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서형숙 기자] 국회 ‘특위’는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그 대책마련을 위해 구성된다. 하지만 특위가 애초 목적과 다르게 제대로 작용되지 않아 ‘식물특위’로 전락하고 있다. 그럼에도 성과 없는 특위가 활동비는 꼬박꼬박 잘도 받아 세금만 먹어 치운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툭’하면 특위 구성으로 세금 줄줄줄
성과는 없는데 활동비는 꼬박 타갔다?
국회의 ‘고무줄 예산집행’의 만성적 병폐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문제점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국회 내 ‘사랑재’ 건물의 최초 설계변경으로 인해 15억원 가량의 사업비 규모가 두 차례의 증액을 거쳐 최종적으로 36억여원으로 크게 불었다.
또 제2의원회관을 너무나 호화스럽게 지으며 국민의 피 같은 돈을 펑펑 써 낭비가 심하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특수활동비’도 도마에 올랐다. 구체적 집행내역을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를 물 쓰듯 지출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지적이다. 이쯤 되면 국민혈세가 낭비수준을 넘어 과다출혈 양상을 보인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일관된 목소리다.
‘하나 마나’ 한 것 왜 해?
‘흡혈국회’의 모습은 이게 끝이 아니다. 있으나 마나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대 국민들의 혈세가 또 다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위는 중요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총체적이고 발빠른 결론을 내고자 여야 합의로 구성된다. 하지만 특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른바 ‘식물특위’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18대 국회에서 만든 특위는 인사청문특위를 제외하면 대략 31개 정도다. 특위 위원장에게는 매달 800~1000만원 가량의 월급이 지급되고, 각 특위에 해마다 평균 2억원씩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밖에 출장비도 추후에 정산해주고, 영수증 없이 사용 가능한 특수활동비도 배정된다.
이렇듯 아낌없는 ‘빵빵한’ 지원에 이슈만 생기면 여야 할 것 없이 앞다퉈 특위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은 저조한 출석률을 보이며 잘 굴러가지 않아 활동성과가 저조하다 못해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의 귀띔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성된 일자리만들기특위는 대표적인 식물특위다. 일자리특위는 지난해 3월 이후 지금까지 6차례의 전체회의만 열었을 뿐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 운영하는 데 들어간 세금은 지난해 위원장활동비로 1억원이 넘는 돈이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회의는 겨우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일자리대책을 점검하는 데 그쳤다.
연금제도개선특위의 활동은 지난 3월 이후 모두 3차례 전체회의 소집이 전부이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항ㆍ발전소ㆍ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위는 단 3차례의 전체회의와 2차례 소위를 열었을 뿐이다.
민생특위 역시 첫 회의에서 불출석한 다수의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구제역, 전월세 및 물가안정 대책 업무보고 일정을 잡는데 애를 먹었다.
정치특위도 두 번째 전체회의에서 소속 여야의원 20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8명만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개회 선언 후 11분 만에 산회한 기록을 보유해 식물특위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정치자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세 번씩이나 연장했지만 성과물은 겨우 재외국민 선거권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역시 예산만 축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렇다면 활동 없는 특위에 들어간 세금은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 익명을 요구한 의원은 “모든 특위로 확대해석할 순 없지만 밥값이 대부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활동비를 받으면 위원장은 일정 부분을 여야 간사에게 나눠주고, 간사들은 위원들의 식사와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상당수 특위가 세금만 꼬박꼬박 받고 활동성과가 없어 거센 비판과 함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여야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일자리만들기특위와 공항ㆍ발전소ㆍ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위를 없애기로 합의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혈세는 어디에 쓰여?
이처럼 무용지물인 특위 구성에 대해 국회 한 관계자는 “위원들이 또 다른 상임위에 소속돼 회의를 소집해도 일정 조율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 상황 이슈에 대해 특위가 구성되는 만큼 그 이슈에 대한 열기가 식으면 활동이 저조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올해 만든 민생특위는 지난해 생긴 일자리특위와 비슷하고, 물가와 전세난을 다룰 민생대책특위는 농림수산 분야와 지식경제 등의 관련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이 생산적이며, 남북관계와 연금개선도 해당 상임위와 겹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위 위원장은 예산도 많이 받고 대우가 좋아 여야 중진들이 돌아가면서 맡는다”고 귀띔하며 “이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것을 여야가 경쟁적으로 특위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 한 회원은 “활동비가 얼마나 들어갔든 성과를 거뒀느냐가 중요한데, 현재 국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위의 성과물은 허당”이라며 “대다수 의원들이 세비를 받으면서 활동을 등한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겉으로는 ‘민생’을 위하는 척 하며 속으로는 자기들 뱃속 채우기에 급급한 국회의원들의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에 국민들의 쏟아지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