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영수회담 제의 노림수 대해부

야당대표 위상 다지고, 대권행보 날개 달까?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청와대에 ‘영수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지지율 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히든카드를 꺼내든 손 대표에게서 비장함마저 느껴진다. 레임덕 논란 속의 이명박 대통령도 야당 대표의 손길이 반가운 눈치인데…. 두 사람 모두 절절한 심정으로 회담에 임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그들은 과연 무슨 얘기를 나눌까?

손 대표 ‘민생’ 의제로 경색정국 돌파 시도
회동 성사 돼도 위험부담은 천근만근

지난 13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천둥소리와 같은 국민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면서 “서로 무릎을 맞대고 앉아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 이 대화를 통해 국민을 위한 결단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이명박 대통령에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여기에 청와대도 “문이 열려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영수회담 성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면 2008년 9월 이후 무려 2년 9개월 만의 회동이 된다.

손학규의 정면 돌파 시도
레임덕 MB정권은 “땡큐”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영수회담 논의는 지난 2∼3월쯤 이루어질 듯 보였다. 지난 2월 1일에는 이 대통령이 신년 방송좌담회에서 “한 번 만나야 겠다”고 언급했고, 손 대표도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면, 거부할리 없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2월 국회 등원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자 무산됐다.

또 3·1절 기념식장에서 마주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언제 한 번 보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측이 신경전만 벌인 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손 대표 측에서 회담을 전격 제안하고 나섰으며 청와대도 곧바로 “늘 청와대는 정치권에 대해 열려있다”는 김두우 홍보수석의 화답으로 사실상 수용입장을 밝힌 상태다. 또 시기에 관해서는 이 대통령의 해외순방 전인 이달 안으로 성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보여 두 사람의 대좌는 이 달 말쯤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이번 회담을 놓고 정계에서는 손 대표가 자신의 최우선 가치인 ‘민생’을 내세우며 경색 정국을 해소하기 위한 정면돌파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손 대표가 정치현안을 배제하고, ‘민생경제’를 의제로 삼은만큼 회담 주요내용은 반값 등록금과 고물가, 일자리, 전월세, 저축은행 사태 등 민생현안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는 대학생들의 ‘촛불시위’로 번진 뜨거운 감자 ‘반값 등록금’ 문제를 비롯해,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자 영수회담 제안 결심을 굳히며, 당 안팎의 주요 인사들과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다가올 영수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회담이 성공적일 경우 그 파급력으로 향후 정국이 급변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여당이 현안문제에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시끌시끌한 상황이라 대통령과 야당대표의 회동에서 민생문제들에 대해 민주당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으려면 쌓여있는 현안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면서 “그것을 희망의 불씨로 삼고, 하나씩 차례차례 국정의 난제를 풀어나가며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두 사람의 영수회담
속내는 따로 있다?

정가에서는 손 대표가 이번 회담 제안에 싣는 의미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 대표로서 산적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하며, 대통령과 직접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치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다지고,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지의 일단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력한 대선주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의중도 읽힌다.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않으며,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절박한 심정에서 승부수를 띄웠다는 것이다. 읽히고 설킨 현안들을 이번 회담으로 풀어낸다면 손 대표는 차기 야권 대선후보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대권주자 1순위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단독회동을 가진 것이 손 대표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이번 영수회담 제안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단독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박 전 대표의 대권행보에 힘을 실어줬을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며 야권 대선주자인 손 대표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을 터. 따라서 손 대표는 회담 시 이 대통령에 대선관련 ‘중립’을 요구하거나, 야권 후보로서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손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이 대통령은 한 달 사이에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들을 연달아 만나게 된다. 이는 이 대통령이 임기말 레임덕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를 떠나 차기 대선주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자신은 관리자 역할을 하며 마지막까지 국정장악력을 높이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표와의 회동 후 박 전 대표의 보폭이 커진 것과 관련해, 이번 손 대표와의 회담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이 대통령의 차기 대선관리의 시발점이란 분석이다.


성사되더라도 손 대표 부담
의제조율에 난항 겪을 것

그러나 회담이 성사돼도 손 대표의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생’이라는 화두를 놓고 실천방안에 있어서는 정부와 민주당이 확실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영수회담 한 번으로 큰 현안들이 한 번에 매듭지을 수 있을지 여부도 역시 미지수이다.

가장 큰 난제는 ‘반값 등록금’ 이다. 민주당은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대통령은 손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지난 13일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이미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내년 시행 주장에 미리 선을 그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최대 이슈인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합의부터 어긋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다른 현안에 관해서도 두 사람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어두운 전망을 쏟아내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감세정책을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반대라 조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 5000억원을 편성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MB 차기 대선주자 관리로 국정 장악력 높여
손 대표, 담판 짓고 비상할까? 밥만 먹고 돌아올까?

이밖에 저축은행 사태 역시 이미 전ㆍ현 정권 책임론으로 번지면서 정치쟁점으로 비화됐고, 가계부채 문제도 정부의 경제 정책과 맞물려 있어 쉽사리 해결책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여야 안팎에서 “청와대에서 밥만 먹고 왔느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성과 없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할 경우 갈등만 증폭할 수 있다는 위험부담이 도사리고 있다.

이럴 경우 손 대표의 차기 대권주자자리는커녕 당 대표로서의 입지도 위태위태해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견해다.

또한 정세균 대표 시절인 2008년 9월 영수회담 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청와대 논평에 ‘정세균 체제의 정체성 논란’으로 당내 후폭풍이 몰아닥쳤던 지난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회담 결과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어 민주당 측에서는 의제 조율을 위한 사전 물밑작업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수회담에 민주당은 정장선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TF팀을 꾸려 청와대와 의제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로 절박한 두 사람
손잡을까? 밀쳐낼까?

지난 2007년 3월 손 대표의 한나라당 탈당으로 그들의 인연은 악연이 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현재 레임덕 맞고 있는 대통령과, 지지율 정체를 보이는 야당 대표로  동병상련의 처지임에 틀림없다. 손 대표의 회담 제의에 대한 청와대 반응이 연초와는 다르게 기다렸다는 듯 적극적이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박 전 대표의 저축은행사태 관련 측근인사들의 문제로 대권행보에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여기에 손 대표가 현안들을 담판지어,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칠 시 향후 대권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절박한 상황에서 두 사람의 만남. 잘못된 만남이 되든지 화끈한 만남이 되든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그들의 ‘만남’이 주목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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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