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맞춘’ 홍-안 공조카드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9.04 10:39:56
  • 호수 1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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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보수 대결집 서막 열렸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지난 대선서 날을 세웠던 두 사람이 만났다. 문재인정부의 고공행진 속에 두 사람은 나란히 현 정부에 쓴 소리를 내뱉었다. 야권 공조의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사람이 선거연대에 나설 것이란 조심스런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전격 회동했다. 지난 대선 때 각 당의 후보였던 두 사람은 대선 패배 3개월여 만에 당 대표로 다시 만났다. 안 대표가 홍 대표를 찾은 명분은 취임 인사차지만, 실질적으론 야권 공조를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양당 대표 회동
정부와 대립각

이날 홍 대표는 문재인정부를 비판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한반도 운전대론을 들고 나왔는데 미국도, 일본도, 북한도 외면하고 있다”며 “레커차에 끌려가는 차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도 “외교·안보가 아주 우려된다. 코리아패싱이 실제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채널을 동원해야 한다”며 동조했다. 

두 사람은 날로 거세지는 북한의 대남 위협에 문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는 이날 아침 북한 미사일 도발을 언급하며 “안보 위기, 경제 위기가 앞으로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며 “국회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도 “위기가 겹쳤는데 이 정부는 사법부까지 좌파 코드로 전부 바꾸려고 하니 참 그렇다”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이 힘을 합쳐서 이 정부를 바로잡아 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거론했다. 

두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80% 안팎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문재인정부를 상대로 촘촘한 야권 공조를 펴지 않으면 중도보수의 기반이 와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묻어난다고 분석했다. 

두 대표 전격회동…정부에 맹공 퍼부어
외교·안보 쓴소리…심상찮은 움직임들

앞서 ‘최순실 게이트’로 보수진영은 이른바 붕괴됐다.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박 전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며 일부 의원들은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여파로 자유한국당은 9년 만에 여당 자리마저 내줬다.

또, 안철수 대표를 필두로 한 국민의당은 중도를 표방하며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을 아우르려 했지만, 확장성 실패로 지난 대선서 쓴잔을 들이켰다. 대선이 끝나고 나선 정국을 강타한 ‘제보조작’ 파문이 터지면서 국민의당은 창당 이후 최악의 시간을 보냈다. 

이 시점에 대선 패배 ‘책임론’ ‘정계은퇴론’ 등 외곽에 머무를 것이라 예상됐던 안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국민의당은 분당 위기를 맞기도 했다. 전당대회 결과 친안(친 안철수)계의 두터운 지지를 받고 대표에 오른 안 대표지만 당장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대선서 각을 세운 홍 대표를 먼저 찾아 방문한 것을 두고 반전계기를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당내 분란과 혼선을 잠재우기 위해 ‘야권 공조’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특히 안 대표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이 안 대표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은 안 대표가 ‘야권 공조’에 힘을 싣는 중요 이유 중 하나다. 


당 내홍 속
공조 분위기

지난달 27일 열린 국민의당 당 대표 경선서 안 대표는 결선투표 없이 5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정치권에선 안 대표가 첫 투표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했다면 결선투표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분석했다. 

앞서 대선서 90%에 가까운 지지율로 대선후보에 올랐던 것에 비해 당내 입지가 확연히 줄어든 모양새다.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안 전 대표는 야권 공조를 통해 중도·보수 세력을 규합하고 문 정부에 날을 세워 선명 야당을 일으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안 대표는 ‘중도통합’ 매시지를 꺼내 들면서 당이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했다.
 

여소야대, 여야 4당 교섭단체 체재의 복잡한 정국 속에서 중도통합의 길로 좌우를 수렴해 중심에 서겠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31일 안 대표는 국회 행사서 “문제 해결 중심 정당으로서, 실천적 중도개혁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강한 야당의 길을 간다면 많은 분이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안 대표가 향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될 수 있는 야권연대나 정계개편 등의 정치 국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홍 대표가 안 대표와 함께 야권공조 대열에 합류한 이유도 안 대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홍 대표는 지난 19대 대선서 2위를 기록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이후 자유한국당 인물난 속에서 전당대회에 출마해 자유한국당 대표에 올랐다. 대선서 박 전 대통령 지지층 흡수 및 친박(친 박근혜)계 지원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홍 대표는 최근 박 전 대통령과 선긋기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부산지역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구할 방법이 없다”며 “정치인 박근혜를 자연인 박근혜로 풀어주자”고 언급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한국당과의 유일한 끈을 끊어버리겠다는 셈이다.

홍 대표는 “(문재인정부가) 우리 당과 함께 엮어가지고 지방선거까지 박 전 대통령을 압박해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볼 것"이라며 "한국당이 궤멸돼버리면 박근혜가 살아날 길도 없다"고 했다. 

