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반짝 스타들의 저주

“잘 나갈 때 잘 할걸…”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와중에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던 인물들이 있다. 그들은 국민을 대신해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과 경험서 우러나오는 노련함으로 청문회서 많은 성과를 얻어 일약 스타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의 상황은 그리 좋지만은 못하다. 갖은 구설에 오르며 논란에 중심에 선 것. ‘스타’로 칭송받던 그들이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결정에 대해서 제 정치인생뿐만 아니라 제 삶 전체서 가장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후회했다. 

쏟아지는 비난

장 의원은 지난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가고 또 간 상황서 다시 고민한 지점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을 보면 가장 잘못된 결정”이라면서도 “그러한 결정이 보수대통합이라든지 또는 보수개혁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면 다행이다. 그것이 안 된다면 저는 그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바른정당을 탈당한 뒤 엄청난 비난을 받은 것과 관련해 “탈당 결정하고 밤에 문자를 받았다”며 “고등학생인지, 의원님을 정말 좋아했는데 실망이다. 그런 여러 가지 문자를 받고 영철이 형(황영철 바른정당 의원)한테 전화를 했다. 영철 선배한테 우리가 이렇게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냐”라고 말했다고 뒷이야기를 전했다. 

그러나 “그래 놓고 왜 갔느냐”는 진행자의 말에는 답을 피했다. 


앞서 장 의원은 아들 행실 논란에 휩싸여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장 의원의 아들 장용준은 Mnet ‘고등래퍼’에서 당찬 성격과 뛰어난 랩 실력을 자랑하며 주목받았다. 그러나 SNS를 통해 장용준의 과거 행적이 폭로되며 급반전됐다. 네티즌들이 트위터 계정을 근거로 장용준이 성매매를 시도한 것으로 추측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여기에 미성년자 신분에 평소 흡연량을 자랑하듯 말한 문자 캡처 사진, 술을 마시고 있는 사진 등 온갖 과거 행적이 줄줄이 나왔다. 네티즌들의 비난은 장 의원을 향했다. 논란이 일자 장 의원은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국정농단 사태 때 일약 스타로
지금은 뭇매 맞는 신세로 전락

그러나 장 의원의 사과문은 논란의 가장 큰 핵심인 장용준의 ‘조건만남’ 의혹과 인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아들의 일탈을 ‘음악적인 열정’, ‘아픔’ 등으로 미화함으로써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당시 SNS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다수의 네티즌의 비난은 폭주했고 결국 장 의원은 SNS를 통해 당직 사퇴 의사를 전하고 그동안 사용하던 SNS 계정도 삭제했다.

장 의원과 함께 탈당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쏟아진 비난도 만만치 않았다. ‘박쥐’ ‘철새’라는 비난도 잇따랐다. 그는 청문회 당시 현역 의원들로 구성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쪽 같은 모습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청문회 당시 의사진행을 잘한다고 해서 ‘MC 성태’라는 별명도 얻었다. 

청문회 때 김 의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꾸짖는 장면이 크게 부각됐다. 


당시 김 의원은 자세가 불량한 우 전 수석을 향해 “자세를 똑바로 하라”고 호통쳤다. 이어 “(여기가) 민정수석실 부하 직원들하고 회의하는 장소도 아닌데, 왜 그렇게 메모하는 자세를 취하냐”며 “(아까 메모를 허용한 건) 짧은 시간 의원들이 질문할 시, 많은 내용이 담겨 있을 때 잠깐 허용한 것이다. 본인이 하는 답변을 기억하라고 (메모를) 허용한 게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 당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화제가 됐다. 김 의원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안 의원을 만나는 장면서 탈당 소감을 묻는 안 의원의 질문에 김 의원이 “고뇌에 찬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웃으며 “워낙에 박쥐가 힘든 거예요”라고 뼈있는 말을 날렸다. 

그때 정의감 어디로
어디까지 추락하나
 

안 의원은 이후 자신의 SNS에도 탈당 관련 글을 남겼다. 안 의원은 SNS에 “새누리당을 뛰쳐나와 보수개혁을 외치며 바른정당을 창당한 것을 보고 나는 ‘위장이혼’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내가 줄곧 주장 해왔던 위장이혼이라는 말이 (오늘)증명된 셈”이라고 썼다.

다른 청문회 스타들도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 제보 녹음 파일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서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 

연일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언론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이 의원은 해명을 하면 할수록 의구심이 더 든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 청문회서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인정하게 했던 이 의원의 뚝심 있는 모습과 상반된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이 의원의 해명 발언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하며 이 의원이 조 전 장관에게 했던 질문을 던지고 있다. 

방송 인터뷰서 즉답을 피하고 해명의 해명을 거듭하는 장면서 조 장관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청문회서 이 의원은 조 장관을 상대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느냐 안하느냐”는 질문을 17번이나 반복했다.

당시 이 의원은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다. 하나만 물어 볼거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느냐 안하느냐 YES or NO로 답해라”고 추궁했다. 당시 모르쇠로 일관했던 조 장관은 이 의원의 집요한 추궁에 한숨을 쉬기도 하고 울먹이기도 했다. 

계속된 질문에 결국 조 장관은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다”고 시인했다. 이로 인해 이 의원은 ‘청문회 스타’로 떠올라 국민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까지 출연했었다. 이 의원은 <무한도전>서 청문회 장면을 재현해 큰 호응을 얻었었다. 


한순간 나락으로

이 같은 장면은 지난달 28일 이 의원과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서도 연출됐다. 하지만 집중 추궁을 하던 이 의원이 집중 추궁을 당하는 반전이 있었다. 영상을 본 많은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이 의원이 청문회서 했던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간단한 질문이다. YES or NO로 답해라” “조작 사실 알았냐 몰랐냐만 답해라” 등의 내용으로 이 의원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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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