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남 탓’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잘 된 일은 자신의 탓으로 자축하는 반면 잘못된 일은 관료 탓만 해 관료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장관들과 실무자, 당 등 분야를 막론하고 연일 ‘쓴소리’를 해대는 것은 임기 말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속내로 보이나 측근들의 반감과 불만을 사고 있어 오히려 레임덕을 가속화 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비리 투성이’ 공직사회 부정부패 연일 질타
국정운영 주도권 잡으려다 ‘레임덕’ 가속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말들이 많다. 국정 최고 지도자가 남 탓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모순된 리더십’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임기 초부터 특유의 화법인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난 다 안다” 등의 말을 자주 써 상대방의 의견과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소통의 부재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말 따로 행동 따로
4·27 재보선 패배 후 MB정권의 독선에 책임이 있다는 한나라당 수뇌부의 책임론이 대두 되자 이 대통령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의 탓을 한다. 그런 사람의 성공은 못 봤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이 같은 MB의 공세에 여권 일각에서는 “진짜 ‘남 탓’을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푸념까지 나온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18일 장·차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1박2일 국정토론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라가 온통 비리투성이”라며 공직사회 부패와 임기 말 기강해이를 강하게 질책했다. 공직사회의 각성을 촉구한 토론회는 이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자리였다는 평가다.
즉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 ‘내 탓’은 사라졌고, 공정사회를 강조하면서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모순이 증명된 자리였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 첫날 30분에 걸쳐 국토해양부 직원, 검사, 교육공무원, 대학총장, 공기업 최고경영자 등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 가리지 않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 본인에 대한 반성과 책임은 전무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부정과 비리가 우리 정권에서 유난한 게 아니다”라며 “과거 10년, 20년 전부터였지만 이제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책임을 잘못된 관행과 전 정권 탓으로 돌린 것이다.
재보선 참패 후 “남 탓하는 정치인은 성공 못한다”는 본인의 지적과도 모순되고, 전형적인 ‘남 탓’ 리더십이란 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 택배기사가 지난달 초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고 청와대 신문고에 올린 사연을 접하고 같은 달 23일 제91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택배기사들을 만났다.
택배기사들의 애로사항과 불만을 들은 이 대통령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고를 들은 후 관료주의를 핀잔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정부는 검토만 하다가 장관이 바뀌면 새로 시작하고, 그러니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다”고 꼬집었으며 “정부가 이해단체에 이리저리 질질 끌려 다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일을 안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 대통령의 잦은 관료주의 비판에 정치권에서는 “국정을 운영하고 공무원들을 지휘하는 대통령이 임기 말에 와서 공무원들을 잇달아 혼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관료주의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와서 자신의 국정운영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관료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특임장관도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들아, 네가 설령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고 남을 탓하지 마라. 농부가 비가 온다고 비 탓하고 밭에 안가고 노름하러 가는 사람치고 잘 사는 사람 없단다’라고 남겨 이 대통령을 자신의 아들에 비유해 애정 어린(?) 충고를 남겼다.
공직기강 해이의 원인을 이 대통령의 ‘불공정 인사’에서 찾는 목소리도 크다. 한나라당 수도권 출신 한 의원은 “이 정부가 출범 때부터 인사 난맥상을 보이고 있어서 공무원들도 연줄과 이권을 찾는 것”이라며 “그래서 대통령의 체면이 서질 않는다. 대통령 본인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출범 때부터 측근·보은 인사를 되풀이하면서 공직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말 따로 행동 따로’ 리더십의 문제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와 각종 공개행사에서 전관예우,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다. 하지만 본인은 지난달 16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서울시장 재임 시절 부처 측근이던 장석효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임명했다.
공모절차를 거쳤으나 관가에서는 이미 내정설이 파다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7일 공개한 201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르면 ‘미흡’이나 ‘아주 미흡’을 받은 기관장 11명 중 7명이 이 대통령의 출신 대학인 고려대 인맥을 중심으로 한 낙하산 기관장이었다.
이밖에도 지난해 8월 ‘공정사회’를 내건 뒤에도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정동기)을 감사원장에 앉히려 했고, ‘전관예우 철폐’를 주장하면서 전관예우로 로펌에서 고액 월급을 받은 사람(권도엽)을 국토부 장관에 기용했다.
이 대통령 특유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식 리더십도 빠짐없이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나도 민간에 있을 때 ‘을’의 입장에서 뒷바라지해준 일이 있다”면서 국토부의 스폰서 연찬회, 검찰의 접대 받는 관행, 공직자들의 전관예우 등을 비판했다.
하지만 장·차관들을 상대로는 “과거의 경험은 참고할 뿐이지 그대로 하면 안 맞다” “과거 경험이 배어 있으면 창의력이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남의 잘못은 지적하면서도 본인의 수십 년 전의 현대건설 재직 시절 경험으로 현실을 진단하는 이 대통령이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남 탓을 하는 이 대통령에게 지난 3년간 공직사회 부패가 커갈 때 무엇을 했느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권력형·교육·토착비리라는 3대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임기 4년차의 뒤늦은 공직사회 사정바람이 레임덕 방지라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 이라는 견해가 대다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역대 대통령은 임기 말로 갈수록 레임덕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법이 직설적이고 거칠어지며 측근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역대 대통령들마다 겪는 관례라 전하기도 했다.
임기 말 레임덕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 대통령이 이러한 전례를 답습할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마지막을 풀어나갈 지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