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안계 VS 동교동계’ 파워게임 내막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0.30 10:31:57
  • 호수 1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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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나무다리’ 밀리면 끝장난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승부수가 난관에 봉착했다. 바른정당과 통합론에 방점을 찍은 그는 당내 반발에 직면해 한 발 뒤로 물러선 모양새다. 양당 통합 반대의 중심에는 ‘동교동계’가 있다. <일요시사>는 친안(친 안철수)계와 동교동계의 파워게임 내막을 들여다봤다.
 

급격한 통합 논의 이후 각각 당내 갈등으로 치닫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연대 논의가 ‘정책연대’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진정 국면으로 들어섰다. 지난 25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이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으로 중도 개혁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 당의 가치와 정체성이 공유되는 수준에서 연대 가능성과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당 대 당 통합에서 한발 물러섰다. 

통합 논의 주춤
동·호 반발

앞서 안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에 대해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영·호남 지역주의 타파라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없던 일이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말해 통합에 긍정적 신호를 보낸 바 있다. 

하지만 당내 호남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통합론에 걸림돌로 작용한 모양새다. 지난 24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주승용·조배숙·이찬열·박준영 의원 등 당내 중진 의원들과 가진 조찬 모임 후 “일단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를 먼저 해보자”고 말해 당 대 당 통합에는 선을 그었다. 이는 당의 존립기반인 광주지역 지방의원들의 집단 반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4일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 의원들은 시의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서 긴급 회동을 열어 중앙당서 시작된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대책회의서 한 의원은 “지방선거를 불과 7개월 여 앞두고 햇볕정책 폐기와 탈 호남을 주창하는 바른정당과 손을 잡는다는 게 맞는 말이냐”며 성토했다. 즉 이번 통합론이 시기상조며 명분도 없다는 주장이다. 

호남 의원들의 통합론 반대 배경에는 내년 지방선거 및 향후 총선에서의 위기감이 깔려있다. 당 지지율이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자칫 바른정당과 통합에 나설 경우 민주당에 호남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특히 바른정당은 전국정당의 이미지를 가짐과 동시에 탈 호남을 주창하고 있어 호남 기반 의원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다.  

타오른 통합 논의…당내 반발 직면
'동' 탈당 불사…민주당에 기웃기웃

중앙당 차원서 무리하게 통합에 나설 경우 당내 내홍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호남 및 중진 의원들과 별개로 동교동계 원로들의 입김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친안계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양당 통합 논의로 얻는 정치적 이득이 크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양당이 통합하게 되면 안 대표가 줄곧 주창해 온 다당제 구도가 완성되는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지난 20일 안 대표 측근은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통합하고,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에 흡수되면 안 대표의 지론인 다당제는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무너진다”고 말했다. 현 정치제도서 다당제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두 번째로는 내년 6·13 지방선거를 위한 큰 그림이란 분석이다. 안 대표는 대선 패배 및 대선조작 파문으로 인해 정계은퇴설에 휘말렸다. 정치권서도 안 대표가 2선서 머문 뒤 훗날을 도모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안 대표는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지난 8월 전당대회에 조기 등판해 당 대표에 당선됐다. 

당내 패권을 잡았지만 당 지지율은 두 달 넘게 4∼6%에 머물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해 친안계 의원은 “안 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잘 치러야 당이 산다’는 생각이 확실하다”며 “안 대표가 바른정당과 통합으로 판을 흔들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는 통합논의를 통해 당내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지난 대선과정서 ‘사당화 논란’에 휩싸일 정도로 당내 영향력이 막강했던 것에 비교해 보면 현재 안 대표의 당내 입지는 약화된 모습이다.

전당대회 출마과정 및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두고 비안(비 안철수)계 의원들과 대립하는 등 당내 반발도 커진 모양새다. 이런 상황서 안 대표는 통합 논의를 띄움으로써 당내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통합? 자강?
안의 딜레마

이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서 당내 원로들의 모임인 동교동계의 입김도 크게 작용했다. 동교동계는 이번 통합론을 두고 안 대표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지난 24일 당 고문인 박양수 전 의원은 “안 대표가 의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시도당·지역위원장 사퇴를 하라고 하니 ‘이대론 안 되겠다. 안 대표가 당을 훼손하는 건 그냥 두지 않겠다’는 생각들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앞서 동교동계과 친안계 대선 과정부터 정체성 논란이 일 때마다 충돌했다. 특히 동교동계의 정신적 지주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한 이견은 두 파의 갈등의 골을 깊게 했다.

안 대표가 당 대표에 출마한 지난 8월에도 동교동계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탈당 및 안 대표에 대한 출동조치까지 거론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 5월에는 대선 패배로 인한 지도부 일괄사퇴 후 비대위원장 인선 및 바른정당과의 연대론을 둘러싸고 당 고문단이 집단 탈당을 검토하는 상황까지 번지기도 했다. 
 

동교동계는 당 정체성과 연결되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최근 안 대표가 광폭행보를 보이자 더 이상 좌시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특히 동교동계 인사들은 민주당 인사들과 접촉면을 늘리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 중이다.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뿌리가 같은 민주당과 합당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당 권노갑 상임고문은 최근 민주당 임채정 상임고문과 여러 차례 만나 양당 통합을 추진하자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해진다. 


