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37> ‘동계올림픽 개최’평창 체크포인트

7년이나 남았는데…벌써부터 ‘들썩들썩’


평창이 드디어 3수 만에 올림픽을 개최하게 됐다. 이러한 영향으로 얼어붙은 강원도 부동산에 온기가 넘치고 있다. 강원도 평창에서는 장기간 중단됐던 아파트 건축공사가 재개되고 부동산거래가 크게 활기를 띄는 등 동계올림픽 유치 특수가 벌써부터 가시화되고 있다.

올림픽 확정 영향으로 ‘꽁꽁’강원도 전역에 온기
문의 폭주 등 거래량 크게 늘어…유치 특수 가시화


평창군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사업승인을 받고 지지부진하던 용평면 장평리 장평아파트가 최근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이 아파트는 착공 후 1년 만인 1996년 공사가 중단됐다가 2009년 재개했으나 곧 다시 중단됐었다. 1995년 허가를 받은 뒤 장기간 공사가 중단됐던 용평면 옥포리 숙박시설도 최근 경매에서 낙찰되면서 공사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중단된 공사 재개
경매 시장도 활황

평창지역은 중개업소에 문의전화가 폭주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다.
이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개최지 발표 전 하루 평균 5통에 불과하던 문의전화가 발표가 확정된 요즘은 100통을 넘고 있다”며 “땅을 내놓았던 일부는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내놓았던 물건을 회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06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강릉지역 아파트 매매가격도 수요초과 현상 등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 강릉본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지역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강릉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 2006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것과 달리 공급 감소 등으로 인한 수요초과와 기대감 등으로 3.9% 상승했다. 강릉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2006년 1.2%, 2007년 3.2%, 2008년 2.9%, 2009년 0.3%, 지난해 0.1%로 하락했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 관계자는 “아파트 수요초과 현상으로 매매와 전세가격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림픽 유치로 인한 기대감도 앞으로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평창으로 가는 길목인 원주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최대 수혜지의 하나로 주목을 받으면서 토지 거래가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주혁신건설단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하지 못했던 택지들이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평창으로 확정된 이후 잇따라 팔리고 있다며 쾌재를 부르고 있다. 원주혁신건설단이 지난 7일부터 11일 오전까지 판매한 무실 2, 3지구와 혁신도시 택지 공급가격은 모두 450억원이 넘었다.

동해시도 마찬가지다. 동해시에 따르면 10년간 중단됐던 아름다운아침 아파트(옛 유화아파트)는 견본 주택을 오픈하고 공사를 재개해 11월까지 4동 600가구를 완공할 계획이다.

평창 지역의 부동산 경매 시장도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영향으로 활황을 맞고 있다. 부동산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2일 동계 올림픽 개최지 확정 이후 평창 지역 관할 법원인 영월지원에서 열린 첫 경매에서 전체 물건의 낙찰률이 61.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평창 지역 낙찰률인 24.8%의 2배를 넘는 높은 수치다. 올해 상반기 평균 낙찰률 29%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치다.

“기간이 많이 남아
성급한 접근 주의”

실제 낙찰 사례에서도 올림픽의 힘은 입증됐다. 프리스타일스키와 스노보드 경기장이 지어질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반경 10Km 안에 있는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 임야는 첫 경매에서 감정가 2억3288만원의 134%인 3억1110만원에 낙찰됐다. 맹지에 분묘기지권이 있어 일반적으로 기피되는 물건이 첫 경매에서 감정가를 넘겨 낙찰되는 것은 드문 일이어서 올림픽 효과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 유찰을 거듭했던 동일지역 인근의 펜션도 유치 발표 이후 주인을 찾았다. 감정가 26억2095만원에서 3회 유찰돼 절반가인 13억3192만원까지 떨어졌던 이 물건은 지난 12일 열린 경매에서 감정가의 61.5%인 16억1079만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동계올림픽 개최까지 아직 7년이나 남은 점을 감안해 성급한 개발이익 기대를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그동안 평창 지역은 강원도 중에서도 춘천, 원주, 강릉 등에 비해 투자 선호도가 낮았던 지역이었지만 올림픽이라는 대형 호재를 만나 경매 지표가 상승했다”며 “다만 아직 올림픽 개최까지 7년이란 기간이 남은 만큼 성급한 기대심리로 접근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림픽 수혜’투자 유망지 어디?
펜션 등 숙박시설 예정 땅 인기!

3번째 도전 만에 드디어 평창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서 국민적 염원이 이뤄졌다는 것 이외에도 이에 따른 경제효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와 강원도가 작성한 ‘2018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동계올림픽 개최로 얻는 전국 총생산 유발 효과는 무려 20조49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8년 서울올림픽의 5배, 2002년 월드컵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부가가치 유발액은 8조7546억원, 고용 창출 효과는 23만명, 대회 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은 20만명으로 추산된다. 강원도 내에서만도 11조6083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액은 5조3861억원, 도내 고용 유발 효과는 14만1171명이다.

이외에도 외국인의 관광수입과 티켓수입 등으로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이에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후 평창과 인근 지역의 부동산시장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특히 분양 중인 펜션이나 숙박시설로 개발 가능한 토지들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고 그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동안 다소 침체됐던 평창과 인근 부동산시장이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초대형 호재로 다시 한 번 주목받을 것이다”며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에 대한 투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세계 관광객 잡을
숙박·편의시설 유망”

다음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한 유망 투자처다.

펜션 = 올림픽개발은 이미 완공돼 운영 중인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숲속의 요정’ 펜션의 회사 보유분을 특별 분양하고 있다. 분양금액의 8%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펜션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며 투자금의 3∼1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해 투자 안정성이 높다. 인근에는 54ha의 평창자연휴양림이 개장 예정이고, 단지 앞 도로인 408번 지방도의 확·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의 ‘횡성레이크빌’은 서울 강남에서 자동차로 1시간40분 거리에 있어 인기를 끈다. 1단지 40가구의 분양이 완료된 이 펜션은 2단지 25가구를 현재 분양 중이다. 분양가는 1억8000만∼3억5000만원이다.
코렉스포는 강원도 정선에서 ‘하얀동펜션’1차분 27동을 분양하고 있다. 돔스타일의 단독형 펜션으로 6000만원대와 9000만원 대 투자가 가능하다. 주변에 하이원리조트와 정선카지노 등이 있다.

토지 = 평창군 ‘숲속의 요정’ 앞 토지는 주변에 이미 대단위 펜션이 들어와 운영되고 있다. 입지여건이 좋아 전원주택, 펜션, 오토캠핑장, 연수원 시설 등 어떤 용도로도 사용 가능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분양가는 826㎡(250평)이 2억원, 1652㎡(500평)는 4억원 선이다.

(주)토지와 좋은사람들은 평창군 금당계곡 인근의 토지를 분양 중이다. 금당계곡 초입부분으로 도로에 인접한 면온천 부근의 토지가 3.3㎡당 3만9000원, 1653㎡가 1950만원 선이다. 분양 방식은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이며, 미계약 시에는 신청액은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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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