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계은퇴설 전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7.31 11:11:24
  • 호수 1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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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판이냐 등판이냐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민의당은 대선 패배 이후 ‘문준용씨 제보조작 의혹’ 사건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당 혁신과 인적쇄신을 위한 카드로 안철수 전 대표의 은퇴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모양새다. 
 

지난 24일 국민의당 비대위, 혁신위, 전준위의 연석회의가 열렸다. 해당 자리에는 박주선 비대위원장, 김동철 원내대표, 김태일 당 혁신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혁신위원장은 이 자리서 안 전 대표의 무한책임론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박 비대위원장이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고 하자 정적이 흘렀고, 손학규계로 분류되는 이찬열 의원이 정적을 깨고 발언을 했다. 

소문이 ‘솔솔’

이 의원은 “대선서 낙선된 것이 본인이 방송토론을 잘못했기 때문이고 ‘이유미 사건이 난 것도 본인의 책임이 있으니 안 전 대표가 차라리 은퇴하는 게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안 전 대표가 정계은퇴 하지 않으면 국민의당은 살 수 없다”며 “당이 죽어가는 데 더 머뭇거리면 안 된다”고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의 깜짝 발언을 들은 박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소신 있게 한 것은 의미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우리끼리는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지만 외부에선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발언 직후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진다. 

안 전 대표의 정계은퇴론이 이번에 처음 떠오른 것은 아니다. 대선 패배 직후 일각에선 안 전 대표가 은퇴를 선언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안 전 대표는 대선 직후 “난 패배했지만 좌절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변화와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은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이후 제보조작 파문으로 안 전 대표는 또 다시 정계은퇴설에 휘말리기도 했다. 제보조작에 책임을 지고 정계를 뜰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제보조작 파문당시 침묵으로 일관했던 지난 12일 안 전 대표는 입장을 밝혔다.
 

‘대국민 사과’로 시작한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며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또 “원점서 뿌리까지 제 정치 인생을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 일각서 예상한 정계은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실제 기자회견 직후 책임의 범위에 "정계은퇴까지도 포함된 것이냐"는 질문에 안 전 대표는 "제가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짧게 답했을 뿐이다. 

이번 이 의원의 안 전 대표 정계은퇴 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당내서 불거져 나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대선 전후를 거치면서 안 전 대표는 여야로부터 정계은퇴를 요구받기는 했지만 당내에선 쉬쉬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안 전 대표가 국민의당의 실질적 창업주임과 동시에 ‘국민의당은 안철수, 안철수는 국민의당’이라는 등식이 통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영향력 하에 안 전 대표는 수월하게 당내 유력 대선주자들을 제치고 본선행을 꿰차기도 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 대선 패배 및 제보조작에 대한 책임론이 정계은퇴론으로 번지면서 안 전 대표의 당내 입지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위기의 국당…돌연 은퇴론 떠올라
8·27전대 등판론…안의 선택은?

당내서 안 전 대표에 대한 비토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의당서 안 전 대표를 옹호하는 세력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안 전 대표의 지지 당원 모임인 미래혁신연대는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후 잠행 중인 안 전 대표가 8·27 전당대회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들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 타협만 일삼는 국민의당을 혁신하고, 적폐에 물든 대한민국을 바꿔줄 정치인은 안철수뿐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혁신연대가 안 전 대표의 전면 등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당 내부서 안 전 대표의 정계은퇴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당권 주자들은 안 전 대표 모시기에 열중하는 모양새다. 

정동영·천정배 의원 등은 안 전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등 우회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천 의원은 안 전 대표의 정계은퇴를 둘러싸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안 전 대표를 옹호사고 나섰다. 천 의원은 지난 25일 MBC <여의도는 지금>과의 인터뷰서 당내 일각의 안 전 대표 정계은퇴 주장에 “특정 지도자들을 속죄양으로 만들려는 태도는 생산적이지 못하다”며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선 책임을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안 전 대표지지 모임이 주장하는 안 전 대표 등판론에 대해서는 “당내의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일각에선 전혀 다른 흐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공당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개의치 않았다.

정치권에선 최근 각종 구설로 칩거에 들어간 안 전 대표가 조만간 8·27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포함한 향후 행보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안 전 대표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싱크탱크인 정책 네트워크 ‘내일’ 사무실서 여러 인사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대표 출마?

안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 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안 전 대표가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안철수 등판론이 나오고 (정계은퇴 등의)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기에 향후 행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어 “아마 입장 발표를 하게 되면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국한되기 보다는 향후 행보에 대해 얘기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의당 지지율 보니…

지난달 26일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이 터진지 약 한 달이 지났지만 국민의당 지지율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7월 한 달 동안 여론조사 기관의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당은 연이어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의당에 대한 여론 악화 요인으로는 제보조작 사건, 안철수 전 대표의 늦은 사과, 이언주 원내수석의 막말 등이 꼽힌다. 한국갤럽의 7월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국민의당은 1주차 4%, 2주차 5%, 3주차 5%를 기록해 3주 연속 꼴지를 달렸다.  

국민의당의 최근 지지율에 대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4∼5%를 맴돌고 있다”며 “이 지지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정당으로서는 탄핵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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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