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해 8·15를 계기로 ‘공정 사회’를 최대 국정 과제로 앞세워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공정이라는 가치가 달성하기 어려운 이상임을 깨닫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지가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WP는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공정이라는 새로운 가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정은 급격한 변화와 경쟁, 사회 양극화에 대한 실망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민들은 공정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식품가격과 대학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동안 서민계층의 소득은 줄어들고, 서울이 호황을 누리는 동안 지방은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재벌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이들이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소개했다.
청와대 참모들이 ‘협력을 통한 성장’을 강조하면서 엘리트 계층이 양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선진국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현 정부가 고질적인 부패에 시달리면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본인의 힘으로 대학을 졸업한 이 대통령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대기업을 선호하고 부정 기업인을 사면한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