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반값등록금 시위가 화제다. 많은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가 등록금의 인하를 촉구하며 대중들에게 이슈화를 성공 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정계 인사들은 물론 문화계 인사까지 이번 시위에 동참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반값등록금 시위의 내용과 함께 과연 반값 등록금이라는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정계·사회 각계 인사들까지 참여해 판 커져
김제동 햄버거 논란, “방법 잘못” 비판 받아
현재 한국에 있는 대학교의 등록금은 1000만원을 육박할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러한 현상 속에 지난해 11월에는 학자금 상환을 고민하던 대구의 한 여대생이 자살했고 최근에는 이러한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연명해서 살아가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대학교 등록금 문제는 지난 4월부터 사회 속에서 조금씩 불거지기 시작했고 전국 각지에서 대학생들은 반값등록금제도를 이루기 위한 투쟁을 연일 진행하고 있다.
정부·대학생 입장차만 확연
이들의 주장은 현재의 등록금이 자신들이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겁다는 입장과 함께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을 즉각 정부에서 시행하라는 주장이다. 또 이명박 정부가 반값등록금 실현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왜 지키지 않느냐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이러한 여세를 몰아 이번 시위를 주도한 한국대학생연합 주최로 6·10 촛불집회가 청계광장에서 열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집회 참석자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대학생 72명이 연행되기도 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정치권도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며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들의 시위가 반값등록금 실현이 아닌 정부에 대한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분분하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촛불시위가 열린 당일 오후 숙명여자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대학생연합 측 대학생들과 이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가지기도 했지만 오히려 서로간의 날선 공방만 지속되며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나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 진행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는 “청와대가 반값등록금 속도조절론을 펴고 있다”며 “이는 시간 끌기 전략밖에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번 사태에서 또 하나의 이슈가 됐던 점은 이번 시위에 대학생 뿐 아니라 각계의 유명 인사들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가장 화제를 모았던 사건은 일명 ‘김제동 햄버거 사건’이다. 김제동은 지난 8일 한국대학생연합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하며 햄버거를 사서 절반은 시위 대학생들과 참여자들에게 주고 절반은 시위를 진압하는 전·의경에게 나눠주라는 뜻을 나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러한 김제동의 뜻을 이어받아 직접 전·의경들에게 햄버거를 주기를 시도했으나 경찰들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굉장한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 대치 중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은 상식이고 이런 방법 자체가 경찰들에게는 굴욕적이었다는 것이다.
여파가 커지자 김제동은 지난 9일 자신의 트위터에 “나누고자 했던 마음이 방법이 잘못되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며 “원인 제공의 책임이 저에게도 있으니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하며 사태를 일단락 지었다.
김제동 외에도 가수 박혜경, 배우 김여진, 권해효 등이 가세해서 반값등록금 지지발언과 공연 등을 선보이며 시위를 더욱 대중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치권 인사들의 행보도 눈에 띄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전 대표, 정동영 의원, 강기갑 의원 등이 현장에 함께해 대학생들의 시위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현실화 가능성도 지켜봐야
이렇게 시위에 대한 갈등은 일파만파 커져가는 가운데 과연 이번 반값등록금 문제가 현실화 가 가능한가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도 뜨겁다.
아이디 chowoonjar****는 “가장 현실 가능한 반값등록금 실현방법으로는 사학법 개정과 사립대학재단 구조조정법안이 있다”며 “당장 지금 반값등록금이 이뤄질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고 말해 반값등록금 현실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아이디 lhs****는 “반값등록금 현실화 문제에 있어 근본적으로 고려해봐야 될 문제는 요즘은 누구나 대학을 가는 것이 기본이 되어버린 사회적인 인식과 구조다”며 “사교육비, 고임금·저효율 문제 등은 대학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등록금이 더 낮아지면 더 많은 대졸 실업자만 양산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고 반값등록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아이디 keun_****는 “반값등록금을 정부차원에서 현실화하려면 복지를 줄이거나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그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대학 못 가는 영세민은 복지혜택이 줄고 대학을 보낼 능력되는 사람들은 학비 절약하는데 이것은 공평한 처사가 아니다”고 이 제도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