홍 전 대표의 발언에 친박계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친박계 중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때는 자가기 당선되면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할 수 있다고 했다가 얼마 전에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생중계하는 것은 ‘시체에 칼질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며 홍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를 꼬집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변화를 보이며 변화를 꾀한 홍 대표는 특보단을 구성해 자기세력 구축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달 10일 홍 대표는 원내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 특보를 꾸렸다. 선임된 특보는 정책 특보 11명, 지역 특보 14명 등 25명이다.

이 같은 특보단 구성의 표면적 명분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해 당직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친박계는 홍 대표의 ‘자기사람 심기’로 해석하며 사당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한 친박계 최고위원은 특보단 명단을 놓고 “홍 대표의 사당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친홍(친 홍준표) 성향의 한 최고위원은 “원래 특보단 임면권은 당 대표 고유 권한”이라며 간섭하지 말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당 대표에 오른 홍 대표가 친정체제 구축에 나서자 당내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이 커진 모양새다. 

이처럼 두 대표는 각각 친박계 및 반안계 반발로 당내 입지가 불안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당 외부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야권 공조를 통해 문 정부를 압박하면서 세력을 넓혀가겠다는 것이다. 

선거 앞두고 
연대 나선다?


공조의 구체적 그림으로는 ‘선거연대’가 꼽힌다. 하지만 두 대표는 회동서 선거연대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비공개 회동서 배석한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선거연대와 관련해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원칙적으로 정면돌파다. 선거연대는 생각 없다’고 말했고, 홍 대표도 ‘우리도 그렇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전 대변인은 “홍 대표가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늘 상황이 변한다’고 말했다”며 여운을 남겼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선거연대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서로 스스로 주도권을 쥐는 ‘동상이몽’식 통합·연대론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경우 자강론을 앞세워 주도권 쟁탈전이 한창이다. 

다만 야3당 중 선거연대에 첫 운을 띄운 것은 한국당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야3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단일후보론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야3당만이라도 단일후보를 내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꽤 많다. 수도권만이라도 선거연대를 해보자는 개인적인 제안”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도 “현재 추세라면 지방선거서 민주당의 싹쓸이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그런 측면서 지방선거 연대는 야권 입장서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카드”라며 정 원내대표의 제안을 긍정 평가했다. 

지방선거 연대 화두
한 ‘반색’ 바른 ‘난색’

하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은 연대에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정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현재는 촛불 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대개혁을 할 정기국회다. 따라서 도둑질도 너무 빠르고, 우물가에 가서 숭늉 내놓으라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3당 단일화 이야기를 한 것은 상당히 엽기적이다. 지금 정치적 상식서 너무 벗어났다"며 "그건 역사적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의 경우 한국당과 각을 세워 보수적자 대결을 벌이는 만큼 연대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막상 연대를 하게 된다면 한국당에 흡수되는 그림도 그려지기 때문에 섣부르게 연대에 나서기 어려운 모양새다. 현재 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야2당이 지난 대선처럼 연대에 선을 긋고 있지만 막상 지방선거에 다다르면 다른 그림이 그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문재인정부의 국정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민주당이 5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서 현 흐름이 내년 6월까지 이어진다면 야3당은 존폐 위기에 놓이기 때문이다. 

국민-바른 NO
한국당 YES

한 정치평론가는 정치권에 흐르는 야권공조 분위기에 대해 “운동권 중심의 핵심 참모들이 틀어쥔 문재인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국민이 요구하는 바가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는 합당이나 통합의 이전 단계로서 3당이 정책 공조를 하고 흐름을 같이 하면서 선거공조는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혜훈 금품수수 의혹

지난달 31일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사업가 A씨로부터 명품 의류 등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YTN은 이날 ‘이 대표가 20대 총선에 당선될 경우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고 해서 그에게 수천만원대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업가 A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A씨는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근거로 이 대표 소개로 대기업 부회장급 임원과 금융기관 부행장을 만나고, 조찬 약속을 잡아주거나 연락처를 적어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제시했다. 

해당 의혹에 이 대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공식 입장을 내 해명한 데 이어 오후에 경기도 파주 홍원연수원서 열린 연찬회 도중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먼저 이 사업가와의 관계에 대해 “(그가) 정치원로를 통해 ‘언론계·정치권 인맥이 두터운 동향인인데 자원해 돕고 싶다’며 (나한테) 접근해 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선 “수시로 연락해 개인적으로 쓰고 갚으라고 해 중간중간 갚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는 방식으로 지속하다 오래 전에 전액을 다 갚았다”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다만 “의도를 갖고 접근해온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차단하지 못해서 생긴 일로, 실례를 끼쳐 여러 가지로 유감이다”고 사과했다. 정치권은 깨끗한 보수를 강조해온 바른정당 현직 대표가 청탁이나 대가 관계가 의심되는 부적절한 금품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 돼 앞으로 이 대표의 입지가 현격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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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