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시작됐다. 추석 연휴를 뒤로 한 국회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국감을 진행되며 16개 상임위원회(겸임 상임위 포함)에서 701개 기관을 상대로 치러진다.
이번 국감은 큰 줄기에서 ‘적폐청산’ 대 ‘무능심판’의 대결 구도로 흐를 예정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이명박근혜정권 때 행해졌던 각종 비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감을 이틀 앞둔 지난 10일 개혁과 적폐청산을 화두로 꺼내며 여당을 지원사격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지난 5개월간 무능을 심판하는 이른바 무심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5대 신(新) 적폐를 파헤쳐 국민들이 정부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지를 다졌다.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강대강 대립에 국회 일각에선 파행으로 인한 ‘부실 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정치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송곳 같은 문제제기로 눈길을 끈 의원들이 있다. <일요시사>가 금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자부 출자회사 누적적자 10조9000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훈 의원은 지난 18일 산자부 산하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기관들의 출자회사 149곳이 설립 이후 현재까지 기록한 적자규모가 총 10조9508억원에 이르러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기업별로 보면 석유공사가 6조7934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전체 적자규모의 70%를 차지했다. 뒤이어 가스공사가 1조9270억원, 광물자원공사가 1조5206억원, 한전이 226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출자회사들이 막대한 규모의 적자를 본 데에는 우둔한 회사 운영 실태가 한몫을 했다고 지적했다.
2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우즈베키스탄에 CNG충전소 운영사업과 실린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스공사의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낮아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서부발전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인 석탄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고 부대사업인 석탄터미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PT Mutiara Jawa를 설립했다. 하지만 2014년 준공 이후 선적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이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이 출자회사를 아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출자한 기업 149곳서 11조원에 육박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공공기관은 감시와 견제 대상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지만, 이러한 출자회사들은 존재감이 미약해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어 출자회사야말로 세금의 보이지 않는 하수구”라며 “무책임하고 아둔한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자회사에 대해 공공기관 못지 않게 제도적 감시와 견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진료비 허위청구 급증”
최근 4년간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청구로 인한 부당금액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최근 4년간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청구로 인한 부당금액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이 2013년 658개서 2016년 741개를 늘어남과 동시에 허위 청구로 인한 부당 지급 금액도 2013년 119억원서 2016년 381억원으로 3.2배 증가했다.
진료비 허위 청구 중 진료행위를 거짓으로 작성해 의료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2013년 17억2400만원서 2016년 47억4400만원으로 2.8배 증가했다.
이 같은 불법을 적발하기 위해 심평원은 진료비 부당청구의 유형을 거짓 청구, 산정기준 위반, 대체 초과 청구, 본인부담 과다징수, 기타 항목으로 분류해 현지실사를 통해 적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A병원의 경우 천식이나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증기흡입치료를 하지 않고도 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772만원을 더 받아냈다.
B약국은 낮에 조제투약을 하고도 밤에 투약한 것으로 허위 기재해 421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해 지난해 11월 심평원 현지조사서 적발되기도 했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도 늘고 있다. 2013년 15억5500만원이던 본인부담금과다청구액은 2016년 53억1900만원으로 3.4배 늘었다. 지난해 1월 심평원 현지조사서 한 병원은 요양급여대상인 트리돌 50mg을 주사한 후 건강보험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환자 본인에게 직접 3000원을 받는 등 149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해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 5월 E요양병원은 간호사가 장기휴가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 간호 인력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요 차등제’ 적용 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해 666만원을 더 청구했다가 발각됐다.
이에 송 의원은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좀 먹는 일”이라며 “현지실사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이 새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의원(국민의당)
“매장문화재 관리 엉망”
문화재청의 발굴조사 후 문화재 가치가 인정돼 보존조치 결정이 내려진 유적 수백 곳이 훼손·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 관리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보존조치유적 점검대상 585곳 중 절반가량인 250곳의 점검기록이 없어 부실한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존조치 매장문화재 관리)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매년 보존조치유적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하고, 지자체는 관할지역 내 보존조치유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해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서 점검한 보존조치유적 관리대장에는 안내판이나 보호시설 없이 방치되거나 경작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돼 훼손된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미점검 지역 250곳은 상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남지역은 전체 59곳의 보존조치유적 가운데 80%에 달하는 47곳이 점검 기록이 없으며, 제주지역은 지역 내 유적에 대해 점검기록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존조치 결정이 내려진 유적이 개인사유지인 경우 관리가 어려울 수 있지만 지자체가 매입한 유적조차 관리되지 않고 있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문화재청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서 “보존조치유적서 발굴된 유구나 유물은 역사기록이 없거나 부족한 시기의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자료”라며 “문화재청은 유적 사후관리를 지자체나 개인에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유적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바른정당)
“문정부, 정규직전환 문제 많다”
문재인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성과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를 비판했다.
금융위 산하 금융공기업 내 비정규직 전체 5975명 중 내년도 정규직 전환대상은 ▲기간제 근무자 300여명 ▲파견 용역 근무자 중 올해 말 계약이 만료되는 290여명이다. 즉 총 600여명에 못 미치는 규모로 전체 금융위 산하 공기업 비정규직(6975명)의 10.2%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파견용역 근무자 290명은 계약만료 시점인 연말 협상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정규직 전환까지는 변수가 남아있다. 유 의원은 자료 분석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정규직 전환 역시 큰 호응이 예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마중물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시장 상황을 도외시한 일방적 추진이라서 그런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매우 냉정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은행들만 정부시책에 따른다고 돼있을 뿐, 대부분 ‘성과에 따라’ 또는 ‘일부 전환’ ‘검토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진다. 은행권 이외의 다른 업권은 뚜렷한 전환계획조차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7월 정부는 비정규직 전환을 놓고 범부처 공동으로 가이드라인 발표 후, 9월 중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삼고 실태조사 등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10월 중순이 지난 현재까지도 로드맵은 발표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정책인 만큼 많은 근무자가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첫 해의 전환 예상율은 국민기대를 훨씬 하회하는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국민기대를 크게 만들어 놓고 구체적으로 구현하지 못해 국민들을 상대로 희망고문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