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총장 내정으로 탄력 받는 저축은행 수사

‘한방’ 노리는 검찰에 정·관계 ‘후~덜덜’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김준규 전 검찰총장의 퇴임식이 지난 13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청와대는 지난 4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국회에서 수정 통과된 것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김 전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지난 15일에는 청와대가 차기 검찰총장으로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내정했다. 새로운 검찰총장이 내정됨으로써 저축은행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관계는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며 검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 전 총장 “끝장 보라” 당부와 검찰 신뢰회복 위해
정·관계, 금융당국, 브로커 등 강도 높은 수사 이뤄져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철저한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촉구하며 사퇴함에 따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김 전 총장은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전국에서 진행 중인 저축은행 관련 비리 수사를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란다. 특히 저축은행 비리 수사에 대해 국민은 모든 것이 밝혀지기를 원한다. 끝까지 수사하고 ‘끝장’을 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5일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으로 내정함으로써 수사는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방 노리는 검찰

지난달 말 국회에 통과된 검·경 수사권 문제로 검찰 수뇌부들이 줄사표를 내고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등 검찰로서는 치욕의 기간이었다. 검찰 내부 분위기도 ‘쉬쉬~’ 하며 태연한 반응을 보였지만 속내는 새로운 수장이 내정될 때까지 분위기를 추스르는 등 내심 칼을 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장은 사퇴 직전 서울서 열린 세계검찰총장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 측 거물급 로비스트 박태규(72?캐나다 체류 중)씨 조기송환과 함께 캄보디아 캄코시티 개발사업 관련 은닉자금 환수를 위해 캐나다와 캄보디아 검찰 측의 협력을 요청했다.

검찰은 또 지난 6일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효성지구개발 관련 전문브로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하는 등 저축은행 관련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저축은행 비리는 끝장을 볼 것”이라며 “차기 검찰총장과 국정조사에 상관없이 수사는 지속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어, 총장의 부재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 전 총장의 ‘마지막 당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 대검 중수부는 지난 6일과 7일 수억원을 받은 이모·유모씨 등 3명을 잇따라 구속했고 지난 8일에는 부산저축은행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운영·관리하던 영업팀 소속 전 직원 이모씨를 구속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이 아니다. 수사 초기에 나올 법한 수사 결과다. 이에 대해 “4개월 가까이 수사해 왔고 지난달까지만 해도 정·관계 거물급 인사들에게 칼날을 겨누던 중수부의 모습과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중수부는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구속을 시작으로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민주당 서갑원 전 의원 등 거물급 인사들을 잇달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고삐를 조여 왔다.

특히 김 전 총장은 이 사건을 ‘서민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를 독려했다. 그는 지난달 6일 중수부 수사 기능 폐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은 수사로 말하겠다”고 할 정도로 강한 자신감을 보였지만 초라하기 짝이 없는 수사 결과라는 평가다.

특히 김 전 총장의 사퇴로 검찰이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지면서 총장 직할부대인 중수부가 구심점을 잃고 무력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후임 총장 임명 등 검찰 인사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컸던 것도 변수였다. 한 검찰 관계자는 “중수부 수사는 총장이 직접 지휘해 왔다는 점에서 총장 부재 상황에선 수사의 맥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현 정부 정·관계 인사에 대한 로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박태규씨의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발목을 잡고 있다. 반면 김해수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 기각 등으로 인해 잠시 주춤한 것일 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잠시 움츠리고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15일 한상대 검찰총장이 내정되자 상황은 급변하는 분위기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퇴하는 김 전 총장과 한 신임 총장의 뜻을 잘 받들어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정관계 의혹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것이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정·관계는 부산저축은행이 명절 ‘떡값’을 통해 관리해온 정·관계 인사가 40명 선에 이른다는 첩보에 노심초사하며 수사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떡값 수수 사실이 밝혀져 기소된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외에 관리대상에 포함된 인사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부산저축은행이 지난 수년간 명절용 떡값 차명계좌를 별도로 만들어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에게 총 3억원의 떡값을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저축은행이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떡값 관련 계좌목록 자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조모씨와 임모씨 등 임직원 명의로 명절 떡값 차명계좌를 만들어 놓고 한 번에 수천만원씩을 인출해 고위 공무원들에게 100만~200만원씩의 떡값을 현금으로 돌렸다.

국정조사특위 관계자는 “떡값용 차명계좌는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이나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의 지시로 만들어져 명절 때마다 현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떨고 있는 정·재계

지난 14일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가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을 빚었지만 검찰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분위기다. 새로운 총장이 내정된 만큼 그동안 지지 부진했던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가 크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 중 한명인 브로커 박씨를 인터폴에 공개수배하는 등 수사에 물꼬를 트고 있다.

‘한 방’을 노리는 검찰의 움직임과 속속 드러나는 사실에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긴장에 떨고 있다. 행여나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 것을 염려한 탓이다. 사실이 아닐지라도 수사선상에 오르내리는 것만으로 자신의 이미지에 크게 손상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큰 오점으로 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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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