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손녀 건든’ 할아버지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7.10.30 10:15:01
  • 호수 1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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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때부터 성적 노리개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손녀 건든 할아버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 사건으로 넷세상이 발칵 뒤집혔다. 초등학생 때부터 의붓 할아버지에게 유린당한 손녀의 사연이 공개된 것. 손녀는 의붓 할아버지의 아이를 2명이나 출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한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인터넷은 후끈 달아올랐다.

6년간 지속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지난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02년부터 B양의 할머니인 60대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2011년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된 B양은 A씨에게 성적 노리개가 됐다. 몸을 만지는 등 추행은 일상.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집과 자동차 안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

초등학생일 때 시작된 성폭행은 고교 진학 후까지 무려 6년간 지속됐다. “말하면 죽이겠다”는 A씨의 협박에 B양은 속수무책이었다. 급기야 B양은 15세 중학생이던 2015년 임신을 하게 됐고 그해 집에서 아들을 낳았다. 


당시 B양은 아무도 없는 집 안에서 혼자 가위로 탯줄을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된 B양을 다시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또 다시 임신하게 된 B양은 첫째를 낳은 지 10개월 만에 둘째 아들을 낳았다. A씨의 만행은 멈추지 않았다. 두 아기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옆에서 성폭행했다. 

또 B양의 휴대전화를 검사해 “남자친구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며 허리띠로 온몸을 때리기도 했다.

무려 6년간 이어진 성적 학대 속에 고교에 진학한 B양은 올해 초 집을 뛰쳐나와 할머니에게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다”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알렸고, 할머니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형사부 부장검사가 직접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수사과정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일부 범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 것이 맞는지 두 번, 세 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여타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고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청구에 대해선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공개명령으로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혼 배우자가 데려온 10대 성폭행
아이 둘까지 낳게 한 인면수심 ‘충격’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난리가 났다.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어린 초등학생을 상대로…가슴이 뛰고 분노가 치민다’<jjin****> ‘금수보다 못한 인간이다’<soso****> ‘괴물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nara****> ‘진짜 숨 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많구나’<thul****>

‘실화 맞나요? 지금까지 성 사건들 중 최악이다’<jwon****> ‘덜덜덜∼내 손이 떨린다’<hahn****> ‘제목만 봤을 땐 해외토픽인 줄 알았는데…헐∼우리나라에서 발생했네’<k007****>

‘딸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피가 거꾸로 솟네요’<rkdt****> ‘징글징글하다. 정말 아기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혼자 집에서 낳고 탯줄까지 잘랐다니’<jiyu****>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엄마인지라 더 가슴이 아프네요. 출산 한 달 후면 아직 산욕기인데 산후조리는커녕 다시 성폭행이라니…남들은 축하와 환대 속에 출산했는데 집에서 혼자…’<miss****>

‘할머니는 어린 손녀가 아기를 2명이나 출산할 때 어디 계셨나요?’<soso****> ‘할머니가 진짜 몰랐을까? 아이 둘이나 낳았는데, 애는 누가 키웠으며…그동안 할머니는 뭐했지?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사회도 공범이다’<98po****>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엄마나 아빠는 그동안 애가 어떻게 지내는지 한 번도 안 봤다는거야?’<taba****> ‘학교 선생들은 어떻게 임신한 걸 몰랐을까? 부모 없이 할머니 밑에서 산다고 신경 안쓴거 아님?’<kang****>

‘쓰레기란 표현도 아깝다’<avou****> ‘사형도 모자란 마당에 20년형이 중형? 어이가 없구만∼’<kkk5****> ‘젊은 여자 인생 망쳐놓고 20년이 중형이냐? 진짜 솜방망이 처벌 너무하다’<zlzk****>

‘출산한 지 한 달 만에…그래서 첫째랑 둘째랑 10개월차…애 낳아본 여자로서 너무 끔찍한 일이다. 왜 살려두냐? 인권이란 건 이런 사람에게는 줘서는 안 된다. 말그대로 인권은 사람에게 주는 권리다’<ttl0****>


‘두 아이는 어쩔 거야…나중에 지들 아버지가 의붓 할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wsrk****> ‘50대가 10대랑 성관계하는 거 자체가 합의라는 게 성립되나? 요즘 성폭행범들의 변명이 죄다 합의하에 했다네∼’<hcow****>

‘고작 20년? 그 아이의 폐허된 정신과 마음은 20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을텐데요’<note****> ‘사람은 정말 극악무도 이상으로 악해질 수 있구나. 이 사회도 저 소녀를 지켜주지 못했네요. 이 나라가 너무 싫어진다’<kiki****>

실화 맞아?

‘이를 어쩔꼬∼너에게는 이 세상이 지옥이었겠구나…참으로 세상이 지옥일세∼’<puni****> ‘어린 아이가 혼자 애기를 낳고 스스로 탯줄을 잘랐다니…진짜 세상이 어찌되려고…지금부터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chon****>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글을 끝까지 읽는 것도 힘드네요. 아이가 성인이 되서 경제적으로 잘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학교랑 지역사회가 잘 이끌어주면 좋겠습니다’<g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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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