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정치학교’ 왜?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8.28 10:34:58
  • 호수 1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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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6·13 공천 필수코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정치학교가 쏟아지고 있다. 각 정당은 정치학교를 통한 인재 영입에 사활을 건다는 방침이다. <일요시사>는 정당별 정치학교 특징 및 목적을 살펴봤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정치학교’가 쏟아지고 있다. 각 당은 인재 영입을 위한 통로로 정치학교를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정치학교의 목적은 유사하지만 이름은 상이하다. 더불어민주당 ‘더민주 정치대학’, 자유한국당 ‘정치대학원’, 국민의당 '정치연수원/폴리세움' 바른정당 ‘청년정치학교’ 등이다. 

우후죽순

민주당부터 살펴보면 민주당은 ‘더민주 정치대학’ 1기를 개설했다. 민주당 정치대학은 시·도당 차원에선 지속적으로 진행됐지만, 중앙당 차원서 정치대학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민주 정치대학에는 50명 정원에 217명이 몰려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엄선된 50명은 등록에 앞서 민주당에 서류를 제출했다. 학력 및 주요경력이 기재된 일종의 이력서인 셈이다. 

수강생에 대해 민주당 교육연수국 관계자는 “교육을 받을 50여명은 교육연수위원장 등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받고 선발된 인원”이라며 “지역서 정치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아직 발을 못 디디신 분들, 정치 신인들이 주로 포함됐다”고 말했다. 


더민주 정치대학의 교육기간은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로 약 한 달간 진행된다. 더민주 정치대학은 ‘대한민국 최고의 차세대 정치 리더 등용문’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 민주당의 비전, 리더십 훈련 등 최적의 정치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으로 본 과정을 소개했다. 

특히 더민주 정치대학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유력 정치인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강점으로 부각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광온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들이 강연자로 나선다.

이들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과 주요과제’ ‘분권형 개헌과 지방정부 혁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하기’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강사 섭외는 이번 교육을  진행하는 당 교육연수국서 진행했고, 강의료는 강사별로 지불할 계획이다.
 

더민주 정치대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육비를 내야 하는데 90만원으로 책정됐다. 다른 당과 비교해 보면 적게는 2∼3배 정도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비용이 과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민주당 교육연수국 관계자는 “홍보비, 강사료, 교재비, 기념품, 단체복, 현장 견학, 식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며 “당의 지원을 일절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수강생이 낸 돈을 다 쓰고 간다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지방선거 앞두고 아카데미 봇물
인재 양성 코스…진짜 목적은?

더민주 정치대학을 이수하면 졸업생 특전도 주어진다. ▲공천심사 시 가산점 부여 ▲우수 수료자 당 대표 1급 포상 ▲국회의원 멘토 연결 ▲동기회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등이다. 


공천심사 시 가산점 부여에 대해 당 관계자는 “당헌·당규에 나와 있는 대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공천 신청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수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치대학은 이번으로 19기를 맞았다. 자유한국당은 해당 정치대학에 대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정치인재 최고 등용문”이라며 “2018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정치지망생들에게 적극 추천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정치대학원'의 교육기간은 오는 9월5일부터 11월14일까지다. 자유한국당 정치대학원에는 교육 예정 인원 150명이 넘는 331명이 지원해 2대 1의 최종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 중 20∼40대가 155명으로 총 지원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 같은 젊은 층의 높은 참여율에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번 19기 정치대학원 수강생은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인재를 양성하려는 목적”이라며 “지방선거에 도전하려는 정치지망생들과 정치 신인들의 지원 열기가 뜨거웠다”고 말했다.

이번 자유한국당 정치대학원의 수강료는 50만원이다. 단 35세 미만은 30만원으로 책정돼 젊은 정치인들의 유도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 쏟아지는 정치대학 중 여론의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곳은 바른정당의 ‘청년정치학교’다.
 

바른정당은 지난 7월18일부터 지난 18일까지 한 달간 ‘제1기 청년정치학교’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했다. 마감 결과 50명 정원으로 운영될 본 과정에 최종 330명이 지원회 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직업별로 보면 학생이 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104명, 자영업 및 CEO가 22명으로 뒤를 이었다. 

청년정치학교의 열띤 반응에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지원자들이 매우 고무적이다. 어떻게 선발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바른정당은 청년정치학교서 10년, 20년에 걸쳐 인재를 키워낼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내년 2월까지 약 6개월에 달해 타 정당에 비해 긴 시간 동안 진행된다. 수강료는 24만원으로 기간에 비례해 따져보면 각 정당 정치학교 중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한다. 

청년정치학교 강사진은 다른 당에 뒤처지지 않는 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사로 지난 대선서 인상을 남긴 유승민 의원이 참여하고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진다. 외부 연사로는 오준 전 유엔대사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등도 포함됐다.

교육비 비싼 민주당
흥행 성공 바른정당 

다른 정당과의 또 다른 특징은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개혁보수를 지향하는 만큼 젊은 피를 수혈해 당의 체질을 바꾸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정치학교의 경우 졸업생 특전이 일반혜택과 우수학생 특전으로 나뉜다.

일반혜택에 속한 졸업생은 ▲국회명예보좌관 프로그램 참가 기회 제공 ▲졸업생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운영 ▲바른정당 청년정치학교 졸업장 발급 등이다. 


우수학생으로 선발된 졸업생은 ▲바른정당 사무처 채용 시 가산점 적용 ▲취업, 진학, 유학 시 바른정당 대표 명의 추천서 발급 ▲공천심사 가산점 부여 등 보다 큰 혜택을 받는다.

우수졸업생 비율에 대해 바른정당 관계자는 “아직까지 딱히 정해진 것은 없다. 운영을 하면서 비율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민주당 및 바른정당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처음 정치학교를 개설했다.

국민의당은 내년 지방선거 인재영입을 위해 국민정치 아카데미 ‘폴리세움’을 공식 출범했다. 폴리세움에 대해 이계안 정치연수원장은 “폴리세움이란 많다는 뜻의 폴리와 정치를 뜻하는 폴리틱스의 폴리, 그리고 우리말 ‘세움’의 합성어”라며 “다당제 정치를 세우기 위한 정치리더를 양성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폴리세움은 지방자치단체장반과 의원반으로 나눠 30명씩 모집했다. 프로그램에는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와 박성민 정치컨설팅 대표,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등이 연사로 나선다. 비용은 단체장반, 의원반 각각 35만원, 25만원이다. 

스펙쌓기용?


이 정치연수원장은 처음 출범하는 폴리세움에 대해 “국민의당이 내년 지방선거서 3당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다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처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서 정치학교를 개설하며 세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정치학교가 ‘스펙쌓기’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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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