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교통사망사고 수사발표 핵심 쟁점 셋

대성 운명은 검찰 손에?

교통사고를 낸 빅뱅 대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 6월24일 브리핑을 통해 5월31일에 발생했던 대성의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를 했다. 경찰 측은 대성에게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제 대성의 운명은 검찰의 손에 달렸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밝힌 핵심 쟁점 세 가지를 파헤쳐본다.

사망시점···대성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시키는데 결정적
CCTV··· 당시 사고상황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전방주시···음주·졸음·휴대폰설 모두 거짓, 과속은 확인불가

하나. 사망시점

대성이 발생시킨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연 언제 사망했냐는 것이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날 경찰 발표에서 대성의 차와 충돌하기 전 다른 선행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단지 지난 5월31일 새벽 친구와 소주를 마신(혈중 알콜 농도 0.186%)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집에 오다가 양화대교 가로등에 부딪히며 도로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것이 전부였다. 이후 약 2분 뒤 대성이 몰던 차에 치었다. 국과수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검을 실시하며 과연 사망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었다.

국과수는 부검결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1차사고로 인해 안면부·목덜미 등 부위에 손상이 발생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할 수도 있지만 대성에게 치이면서 발생한 손상도 굉장히 광범위 해 어떤 이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는지 정확히는 구분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 측은 “법의학적으로 봤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의 1차사고도 당시 출혈반응도 심각했으나 그 후 대성에 차에 치이기까지 단 132초만에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형법은 사망판정을 맥박정지설을 통설로 하기 때문에 이전에 현모씨가 완전히 사망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즉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1차사고 후 맥박이 정지하지 않았다고 판단 해 대성의 차에 치이기까지 사망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은 대성 때문인 것으로 발표됐으나 국과수와 경찰이 내린 결론이 다르고 또 운전자가 그 전에 숨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둘. CCTV

이번 사건을 해결할 또 하나의 단서로는 양화대교에 있는 CCTV가 지목됐다. 다리 양 측에 설치된 이 CCTV에 당시의 사고 상황이 담겨있을 것으로 기대돼 어떤 물증들보다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경찰이 사고 당시의 상황을 담은 CCTV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내용들이  수사 발표 전부터 계속 불거져 나왔었다.

경찰이 CCTV를 확보는 했지만 이 CCTV에는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만 나온 채 대성의 차량과 충돌하기 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경찰의 수사결과발표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날 발표에서 “사고 당시의 장면이 찍힌 CCTV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현장으로부터 150m 떨어진 지점에 양화대교 남단 CCTV가 있었지만 노들길을 비추고 있어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이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멀리서 비추고 있는 CCTV는 기밀을 요하는 수사 자료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수사결과발표 자리에 사고 상황을 재현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주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이기도 했다.

경찰의 발표와 같이 대성의 사고 상황을 담은 CCTV가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며 당시의 정확한 현장 내용을 알 수 없었고 경찰의 수사도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 전방주시

대성은 사고 당시 운전 중 도로에 쓰러져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전혀 보지 못했던 것으로  그동안 언론을 통해 누차 알려졌다. 그간 이에 대해 다양한 설들이 제기되며 대성이 전방주시를 못한 것에 어떤 이유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들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동안 음주·졸음운전 등이 거론되어왔으나 모두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성이 당시 운전을 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도 증폭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대성의 통화 기록을 모두 분석해봤지만 당시 통화기록은 전혀 없었다”며 “이 사실은 대성의 진술과도 동일하다”고 밝혔다.

결국 휴대폰 사용도 아니었던 것이다. 또 대성도 주의태만을 하지 않았다고 수사당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발표결과를 종합해보면 대성이 전방주시를 못한 이유는 어떠한 다른 외부적 압력이나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성의 과속여부로 인해 전방 주시를 못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궁 속에 있다. 대성은 1차 수사 당시 “80km로 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대성과 부딪혔던 택시의 블랙박스를 공개했고 이 것을 통해 택시의 주행 속도는 72~74km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람이 안 다니는 새벽이었던 만큼 다른 차들도 이 정도의 속도로 달렸을 것이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대성의 당시 정확한 속도에 대해서 경찰은 “대성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을뿐더러 다른 기관에서도 측정할 방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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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