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꼬마 부자들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7.10.23 10:37:01
  • 호수 1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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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병 대신 금수저 한 살짜리 대표님

[일요시사 연예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꼬마 부자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어린 금수저들의 ‘막대한’ 재산이 화제다. 이번 국감서 관련 자료가 나왔는데 다 부모 잘 만난 덕에 모든 게 가능했다. 이 소식을 접한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최근 두 건의 보도자료를 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와 미성년자 증여현황이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대표는 236명으로 나타났다. 2개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대표자도 6명 있었다. 

이중 217명(92%)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5명(36%)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다.

아기도 사장님


미성년 대표의 월평균 소득은 358만원. 평균연봉으로 따지면 4291만원이다. 평균연봉이 5000만원을 넘는 미성년자 사업자 대표는 62명, 1억원이 넘는 대표는 24명으로 집계됐다. 소득이 가장 높은 미성년 대표는 만 5살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서울 강남에 사업장을 둔 이 대표는 월 소득 3342만원을 올려 연봉으로 연 4억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은 월 1287만원, 연봉 1억5448만원을 올리는 만 10세 서울 중구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3위도 월 1255만원, 연봉 1억571만원을 받는 만 8세의 서울 중구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박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08∼2016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6542명이 총 5조247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억1274만원 꼴이다.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는 236명
미성년자 1인당 평균 1억원 증여

증여자산 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전체의 39.7%인 2조818억원이었고, 토지와 부동산 32.3%(1조6893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 24%(1조2585억원), 기타자산 4.1%(2177억원)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돌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304명이 150억원(평균 4934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2세 이하의 1인 평균 증여액은 8370만원(3988명, 3338억원), 만 3∼5세 1억136만원(5274명, 5346억원), 만 6∼12세 1억1052만원(1만6047명, 1조7736억원), 만 13∼18세 1억2270만원(2만1233명, 2조6053억원) 등으로 분석됐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이 가장 많은 나이는 14세로, 3149명이 4192억원을 물려받아 1인당 평균 1억3312만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1억1274만원의 고액을 증여받은 이들 미성년자는 2359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 증여세 실효세율은 20.9%로 분석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난리가 났다.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태어났더니 건물주네’<hh94****> ‘역시 최고의 능력은 금수저인가’<moon****>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수저네’<eomg****> ‘대한민국서 노력은 금수저를 이길 수 없다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네요’<bobo****>

‘부모 잘 만나는 게 짱이다’<worl****> ‘부모 잘 못 만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gbeo****>

다 부모 잘 만난 덕에…
서민은 박탈감과 허탈감

‘근로 의욕이 사라진다’<bumo****> ‘아∼출근하기 싫다’<phat****>‘인생이 허무’<hing****>

‘그냥 겁나게 부럽다’<kdun****> ‘우리 딸, 아빠가 미안하다’<gns2****> ‘허탈하네∼미성년 사장님 20년 뒤엔 뭐하시고 계실라나?’<sdor****>

‘돈도 실력이다. 억울하면 부모를 탓해라(정유라 어록)’<dkhi****> ‘억은커녕 백도 못 셀 나이에…’<lott****> ‘몰랐어요. 아기도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jhjm****> ‘이야∼장난감 갖고 놀면서 돈 버네’<whoi****>

‘나 그 나이 때 나무블럭 가지고 놀았는데, 이 친구들은 건물 가지고 노는구나’<raph****> ‘조선시대 양반집과 노비의 입장과 다르지 않구나…이 썩어빠진 세상. 민란이라도 일으켜 바로잡고 싶다’<skqo****> ‘저 아이들은 자기가 저런 소득이 있는 것을 알까?’<csan****>

‘10년을 악착같이 모아도 1억 모으기가 쉬운 게 아닌데…아무리 자본주의라지만 한숨만 나오네요’<youj****> ‘못사는 집에서나 죽어라 공부하는 거다. 그거라도 해야 겨우 먹고사니까’<youm****>

‘법 좀 바꾸자’

‘5살짜리한테 사업자를 내준 게 모순이다’<asuk****>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5살짜리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wown****> ‘미성년자를 대표로 했다면 이건 누가 봐도 부정이 있는 거다. 법 좀 바꾸자. 이제 이런 거 정리할 때가 됐다’<7297****>


‘세금을 적게 내려는 할아버지랑 아버지의 꼼수’<sean****> ‘근로소득세에 한해서는 세율을 낮추든 누진제를 폐지하든 해야 합니다’<jhli****> ‘편법 증여도 단속하고, 증여·상속세 세율도 높여 똑바로 받아야 한다’<555w****>

‘어떤 법도 허점이 있기 마련이다. 법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한 자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법을 만들어 망신주기라도 해야 한다. 요령을 피우고 자랑스러워하는 인간들을 지탄해야 한다’<h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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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