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웨이’ 추다르크 1년 성적표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8.28 10:41:41
  • 호수 1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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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킹메이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대선 승리를 위해 당권 도전에 나섰던 그는 정치권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대선 승리를 일궈냈다. 최근에는 친문(친 문재인)계와 각을 세우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터닝포인트를 지난 추 대표의 공과를 분석해봤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취임 1주년을 기점으로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당 대표로서 공과가 재조명되고 있다. 추 대표는 지난해 8월27일 민주당 전당대회서 친문계의 전폭적 지지를 바탕으로 당 대표에 올랐다. 

혜성처럼 등장
공과 재조명

당시 당 대표 수락연설서 추 대표는 “흩어진 지지자들을 강력한 통합으로 한 데 묶어 기필코 이기는 정당, 승리하는 정당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며 “우리 대선승리를 위해 모두 땀 흘리는 전사가 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당내 통합을 바탕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나설 것으로 보였던 추 대표는 당 대표에 오르자마자 ‘돌출 행동’이 도마에 올랐다. 9월 초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가 당내 반발에 부딪친 것이다.

당시 예방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추 대표는 “민주주의 역사의 피가 흐르는 민주당의 대표로서 당과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 예방 목적은 모든 세력을 포용하고자 했던 마음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반성과 성찰을 거부한 상태서의 예방은 적절치 않다는 당과 국민의 마음이 옳다고 보여진다”고 해명했다. 


한 번의 돌출 행동 이후 추 대표가 당을 재정비할 여유 없이 곧바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청와대와 당시 여권을 향해 추 대표는 날선 공세를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에게 최순실 국정 농단 사과를 요구하고,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등 전 정권을 압박했다. 

광폭행보를 보이던 추 대표는 지난해 11월 ‘돌출 행동’으로 다시 한 번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퇴진 및 하야 요구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14일 추 대 표가 박 전 대통령에게 양자 회담을 단독으로 제안한 것이다. 

취임 1주년…촛불, 탄핵, 대선 치러
당 통합 일등공신…대선 승리 견인

당시 추 대표는 “오늘 이른 아침에 제1 야당 대표로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만남이 필요하다고 보고 청와대에 긴급 회담을 요청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민심을 전하면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 제안을 즉각 받아들여 다음날 영수회담이 열리는 듯했다. 하지만 양자 회담에서 배제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즉각 반발했다.

당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야 3당 대표 회담이 예상되는데 아침에 느닷없이 추미애 대표가 양자 회담으로 결판을 내자고 제안했다”며 “과연 야권 공조는 어떻게 하고 야권의 통일된 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야권 공조가 파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야당도 필요하면 청와대와 순차적으로 (영수 회담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 공식 창구서 추 대표를 감싸는 발언을 했지만 당내 반발은 거셌다.


결국 추 대표는 영수회담 계획을 철회했고 리더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박 전 대통령과 양자 영수회담을 하기로 덜컥 합의했다가 당내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철회,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셈이다.

추다르크 리더십 
대선 관리 호평

추 대표가 오락가락 행보만 보인 것은 아니다. 원내 제1야당으로서 탄핵정국을 주도하며 촛불집회를 견인한 점에서 추 대표의 리더십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서 탄핵이 인용된 후에는 곧바로 이어진 조기대선 국면서 당내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경선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의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최일선서 진두지휘했다. 

실제로 이번 대선을 두고 정치권에선 인물 중심의 대선이 아닌 당 중심의 선거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당내 경선과정서 후보간 불협화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추 대표는 대선이 다가올수록 당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통합을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 대표에 대해 “이런 큰일을 겪으며 민주당이 별다른 잡음 없이 단일 대오를 유지한 데에는 분명 추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이 큰 몫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대선 때는 지난 2012년 대선 때와는 다르게 당이 혼연일체가 돼 선거를 치렀다. 문 대통령도 ‘이번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고 말했을 정도”라며 “그만큼 당의 위상도 올라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또 다른 인사는 “민주당은 대선 이후 50% 이상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기록하며 ‘강한 정당’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며 “추 대표가 당 수장의 역할을 잘한 셈”이라고 말했다. 대선 승리를 이끈 그는 대선을 전후로 해서 청와대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추 대표는 대선 본선 과정서 중앙선대위 종합상황본부장에 측근인 김민석 전 의원을 내정했다. 이에 임종석 당시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은 ‘일방적 발표’라며 재조정을 공개 요구키도 했다.

추 대표 측은 후보의 동의를 구한 인선이라며 임 실장 사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추 대표가 김 전 의원을 민주연구원장에 앉히면서 친문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었다. 

대선을 치른 지 6일 만인 지난 5월15일 추 대표는 당직 인선 발표하면서 당내 반발에 직면했다.

친문계 인사들을 다수 기용했지만 당 일각에선 “대선 승리 위해 뛰었던 당직자들을 해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실제 당시 인사를 반대해온 대표적 친문계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은 추 대표가 마련한 점심식사도 불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 대통령 측근 인사는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까 봐 일단 참지만 언제 불만이 폭발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강한 리더십 및 강경 발언으로 당 통합을 이끈 그지만 제보조작 파문 당시 ‘머리자르기’ 발언은 추 대표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혔다. 

