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대전 조폭 동향

영화 뺨치는 형님들의 활극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대전지역 폭력조직(이하 조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심야 시간대 주택가 골목서 다른 조직 조직원을 집단폭행하는 등 잇단 세력·이권 다툼을 벌이면서 애꿎은 시민들만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4일 오전 3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 주택가 한 골목서 대전 A파 조직원 10여명이 B파 조직원 C씨를 둔기로 마구 때린 뒤 달아났다. 이들의 범행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조폭 간 전쟁
대대적 물갈이

C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골목에 들어서자 차량 5대를 나눠 탄 A파 조직원들이 앞과 뒤를 가로막은 것이다. 이후 유리창을 깨고 C씨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린 뒤 둔기로 마구 폭행했다. 당시 C씨 차량에는 유흥주점서 일하는 속칭 ‘보도방 도우미’가 타고 있었다.

집단폭행이 일어난 곳은 늦은 시간에도 유동 인구가 많은 유흥가 인근이다. C씨가 치료받는 병원 응급실에도 몸에 문신한 B파 조직원 10여명이 몰려와 일반 환자와 보호자, 간호사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몸에 한 문신이 한눈에 보이니 조폭인 것을 알았다”며 “난동을 부리면 처벌받는 줄 알아서인지 소리 지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응급실을 조폭들이 들락날락하다 보니 불안했다”고 전했다. 


A파와 B파는 수년 전부터 최근까지 세력 다툼 및 위력과시를 위해 조직원 간 집단폭행을 일삼고 있다. 이날 사건을 계기로 A파에 대한 B파의 보복 폭행과 속칭 ‘조폭 간 전쟁’마저 우려되는 대목이다. 

사람 많은 유흥가서 집단 폭행
수년 전부터 시작된 세력 다툼

실제로 지난해 5월 폭력조직원과 추종세력 70여명이 기소돼 한꺼번에 한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 상대 조직원에 대해 집단 보복 폭행을 하려 하거나 기강을 잡기 위해 후배 조직원을 때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유성구 봉명동 유흥가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앞에서 조폭이거나 추종세력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 6∼7명이 도열한 상태서 고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기강을 잡으려는 듯 이들의 정강이를 차고 욕을 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상점에 있던 고객들과 주민들은 이들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한참을 불안에 떨어야 했다. 각종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보도방 연합회를 결성해 가출한 10대 등을 노래방 도우미로 공급하고 대포차를 불법유통시키고 인터넷 중고차 판매사이트서 판매한 조폭들이 무더기로 검거된 것이다. 
 

지난해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도방 연합회를 구성해 도우미를 공급하고,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챙긴 혐의(공갈 등)로 대전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3개파 조직원 52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가출한 10대 등 남성·여성 도우미 530명을 서구와 대덕구 일대 유흥주점에 독점 공급해 알선비 등 명목으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9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한일파가 대세
견제하는 조직들

이날 심야 폭행 사건도 도우미 공급 등 이권을 놓고 대립해 온 조폭들이 충돌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들이 결국 세력 확장과 이권을 놓고 다투는 것”이라며 “사건 현장 주변을 탐문하는 한편 조폭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조폭들의 세력다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12일 오전 대전지법 230호 법정 앞에 건장한 체격의 20∼30대 남성 70여명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남성들은 “시간이 됐으니 들어오라”는 법원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한꺼번에 법정에 들어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재판을 받기로 한 대전의 폭력조직 신한일파 조직원 70여명이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 신유성파 조직원들과 세력 다툼을 하며 흉기를 휘두르거나 보복 폭행을 하고 기강을 잡는다며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주점·호텔·도박 
주력사업으로 연명

법정 밖과 내부에는 만일에 있을 상황에 대비해 광역수사대 형사 등 70명이 넘는 경찰력이 배치됐다. 한꺼번에 재판을 할 수 없어 법원은 오전 9시40분 40여명, 11시에 30여명으로 나눠 변론 등을 진행했다. 

이들이 앉을 의자에는 이름과 번호가 적힌 종이가 붙는 진풍경이 연출됐고 주민번호와 이름,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만 30분이 넘게 소요되며 진땀을 뺐다.

당시 판사는 “피고인들이 너무 많아 협조를 잘 해줘야 재판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거듭 당부의 말을 전했다. 
 

재판은 우려와 달리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자 일부 조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지만 일부는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재판서 변호인들은 자신들이 맡은 조직원들의 각 혐의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다소 과한 면이 있다”며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 막바지에는 “한 사람씩 일어나 마지막 발언을 해도 좋다”는 판사의 말에 조직원들은 차례로 일어나 자신들의 심경을 말하기도 했다. “반성하고 있다”는 말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 조직원은 “곧 아기가 태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라 생활이 어렵다”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일부 증인 신문이 남은 조직원들을 제외하고 20여 명에 대해 징역 1∼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위험해서 못살겠다”
시민들 불안 최고조

이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4년 1월 동료 조직원을 집단폭행한 혐의 등으로 조직폭력배 213명을 붙잡아 12명을 구속하고 20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에 연루된 신유성파와 한일파 조직원들은 상대방 조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보복 폭행을 가하는 등 기세를 과시하며 집단 충돌할 뻔했지만 직전 경찰에 대부분 검거됐다.

조폭들 간의 대립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계속되자 대전지방경찰청은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집단폭행사건을 계기로 지난 8일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돼 11월15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대전지역 조직폭력배는 6개 조직에서 약 200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주로 사행업이나 성매매, 보도방 운영, 불법 대부업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하다 최근에는 대부업과 유치권 분쟁 개입 등 활동 영역을 기업형이나 지능형으로 확장하는 추세다. 


이 과정서 이권을 둘러싼 세력과 영역 싸움이 끊이질 않고 조직 간 집단 폭력으로 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 경찰은 이에 따라 조직폭력 전담수사체제를 갖추고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첩보수집에 나섰다. 

예전부터…
70명 잡히기도

경찰은 이들이 서민생활 안정을 위협하는 금품 갈취 및 각종 이권 개입이 드러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자금원 원천봉쇄 및 범죄 분위기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전경찰청 강력계 관계자는 “서민 생활 주변의 치안 안전 확보를 위해 조직폭력에 대해서 단속활동을 지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조직이 와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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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