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손녀 건든’ 할아버지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7.10.30 10:15:01
  • 호수 1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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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때부터 성적 노리개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손녀 건든 할아버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 사건으로 넷세상이 발칵 뒤집혔다. 초등학생 때부터 의붓 할아버지에게 유린당한 손녀의 사연이 공개된 것. 손녀는 의붓 할아버지의 아이를 2명이나 출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한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인터넷은 후끈 달아올랐다.

6년간 지속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지난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02년부터 B양의 할머니인 60대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2011년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된 B양은 A씨에게 성적 노리개가 됐다. 몸을 만지는 등 추행은 일상.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집과 자동차 안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

초등학생일 때 시작된 성폭행은 고교 진학 후까지 무려 6년간 지속됐다. “말하면 죽이겠다”는 A씨의 협박에 B양은 속수무책이었다. 급기야 B양은 15세 중학생이던 2015년 임신을 하게 됐고 그해 집에서 아들을 낳았다. 


당시 B양은 아무도 없는 집 안에서 혼자 가위로 탯줄을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된 B양을 다시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또 다시 임신하게 된 B양은 첫째를 낳은 지 10개월 만에 둘째 아들을 낳았다. A씨의 만행은 멈추지 않았다. 두 아기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옆에서 성폭행했다. 

또 B양의 휴대전화를 검사해 “남자친구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며 허리띠로 온몸을 때리기도 했다.

무려 6년간 이어진 성적 학대 속에 고교에 진학한 B양은 올해 초 집을 뛰쳐나와 할머니에게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다”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알렸고, 할머니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형사부 부장검사가 직접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수사과정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일부 범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 것이 맞는지 두 번, 세 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여타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고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청구에 대해선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공개명령으로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혼 배우자가 데려온 10대 성폭행
아이 둘까지 낳게 한 인면수심 ‘충격’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난리가 났다.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어린 초등학생을 상대로…가슴이 뛰고 분노가 치민다’<jjin****> ‘금수보다 못한 인간이다’<soso****> ‘괴물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nara****> ‘진짜 숨 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많구나’<thul****>

‘실화 맞나요? 지금까지 성 사건들 중 최악이다’<jwon****> ‘덜덜덜∼내 손이 떨린다’<hahn****> ‘제목만 봤을 땐 해외토픽인 줄 알았는데…헐∼우리나라에서 발생했네’<k007****>

‘딸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피가 거꾸로 솟네요’<rkdt****> ‘징글징글하다. 정말 아기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혼자 집에서 낳고 탯줄까지 잘랐다니’<jiyu****>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엄마인지라 더 가슴이 아프네요. 출산 한 달 후면 아직 산욕기인데 산후조리는커녕 다시 성폭행이라니…남들은 축하와 환대 속에 출산했는데 집에서 혼자…’<miss****>

‘할머니는 어린 손녀가 아기를 2명이나 출산할 때 어디 계셨나요?’<soso****> ‘할머니가 진짜 몰랐을까? 아이 둘이나 낳았는데, 애는 누가 키웠으며…그동안 할머니는 뭐했지?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사회도 공범이다’<98po****>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엄마나 아빠는 그동안 애가 어떻게 지내는지 한 번도 안 봤다는거야?’<taba****> ‘학교 선생들은 어떻게 임신한 걸 몰랐을까? 부모 없이 할머니 밑에서 산다고 신경 안쓴거 아님?’<kang****>

‘쓰레기란 표현도 아깝다’<avou****> ‘사형도 모자란 마당에 20년형이 중형? 어이가 없구만∼’<kkk5****> ‘젊은 여자 인생 망쳐놓고 20년이 중형이냐? 진짜 솜방망이 처벌 너무하다’<zlzk****>

‘출산한 지 한 달 만에…그래서 첫째랑 둘째랑 10개월차…애 낳아본 여자로서 너무 끔찍한 일이다. 왜 살려두냐? 인권이란 건 이런 사람에게는 줘서는 안 된다. 말그대로 인권은 사람에게 주는 권리다’<ttl0****>


‘두 아이는 어쩔 거야…나중에 지들 아버지가 의붓 할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wsrk****> ‘50대가 10대랑 성관계하는 거 자체가 합의라는 게 성립되나? 요즘 성폭행범들의 변명이 죄다 합의하에 했다네∼’<hcow****>

‘고작 20년? 그 아이의 폐허된 정신과 마음은 20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을텐데요’<note****> ‘사람은 정말 극악무도 이상으로 악해질 수 있구나. 이 사회도 저 소녀를 지켜주지 못했네요. 이 나라가 너무 싫어진다’<kiki****>

실화 맞아?

‘이를 어쩔꼬∼너에게는 이 세상이 지옥이었겠구나…참으로 세상이 지옥일세∼’<puni****> ‘어린 아이가 혼자 애기를 낳고 스스로 탯줄을 잘랐다니…진짜 세상이 어찌되려고…지금부터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chon****>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글을 끝까지 읽는 것도 힘드네요. 아이가 성인이 되서 경제적으로 잘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학교랑 지역사회가 잘 이끌어주면 좋겠습니다’<g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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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