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조폭과 손잡은 청소년 꽃뱀들 천태만상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가출 청소년들의 성매매는 이미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들은 더욱 조직적, 지능적으로 진화(?)했다. 일부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미끼로 돈을 갈취하는 ‘꽃뱀’이 돼 버린 것. 심지어 간 큰 청소년 꽃뱀들은 조직폭력배들과 손잡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청소년과의 그릇된 성관계를 시도했던 남성들이 가정과 경찰에 알리겠다는 10대 꽃뱀들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수차례 돈을 뜯기는가 하면 경찰 조사까지 받는 수모를 겪고 있다. 성매매 등으로 적발된 10대 청소년은 지난 2015년 5명에 불과했으나 2016년 23명, 2017년 8월 현재 20명 등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10대 일당 검거

최근에는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범행을 저지르는 청소년 꽃뱀도 생겨났다.

얼마 전 광주서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성 매수를 시도하는 남성을 유혹해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10대 꽃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4일 “30∼40대 남성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목격했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공갈)로 폭력조직 소속 김모(19)군과 박모(18)양 등 4명을 구속하고 28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0대는 남자 10명, 여자 9명 등 19명이다. 박양 등은 지난 2016년 1월17일 오전 3시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유부남인 박모(38)씨를 만나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가자며 음주운전을 유도하고 공범 김군에게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도록 했다.

이들은 특히 남성들이 일방통행길로 역주행을 유도했으며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현장서 받아낸 뒤 곧바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600만원을 수령하는 등 지난 2014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남성 11명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 합의금 및 보험금을 받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직폭력배(신양OB파) 소속인 김군은 지난해 10월 가출을 한 박양과 유모(17)양 등 여성청소년 6명에게 생활비를 벌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유인조, 사고 유발조, 목격조 등 체계적으로 팀을 나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양, 유양 등은 채팅앱으로 “같이 술 마실 사람?”이라고 글을 올려 성인 남성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인근 모텔로 옮겨 술을 더 마시자. 가까운 곳이니 대리(기사)를 부르지 말고 그냥 가자”며 음주운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박양은 이 과정서 인근에 렌터카를 타고 대기하고 있던 공범 김군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해당 남성의 차종·번호, 출발시간 등을 보내는 수법을 동원했다. 특히 김군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면 주변에 있던 또 다른 공범들이 우연히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접근해 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폭력배와 짜고 수천만원 갈취…살인까지
조직 만들고 포주 바람잡이 등 역할 분담

대부분의 사고 남성들은 “음주운전을 눈감아 주겠다”는 말에 인근 편의점 등에서 현금을 인출해 김군 등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남성들은 대개 30∼40대 사업가나 회사원들로 미성년자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현금으로 무마하려 했다.


청소년들 스스로가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 매수 남성들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붙잡힌 10대 청소년들은 조직을 만들어 꽃뱀과 포주 등의 역할 분담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채팅앱을 이용해 성 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무더기로 몰려와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며 돈을 요구하고 협박을 하는 것. 

이들의 이같은 수법으로 남성 15명으로부터 9백여만원을 뜯어냈다. 성 매수 남성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당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는 “10대 여성 청소년들이 주도해서 조직을 만들고 꽃뱀과 포주 등의 역할을 각자 분담해 성매수남을 유인해 금품을 갈취한 것이 매우 특이한 점”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꽃뱀들의 범죄는 금품갈취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해 5월 대전에선 40대 남성을 살해한 여고생과 조직폭력배 일당이 붙잡혔다.

수사 도중 이들이 김해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뒤 암매장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가출청소년 양모(15)양 등 청소년 3명과 조직폭력배 이모(28)씨 등 20대 3명은 대전서 김모(47)씨를 성매매를 빌미로 유인했으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이들은 대구의 한 모텔서 윤모(15)양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윤양의 시신을 경남 창녕군 대지면 용소리의 야산에 몰래 묻기도 했다.

청소년 꽃뱀들은 조직폭력배들과 일하다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지기도 한다. 조직폭력배의 무서움을 몰랐던 탓이다. 

가출 여성 청소년들을 감금한 후 지방 대도시를 돌며 성매매를 시킨 조직폭력배 박모(21)씨 등 일당 6명이 지난해 6월 서울경찰청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스마트폰 채팅앱서 성매수남으로 가장해 17세, 18세 여성 4명에게 접촉, 가출팸을 구성한 후 지방 대도시서 성매매 알선을 했다. 가출 청소년에게 하루 최소 4번, 성매매 한 건당 13만∼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끔 강요하고 이를 채우지 못할 시 부족금을 강탈하고 폭행했다.

박씨는 가출팸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나머지 남성 5명은 포주 및 감시인 역할을 했다. 일당은 모두 21세 동갑내기로 천안서 중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후 조직을 결성했고 동종 전과가 있었다. 

이들은 가출팸 멤버 한 명이 탈출하자 범행이 들통날까 두려워 고향으로 피신했다가 경찰 수사로 붙잡혔으며 성매매 청소년 4명도 함께 구속됐다.


뒤에 형님들이…

경찰 관계자는 “가출 청소년들의 꽃뱀 활동이 대형화·조직화 되면 조직폭력배의 개입이나 또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조직폭력배들의 면밀한 동향관찰을 통해 꽃뱀과 조직폭력배들의 각종 불법행위들을 지속적으로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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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