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조폭과 손잡은 청소년 꽃뱀들 천태만상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가출 청소년들의 성매매는 이미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들은 더욱 조직적, 지능적으로 진화(?)했다. 일부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미끼로 돈을 갈취하는 ‘꽃뱀’이 돼 버린 것. 심지어 간 큰 청소년 꽃뱀들은 조직폭력배들과 손잡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청소년과의 그릇된 성관계를 시도했던 남성들이 가정과 경찰에 알리겠다는 10대 꽃뱀들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수차례 돈을 뜯기는가 하면 경찰 조사까지 받는 수모를 겪고 있다. 성매매 등으로 적발된 10대 청소년은 지난 2015년 5명에 불과했으나 2016년 23명, 2017년 8월 현재 20명 등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10대 일당 검거

최근에는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범행을 저지르는 청소년 꽃뱀도 생겨났다.

얼마 전 광주서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성 매수를 시도하는 남성을 유혹해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10대 꽃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4일 “30∼40대 남성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목격했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공갈)로 폭력조직 소속 김모(19)군과 박모(18)양 등 4명을 구속하고 28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0대는 남자 10명, 여자 9명 등 19명이다. 박양 등은 지난 2016년 1월17일 오전 3시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유부남인 박모(38)씨를 만나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가자며 음주운전을 유도하고 공범 김군에게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도록 했다.

이들은 특히 남성들이 일방통행길로 역주행을 유도했으며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현장서 받아낸 뒤 곧바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600만원을 수령하는 등 지난 2014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남성 11명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 합의금 및 보험금을 받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직폭력배(신양OB파) 소속인 김군은 지난해 10월 가출을 한 박양과 유모(17)양 등 여성청소년 6명에게 생활비를 벌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유인조, 사고 유발조, 목격조 등 체계적으로 팀을 나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양, 유양 등은 채팅앱으로 “같이 술 마실 사람?”이라고 글을 올려 성인 남성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인근 모텔로 옮겨 술을 더 마시자. 가까운 곳이니 대리(기사)를 부르지 말고 그냥 가자”며 음주운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박양은 이 과정서 인근에 렌터카를 타고 대기하고 있던 공범 김군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해당 남성의 차종·번호, 출발시간 등을 보내는 수법을 동원했다. 특히 김군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면 주변에 있던 또 다른 공범들이 우연히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접근해 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폭력배와 짜고 수천만원 갈취…살인까지
조직 만들고 포주 바람잡이 등 역할 분담

대부분의 사고 남성들은 “음주운전을 눈감아 주겠다”는 말에 인근 편의점 등에서 현금을 인출해 김군 등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남성들은 대개 30∼40대 사업가나 회사원들로 미성년자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현금으로 무마하려 했다.


청소년들 스스로가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 매수 남성들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붙잡힌 10대 청소년들은 조직을 만들어 꽃뱀과 포주 등의 역할 분담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채팅앱을 이용해 성 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무더기로 몰려와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며 돈을 요구하고 협박을 하는 것. 

이들의 이같은 수법으로 남성 15명으로부터 9백여만원을 뜯어냈다. 성 매수 남성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당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는 “10대 여성 청소년들이 주도해서 조직을 만들고 꽃뱀과 포주 등의 역할을 각자 분담해 성매수남을 유인해 금품을 갈취한 것이 매우 특이한 점”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꽃뱀들의 범죄는 금품갈취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해 5월 대전에선 40대 남성을 살해한 여고생과 조직폭력배 일당이 붙잡혔다.

수사 도중 이들이 김해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뒤 암매장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가출청소년 양모(15)양 등 청소년 3명과 조직폭력배 이모(28)씨 등 20대 3명은 대전서 김모(47)씨를 성매매를 빌미로 유인했으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이들은 대구의 한 모텔서 윤모(15)양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윤양의 시신을 경남 창녕군 대지면 용소리의 야산에 몰래 묻기도 했다.

청소년 꽃뱀들은 조직폭력배들과 일하다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지기도 한다. 조직폭력배의 무서움을 몰랐던 탓이다. 

가출 여성 청소년들을 감금한 후 지방 대도시를 돌며 성매매를 시킨 조직폭력배 박모(21)씨 등 일당 6명이 지난해 6월 서울경찰청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스마트폰 채팅앱서 성매수남으로 가장해 17세, 18세 여성 4명에게 접촉, 가출팸을 구성한 후 지방 대도시서 성매매 알선을 했다. 가출 청소년에게 하루 최소 4번, 성매매 한 건당 13만∼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끔 강요하고 이를 채우지 못할 시 부족금을 강탈하고 폭행했다.

박씨는 가출팸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나머지 남성 5명은 포주 및 감시인 역할을 했다. 일당은 모두 21세 동갑내기로 천안서 중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후 조직을 결성했고 동종 전과가 있었다. 

이들은 가출팸 멤버 한 명이 탈출하자 범행이 들통날까 두려워 고향으로 피신했다가 경찰 수사로 붙잡혔으며 성매매 청소년 4명도 함께 구속됐다.


뒤에 형님들이…

경찰 관계자는 “가출 청소년들의 꽃뱀 활동이 대형화·조직화 되면 조직폭력배의 개입이나 또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조직폭력배들의 면밀한 동향관찰을 통해 꽃뱀과 조직폭력배들의 각종 불법행위들을 지속적으로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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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