라고 해도 서민 대상의 포퓰리즘 정책을 선보이기 때문에 작든 크든 강남 좌파의 요소가 농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이 때문에 강남 좌파라는 말에서 방점이 찍히는 부분은 ‘좌파’가 아니라 ‘강남’이어야 하며, 이런 이유로 강남 좌파의 문제는 이념이 아니라 엘리트 문제로 비판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조국, 박근혜, 오세훈, 손학규, 유시민, 문재인 등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을 강남 좌파에 도입해 분석했다.

강 교수는 강남 좌파 논란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로 조국 서울대 교수를 꼽았다. 조 교수에 대해 “잘생긴 외모, 유능하고 세련된 느낌, 강남 좌파임을 인정한 ‘쿨한’ 자세 등이 강남 좌파의 긍정적 이미지를 극대화했다”며 “이는 ‘커밍아웃’한 강남 좌파층의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

또 조 교수가 지난해 11월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와의 대담집인 <진보 집권 플랜>을 출간한 데 대해서는 조국으로 대표되는 강남 좌파를 띄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각종 여론조사에 압도적인 지지율로 대권 레이스 1위를 달리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서는 ‘그의 인기는 강남 좌파의 위선에 대한 반작용에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위선’이란 노무현 정권 시절 강남 좌파를 비난할 때 많이 등장했던 표현으로 박 전 대표의 이미지는 신뢰, 헌신, 애국심 등으로 대표되고, 이는 위선의 대척점에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강남 좌파에 대한 반작용 덕분에 박 전 대표가 중요한 사안에 침묵하고, 곤란한 질문에 똑같은 답을 되풀이하는 것조차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치생명까지 걸며 ‘무상급식 주민투표’라는 승부수를 띄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강 교수는 “강남 좌파인 적이 전혀 없었던 자타 공인 강남 우파지만 그의 정치적 전략과 전술은 강남 좌파의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 시장은 강남 좌파적 언어를 전폭적으로 (뒤집어) 구사하면서 반(反)포퓰리즘 노선을 전투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밝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강남 우파 정권에 대한 분당 좌파의 반작용 덕에 가능했고, 최근 강남 좌파가 긍정적으로 부각되는 이유 역시 강남 우파 성향이 강한 현 정권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위선으로 대표되는 노무현 정권의 부정적 강남 좌파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노 정권에 매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남좌파는 9가지 유형

또 강 교수는 강남의 성격, 주체의 위상, 좌파의 실현 등 3가지 관점에서 강남 좌파를 9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우선 강남의 성격에 따라서는 ▲부자가 좌파 성향을 가지는 ‘경제적 강남 좌파’ ▲부유하지는 않지만 라이프스타일에서 강남 성향을 드러내는 ‘문화적 강남 좌파’ ▲최상급의 학벌로 엘리트 집단의 일원이 된 ‘연고적 강남 좌파’로 나눴다.

주체의 위상에 따라서는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 등이 속하는 ‘공적 강남 좌파’ ▲언론인과 시민운동가, 대학교수 등이 속하는 ‘중간적 강남 좌파’ ▲일반 시민이 속하는 ‘사적 강남 좌파’로 분류했다.

마지막으로 좌파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좌파적 실현을 위해 헌신하는 ‘이타적 강남 좌파’ ▲자신의 ‘강남성’과 이념을 분리하는 ‘합리적 강남 좌파’ ▲사적 이익을 위해 좌파 성향을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강남 좌파’로 나눴다.

강 교수는 책에서 “강남 좌파에 대한 비판 대부분은 공적 강남 좌파가 기회주의적 좌파 노릇을 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강남 좌파란 강남과 비슷한 일정 수준의 생활양식을 보이고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칭한다”며 “기존 학벌주의의 혜택을 누리고 그걸 바꿀 뜻이 없으면서 외치는 좌파의 비전, 그것이 바로 강남 좌파의 한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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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