국민의당 이훈평 고문은 최근 안 대표의 행보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함께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며 “안철수 대표가 울고 싶은데 빰 때려준 겪”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정대철 상임고문도 민주당과 통합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19일 정 상임고문은 “나는 민주당하고 통합해야 정체성도 맞고 또 민주화 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의 집단이고 뿌리가 같은 민주당 정권이 성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과 연대나 연합이나 연정이나 혹시 통합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고문은 “정당 내에 친안(친 안철수)과 반안(반 안철수)의 절반으로 갈라져 있다. 의원들도 20여 명씩 나뉘어져 있다”며 ‘민주당 통합파’의 수가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꼭 동교동계만은 아니다. 동교동계를 포함한 범민주계,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의당에선 동교동계 인사들을 비롯해 박지원 의원, 정동영 의원 등이 민주당과 통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동교동계에선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할 시 정치적 시너지가 가장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 고문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여론조사로 보여진다. 그쪽 당(바른정당)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 이하 몇 분들이 그렇게 끌고 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당의 정신적 지주인 박지원 의원이 탈당을 언급해 당 지도부에 ‘으름장’을 놓았다. 정치권에선 햇볕정책 폐기론을 바른정당이 주장하자 동교동계의 ’입‘ 역할을 하는 박 의원이 이를 반대하는 명분으로 탈당을 언급해 현 지도부에 경고를 했다는 분석이다.  

탈당 카드  
민주당 합류?

이밖에 동교동계는 바른정당보다는 차라리 뿌리가 같은 민주당과 통합하는 것이 명분이 있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민주당서조차 국민의당과의 통합은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 최재성 정당발전위원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소야대서 국회 운영과 통합은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면서 “열린우리당 시절 과반 152석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다”며 “합당으로 의석수를 늘려 과반 정당이 된다 해도 국회를 잘 이끈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200석 가까운 의석을 보유한 거대 정당이 탄생하지 않는 한 어느 한 정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은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무리한 추진으로 당내 분란이 커질 경우 국정 동력만 상실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부서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는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대선 이후 줄곧 50%를 상회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을 모두 합쳐도 민주당의 지지율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지율은 민심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정운영에 중요 동력이 된다. 법안이나 인사에 대한 표결이 국회에 부쳐졌을 때 야당은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철수 통합에 사활 진짜 이유는?
결국 사분오열 수순…국당 운명은

또한, 섣불리 통합에 나선다면 호남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통합에 나서기 어려운 이유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의 국회의원은 국민의당이 실질적으로 장악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지지율 구도를 보면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지방선거 나아가 향후 총선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호남서 텃밭을 다지고 있는 민주당 내 인사들의 반발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즉 국민의당 인사들과 민주당 인사들 간의 교통정리 문제가 대두되는 셈이다. 

친안계 입장에선 민주당과 합당은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수도권 의원 및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안철수 키즈’들이 주축이 된 친안계는 과거 민주당서 친문패권주의에 반기를 들고 당을 박차고 나온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다시 복당 내지 합당 수순을 밟는다고 해도 민주당 내 인사들과 감정의 골이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안 대표 입장에선 말 그대로 정치생명이 끝날 가능성도 높다. 대선 이후부터 줄곧 ‘자강론’을 강조해 온 그가 만약 민주당에 합류하면 본인의 정치철학을 펼칠 공간이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가 바른정당과 통합이라는 승부를 띄운 만큼 앞으로 통합 이슈는 지속될 전망이다. 당권을 쥐고 있는 안 대표 입장에선 앞으로 동교동계와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독자노선을 택할지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 회복
당장 어렵다

정치 전문가들은 국민의당이 대부분의 지지층을 여당에 빼앗긴 구조적 문제 때문에 당분간 무엇을 하든 지지율이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당장 주목도를 높이고 일부 보수층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주요 지지층을 여권에 빼앗긴 상항에 정부·여당 지지도가 조기에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한 단기간 내 지지율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민주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실정으로 지지도가 올랐다”며 “그런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다면 모를까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가 바로 지지율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예측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동교동계는?

동교동계란 야당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집에 상주해 그를 보좌했던 측근들을 일컫는 말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와 더불어 한국 정치 양대 산맥을 이뤘다. 김 전 대통령이 1995년 일산으로 이사를 갔지만, 언론은 김 전 대통령을 추종했던 사람들을 동교동계라 불렀다.

동교동계 1세대는 60년대부터 김 전 대통령과 권노갑, 한화갑, 김옥두, 이용희, 남궁진, 이윤수 등이며 2세대는 최재승, 윤철상, 설훈, 배기선, 정동채 등이다. 87년 이후 합류한 3세대는 전갑길, 배기운, 이협 등 인사들이 있다.

범동교동계로는 한광옥, 조재환, 박양수, 이훈평 등이 있다. 지난해 3월 권노갑, 박지원 등 동교동계 인사들은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당시 동교동계의 입당으로 국민의당은 민주당과의 정통성 경쟁서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기도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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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