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한킴벌리 ‘생리대 인상’ 비화

공정위 직권조사 도중 무리수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리대 업계 1위 유한킴벌리를 직권조사 중이란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인했다. 문제는 유한킴벌리가 현재 생리대 가격 꼼수 인상 논란 중이는 점. 공정위의 직권조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일요시사>와 통화서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위한 제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지난해 국정감사서 생리대 폭리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소리 소문 없이…

당시 상황을 복기해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유한킴벌리가 1년 가운데 생리대를 가장 많이 쓰는 여름 직전에 생리대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심 의원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2010년, 2013년, 2016년 등 3년 단위로 6월에 생리대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화이트 슬일소 30’은 패드(Pad)당 59% 가격이 인상됐다. ‘화이트 슬일소(슬림, 일자형, 소형) 10’은 패드당 53% 가격이 인상됐다. 전체 제품군은 20% 수준으로 가격이 올랐다.

또 2015년 5월 ‘깔창생리대’ 논란이 일자 유한킴벌리 측은 생리대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좋은느낌 울트라날개 중4’와 ‘좋은느낌 수퍼롱4’ 제품에 대한 가격만 인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한킴벌리서 팔고 있는 나머지 품목들은 ‘리뉴얼’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17.4% 평균 7%대의 가격 인상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유한킴벌리가 인하한 ‘좋은느낌 울트라날개 중4’와 ‘좋은느낌 수퍼롱4’ 제품에 자판기 판매용으로 만들어져 수요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제는 유한킴벌리가 갖는 시장지배력이었다. 

국내 생리대 시장 점유율은 유한킴벌리가 57%, LG유니참 21%, 깨끗한나라·한국 P&G가 각각 9%, 8%다. 시장 점유율 50% 이상이거나 생리대 제조 3사의 시장점유율이 75%가 넘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심 의원도 유한킴벌리의 시장지배력과 관련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보다도 높다고 주장하면서 유한킴벌리의 폭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뉴얼 명목으로 
가격 평균 7%↑

유한킴벌리 측은 ‘원재료 가격상승과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지만 공분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유한킴벌리 측의 수익성은 개선되는 양상이다. 2015년 매출액을 살펴보면 1조5190억원에서 전년 1조4999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764억원서 2288억원으로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1407억원서 1791억원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인상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유한킴벌리 측이 대리점에게 제공한 제품 생산계획을 보면 가격 동결 주요 제품에 대한 생산계획을 확인하기 어렵다. 통상 대리점은 사측이 제공하는 생산일정에 맞춰 영업계획을 세운다. 

따라서 유한킴벌리가 의도적으로 인상한 리뉴얼 제품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사측이 제공한 1분기 생산일정에 따르면 지난해 인상제품수 약 46개 중  현재 좋은느낌 울트라 날개  중·대형 32P 한 품목만 생산일정에 있는 상황이다.
 

상반기까지 유한킴벌리의 주요 생리대 제품이었던 ▲좋은느낌 울트라 일반 소·중형 ▲좋은느낌 슬림 날개 소·중·대형·오버나이트 ▲좋은느낌 울트라 날개 소형·중형·오버나이트 ▲좋은느낌 좋은순면 슬림 날개 소·중·대형 ▲좋은느낌 좋은순면 울트라 날개 소·중·대형 ▲좋은느낌 수퍼롱 오버나이트 ▲좋은느낌 좋은순면 수퍼롱 등의 제품명은 제외됐다. 

주력 제품 가운데는 현재 좋은느낌 울트라 날개  중·대형 한 품목만 생산일정에 포함됐다.

유한킴벌리는 “중저가 생리대 출시를 했고 가장 수요가 많은 좋은느낌 울트라 날개 중·대형의 제품은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다”며 “저가 생리대 공급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사측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한킴벌리대리점협의회 관계자는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생산실적을 보면 상위생산품목 29위 코텍스좋은느낌2울트라중형날개형에이만 있을 뿐”이라며 “좋은느낌 울트라 날개 중·대형의 제품은 계속 공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체제품의 극히 일부”라고 지적했다.

‘칼날 피할까’ 주목
심층조사 가능성도

현재 유한킴벌리의 분위기는 좋지 않다. 유한킴벌리가 대리점주에게 운영 포기각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예고됐다. 사측이 대리점주에 판매 목표치를 주고 이행하지 못한 대리점을 상대로 대리점 운영 포기각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2008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유한킴벌리 대리점을 운영했던 박상현씨는 사측이 제시한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사측은 2012년 3월과 2013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해당지역 지사장인 A씨를 통해 박씨에게 대리점 사업권 포기각서 작성을 강요했다. 


박씨는 두 차례 모두 각서를 제출했다. 2014년 1월에도 판매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자 세 번째 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했다. 급기야 사측은 포기각서 내용에 따라 대리점 사업권을 회수하기까지 했다. 

박씨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지난해 공정위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지만 ‘의견불일치’로 석연치 않게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지난 6월말 공정위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고 말했다.

당시 포기각서를 썼던 한 대리점주는 유한킴벌리 전현직 대리점 인터넷 카페를 통해 “(사측 담당자가) A4 용지와 볼펜을 주면서 포기각서를 쓰라고 했다”며 “지사장들이 사채꾼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도산된 것도 아닌데 지금도 포기각서를 왜 쓰라고 했는지 궁금하다”며 “포기각서라는 것 자체가 정말 치욕적”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신고건도 있다. 유한킴벌리대리점주협의회가 지난해 1월13일 유한킴벌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한킴벌리의 불공정행위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유한킴벌리대리점협의회는 유한킴벌리 하기스 기저귀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판매 목표 강제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이에 관한 내용을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한킴벌리는 공정위의 칼날 위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이슈들에 덮여


유한킴벌리대리점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유한킴벌리의 갑질문제는 2013년 이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에 들어 그동안 진행이 미뤄졌던 사안들이 속도가 붙을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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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