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조해진 손학규 ‘비상구 플랜’ 전모

‘통 큰 행보’에도 하락? 그렇다면 ‘통 큰 양보’!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최근 해외로까지 보폭을 넓히며 ‘통 큰 행보’를 구가하고 있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최근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급락했다. ‘분당대첩’에서 금배지를 거머쥐며 단숨에 지지율이 14.3%까지 급등했지만 이제 분당효과가 막을 내렸다는 평이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내에서는 정체성 의문으로 내전에 휘말리고 있고, 당 밖에서는 통합을 향한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 손 대표는 과연 이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야권대세론자로 독주체제를 이어갈 수 있을까?

분당효과 막 내려 원점으로 돌아간 지지율
해외순방 보따리 긍정평가도 평창에 묻혀?

지난 11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지율이 31.5%로 1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반면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은 8.9%인 한 자릿수로 급락한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다.

손 대표는 지난 4.27재보선으로 한나라당 텃밭인 ‘분당을’ 지역 입성에 성공하며 지지율이 14.3%까지 급상승했다. 하지만 마의 15%를 넘기지 못하고 10주 만에 다시 한 자릿수 지지율인 8.9%를 기록하며 분당대첩 효과 이전으로 회귀했다.

이에 손 대표의 범야권 ‘대권행’ 독주체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뒤를 잇고 있는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8.2%)와 불과 0.7%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것.

지지율 한 자릿수
분당대첩 이전으로

이처럼 범야권의 대선주자 지지율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대권행은 다시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으로 접어들었다.

이에 손 대표 측은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동안의 영수회담을 통해 야당 대표로서의 역할도 했고, 일본과 중국 등 해외순방을 통해 꾸려온 보따리도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 지지율 상승이 점쳐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 큰 행보의 특수효과를 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각에서는 손 대표가 중국의 유력 차기 지도자인 시진핑 국가 부주석의 초대를 받은 점과 더불어 일본과 중국 유력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며 야당 대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대북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눈 것을 높게 평가받으며 대선 후보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가자 정계에서는 손 대표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먼저 손 대표가 방중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던 당일, 평창 유치 소식이 발표되면서 모든 시선이 아프리카로 쏠려 중국 해외순방 성과물이 빛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로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상승의 반작용으로 손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제기됐다.

여기에 그동안 ‘한-EU FTA’와 ‘KBS 수신료 인상 문제’ 등으로 당내 불협화음이 계속 노출되며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으며, 이어 대북기조 정책을 놓고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대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정체성’ 의문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지지율 하락에 한몫했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탈여의도 행보 비판
노동현안에 소극적

실제 당내 최고 ‘맞수’로 꼽히는 정동영 최고위원도 손 대표의 대권행보에 제동을 걸며 ‘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실제로 정 최고위원은 ‘햇볕정책’에 대한 손 대표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비주류의 연합체인 쇄신연대를 통해 본격적으로 세확산을 도모하며 손 대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손 대표는 지난 13일 민주당 당사에서 3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고동락 민생실천’ 발대식을 갖고 바닥민심을 살피기 위해 제2차 희망대장정의 출발을 선언했다. 2차 희망대장정은 다음달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손 대표의 ‘탈(脫)여의도행’을 두고 당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에 걸쳐 일본, 중국 등 해외순방에 이어 주요 현안이 산적한 8~9월 임시?정기국회를 앞두고 또 외출 계획을 알리자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

당을 이끌어야 할 대표가 국회를 비운 채 임시국회가 열리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과 대여 공세에 따른 방어막도 약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제도 개선이나 정책 마련 등의 실질적인 성과물이 미비한 상황에서 외교, 안보 등 대권행보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국민들이 어느 곳에서 고통 받고 있는 지 다 아는 상황”이라면서 “지금은 민생탐방보다 민생대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범야권에서도 민생문제를 강조한다는 제 1야당 대표가 극심한 노사분규를 겪고 있는 부산 한진중공업 사태 등 노동현안에 ‘강 건너 불구경’한다는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9일~10일 부산에서 열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를 위한 대규모 시위에 민주당은 정동영, 조배숙 최고위원 등 일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희망버스’에 올랐다.

하지만 다른 진보야당들은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를 비롯해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등 노동현안 문제에 직접 당 대표가 나서 총력전을 펼쳤다. 여기에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와 노회찬 전 의원 등도 현장을 방문해 최루액 물대포를 맞고 실신하거나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손 대표만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라 ‘야권대통합’을 외치는 손 대표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때문에 범야권에서는 손 대표가 대권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의 1:1구도에만 혈안이 되어 야권통합의 특수만 누리려 한다는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바닥민심 살피러 희망대장정 떠나 ‘민심사냥’
물밑에서 호남물갈이로 통 큰 양보 준비 중?

이처럼 당 안팎의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자 손 대표가 서둘러 사태 수습에 나섰다. 손 대표 측근은 “이미 지난 1월 한진중공업을 방문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태 해결을 촉구했을 뿐 아니라 지난달 영수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2차 희망버스에 오르지 못한 것은 손 대표가 중국을 다녀온 다음날 개최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손 대표도 한진중공업 사태의 중요성을 인식해 최대한 일정을 조정해 이번에 방문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그는 지난 14일 직접 한진중공업을 찾아 이재용 사장 및 노사 관계자들과 만났다. 그는 사태 해결을 위한 회사 측의 배려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기업으로서 기업의 윤리와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결단해서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바닥민심 듣고 정책제안
호남 물갈이로 인재수혈

 

 

 

 


야권통합과 관련해서는 그간 민주당이 보인 행보가 미덥지 않다는 반응과 손 대표의 진정성 문제까지 더해지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손 대표는 차기 총선에서 현역의원의 호남지역 양보를 끌어내 야권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최근 김효석 의원이 수도권 출마를 선언했고, 앞서 정세균 최고위원이 종로에 출마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김영춘 최고위원, 김부겸 의원, 장영달 의원이 그동안 민주당의 불모지로 불렸던 영남행 도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흐름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27재보선에서 순천을 민주노동당에 양보해 성공했던 경험이 롤모델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지금은 통합논의가 지지부진한 모습이지만 선거가 다가오면 ‘호남양보=야권통합’이라는 등식성립에 기대어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일 발표된 당개혁특위의 ‘공천룰 최종안’은 기존 지구당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양보를 골자로 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최고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추인 등 절차가 남아 있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상 전국적 공천물갈이를 시사하고 있다.

때문에 손 대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위한 히든카드가 ‘호남물갈이’라는 것으로 점차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미온적 태도 비판
적극적인 실천 요구

야권의 한 관계자는 “손 대표가 그간 말로만 ‘민생’을 화두로 던졌지 실질적으로 현장으로 들어가 직접 실천력을 보여준 것이 없고, 외교·안보에만 힘을 쏟으며 국내 노동 현안에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뒤늦은 한진중공업 방문을 두고 그는 “이번 희망버스가 시민의 자발적 참여 속에 이뤄진 만큼 여론의 압박에 눈치를 보며 움직이기 보다는 당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통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야당 대표가 모두 관심 갖고 참석한 행사에 손 대표의 소극적 대응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야권통합에 ‘희생’을 강조한 만큼 말뿐이 아니라 확실한 실천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손 대표는 쏟아지는 비판에 정면대응하며 수습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로는 지지율하락과 당 안팎의 비판으로 대권행에 적신호가 켜졌지만, 또 어떤 히든카드를 꺼내들어 분위기 ‘반전’을 꾀할지 앞으로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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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