지난달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한 추 대표는 국민의당이 ‘문준용 제보조작 파문’을 사실상 이유미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린 것에 대해 “단독 범행이라는 꼬리 자르기를 했지만, 당의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대표,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라고 맹비난했다. 머리자르기 발언은 곧바로 추 대표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해당 발언에 국민의당은 발끈했다. 전직 대표이자 대선 후보를 향해 ‘머리자르기’란 표현을 썼다는 것이 정치 도의적으로 볼 때 수위가 너무 심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국민의당의 도움으로 추경 통과를 바라던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입장은 난처해졌다. 

아울러 추경안 통과를 국정운영의 시발점으로 본 청와대도 입장이 곤란해졌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민의당을 찾아 대리사과를 하면서 이른바 ‘추미애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추 대표는 그는 그러면서 “대표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이라며 “정권을 받쳐주는 그릇이 부서지는 것”이라고 말해 청와대와 각을 세웠다.

정발위 파문
일시적 갈등?


최근에는 정당발전위원회(이하 정발위)를 두고 친문계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모양새다. 지난 18일에는 정발위 구성을 논의하는 의총장에서 추 대표와 친문 의원들은 논쟁을 이었다.

추 대표는 혁신안 변경이 “당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지만 친문계 한 의원은 “새로운 룰을 적용하더라도 다음 지방선거는 아니다. 이미 ‘1년 전 경선룰 발표’라는 당헌·당규를 어긴 상황서 룰을 뒤집는다면 새롭게 만든 룰도 다음 지도부가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개연성을 남길 뿐”이라고 반발했다.   

표면적으론 정발위 때문에 빚어진 일시적 갈등으로 보이지만, 친문계의 집단 반발은 단순히 정발위 때문이 아닌 추 대표에게 쌓여온 불만이 이번 기회에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추 대표는 대선 직후 당이 국무위원 공직자 인선 관련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친문계와 갈등을 빚은 바 있기 때문이다.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은 추 대표와 친문계 간 갈등이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당 최고위는 지난 23일 비공개 회의서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룰은 정발위서 논의하지 않고 사무총장 직속의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해 다루기로 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서 “정발위는 당원권 강화와 당의 체질·문화 개선, 100만 당원 확보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구로 활동할 것”이라며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방선거기획단에서 당헌·당규 해석과 시행 규칙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앞서 추 대표는 정발위서 지방선거 공천 방안까지 논의하려 했다가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계와 시·도당 위원장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오락가락 행보…거친 발언으로 구설
추vs친문 갈등…지방선거서 또 중책

이번 발표로 정발위 사태는 표면적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양 측이 전면전 직전까지 가는 갈등을 드러낸 만큼 앞으로 당 운영과 지방선거 공천 방식을 놓고 불협화음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 

특히 친문계와의 정발위 갈등이 추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4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추 대표는 청와대의 대리 사과로 관계가 불편했던 임 비서실장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다. 만찬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정책적 논의는 없었고 순수하게 격려하는 자리였다”며 “25일 민주당 워크숍에서 정책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무거운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정부이며 튼튼한 당·청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한 마음으로 국정과제를 실현하고 정기국회에 임할 것임을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측에선 추미애 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전병헌 정무수석 등 12명이 참석했다. 

정권교체를 위해 정신없는 한 해를 보낸 추 대표는 남은 1년 동안은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개혁 작업을 힘 있게 추진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우선 이번 정기국회서 국정의 주도권을 쥐고서 민생·개혁 법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입법하느냐가 당면 과제다. 여소야대 국회서 다른 정당과 잘 협치를 하는 것은 물론 청와대와도 생산적인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6·13 지방선거
선거 여왕으로?

정기국회 이후에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추 대표의 리더십은 확실한 검증을 받게 되는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개혁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도, 반대로 힘이 빠질 수도 있다”며 “추 대표 개인의 정치적 위상 역시 지방선거 결과에 크게 좌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뜨는 추미애 한양대 라인

지난 5월 당직 인선에서는 한양대 출신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정치외교학과 85학번)을 비롯해 대변인으로 발탁된 김현 전 의원(사학과 84학번), 당 대표실 소속으로 신설된 정무조정실장을 맡은 강희용 전 당 대표 메시지 실장(정외과 90학번)이 한양대를 졸업했다. 

당 관계자는 “윤관석 수석대변인(신방과 79학번)의 교체 배경에 한양대가 당직에 지나치게 많다는 고려도 작용했다”고 말했을 정도로 한양대의 약진이 눈에 띈다. 

일각에서는 한양대 출신의 대거 등용을 두고 추 대표가 친정체제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서울시장 출마 등 자신의 향후 정치 행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추 대표가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대선 승리를 이끈 당직자 교체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한 중진 의원은 “추 대표가 측근인 김민석 전 의원을 사무총장에 앉히려다 당내 안팎의 반발이 심하자 민주연구원장으로 보직을 바꾸고 그 김에 대대적인 당직 개편에 나섰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훈>
 

<기사 속 기사> 민주당 지지율 고공행진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넘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8월 3주차 민주당은 지지율 52.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주 동안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에 선공한 것이다.

이 같은 반등세는 문 대통령 100일 관련 언론보도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추진된 각종 시민·약자 중심의 개혁정책과 탈권위 소통행보과 여론의 긍정적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취임 100일 문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던 지난 17일 에는 54.5%를 기록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16.9%를 기록해 민주당에 3배 가까운 지지율 차를 보였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6.4%와 5.5%를 기록해 한자릿 수에 머물렀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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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