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출범 초부터 마이크만 잡으면 ‘공정사회’를 외쳐댔다. 그러나 눈만 뜨면 벌어지는 권력형 비리로 청와대와 정치권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3일 민주당 정책위는 저축은행사태와 관련, MB정부 금융권 낙하산 인사가 53명이라고 발표했다. 끊이지 않는 권력형 비리는 바로 MB정권의 ‘보은인사’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믿는 도끼로부터 시작되는 비리의 실체를 따라가 봤다.
보은 인사들의 말썽으로 MB는 몸살
비리는 믿는 도끼와 등잔 밑에서 시작
때만 되면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고 외쳤던 이명박 대통령. 그러나 비리는 오히려 등잔 밑에서 벌어졌다. 청와대 경호처 간부는 경호장비 업체에서, 군 장성은 방위산업체에서, 경찰청장은 건설현장 식당(속칭 함바집) 운영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여기에 ‘부산저축은행사태’라는 초대형 폭탄이 터지자 성난 민심은 처음부터 전문가 발탁보다 선거 지지하고 한 자리 꿰차겠다는 일념으로 사리사욕에 급급했던 측근 ‘낙하산인사’에 화살을 돌렸다.
낙하산이 부른 재앙
예고된 권력형 비리세트
부산저축은행의 로비스트들이 퇴출 저지를 위해 감사원, 금융감독원에 로비를 벌인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청와대까지 연루되었다는 설에 청와대와 정치권, 금융계는 아비규환상태다. 캐도 캐도 고구마 줄기처럼 연줄연줄 의혹 관련자들이 계속 나와 수사는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관련 감사 무마 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은 전 감사위원은 2007년 대선 당시 MB대선캠프에서 ‘BBK 사건’ 대책팀을 맡아 검찰 수사를 적극 방어한 전력이 있다. 집권 후 이 대통령은 그를 감사원 요직에 앉혔다.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이 감사위원으로 가는 것에 대한 극심한 반대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대통령을 등에 업고 막강한 실세로 통하던 그는 지난해 시민단체가 낸 ‘4대강 시민감사 청구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하지만 4대강 감사를 무력화시키며 MB정권의 ‘충복’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했다.
이에 현 정부의 낙하산인사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굵직한 권력형 비리들이 터지는 원인을 MB정부가 전문성과 거리가 먼 보은차원으로 심은 인사들 때문으로 보고 있다.
비외교 전문가 발탁
‘상하이 스캔들’ 비극
올해 초에는 중국 여성 ‘덩신밍(鄧新明)’을 둘러싼 상하이 영사들의 치정관계 및 비자비리, 국가기밀 유출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국가적으로 망신을 자초했다. 희대의 스캔들로 국제적 망신살이 뻗치자 국무총리실 산하 합동조사단이 나서 조사에 착수하면서 전원징계를 다짐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 3월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 사건에 대해 현지조사 결과, 스파이사건이 아닌 단순 치정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상하이 스캔들 파문으로 비외교관 출신의 공관장 보은인사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당시 중국 상하이 총영사는 김정기씨였다. 김 전 총영사 역시 2007년 MB대선캠프에 참여해 집권 후 상하이 총영사에 임명됐던 것.
상하이 스캔들로 김 전 총영사는 지난 4월 19일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3년간 재임용이 불가능하며 연금 및 퇴직금에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지난 2월 24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김 전 총영사는 특임공관장 면직 60일 후인 4월 24일 자동으로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 해임 조치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3일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덩신밍 사건’에 연루된 외교관 11명 가운데 고작 2명에게만 징계를 내렸고, 9명은 법률상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불문’조치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미미한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심지어 한 누리꾼은 “한 중국여자에 놀아나는 국가적 망신에도 ‘가카의 보은’으로 제대로 처벌 되겠냐”며 낙하산 인사에 대해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 밖에도 보은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김재수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이하룡 시애틀 총영사 등 MB대선캠프 인사들이 손꼽힌다. 김 총영사는 BBK사건 대책단의 해외팀장을, 이 총영사는 대통령 예비후보 정책특별보좌관과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다.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과 인연을 앞세운 낙하산 인사들을 외교부에서 어떻게 제대로 관리감독 하겠느냐”며 “이번 상하이 스캔들 역시 이런저런 소문이 지난해 초부터 나왔지만, 외교부는 별다른 감사조차 하지 못한 채 결국 뒤늦게 일부 직원 소환으로 마무리하려 했다”고 보은인사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다시 불붙는 함바집 비리
낙하산인사의 불명예 퇴진
이 대통령 측근 실세로 알려진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은 이른바 함바집 운영과 관련, 브로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불명예 퇴진을 당했다. 장 전 청장은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시절부터 ‘MB노믹스’를 제창한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는 2008년 조달청장을 맡은 지 1년 만인 이듬해 1월 국방부 차관에 취임했고, 지난해 8월 방사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다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을 당한 것. 이 대통령 측근으로 실세 중의 실세였던 장 전 청장은 국방차관 시절 장관을 거치치 않고 청와대에 직접 예산 개혁을 보고·추진하며 하극상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함바집 운영권과 관련해 금품 로비를 벌인 브로커 유상봉(65)씨의 입을 통해 이번 비리에 연루된 걸로 지목된 인사만도 30여명이 넘었다. 또 현 정권의 실세까지 거론되면서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조짐마저 보였지만, 최영 강원랜드 사장과 경찰 수뇌부들의 구속으로 일단락됐다. 최 사장 역시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시울시청 산업국 국장, 경영기획실 실장 등을 지낸 측근인사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유씨가 다시 입을 열면서 검찰의 함바집 비리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임상규(62) 순천대 총장(전 농림부 장관)을 출국금지했으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임 총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큰 파장을 일으켰다.
유씨가 서울은 물론 지방 곳곳에서 함바집 사업권에 손을 댄 점을 감안할 때 그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또 어떤 거물급 인사들이 걸려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전문·도덕적 흠결에도 심고 또 심기
언제 또 특대형 비리폭탄 터질지 몰라
이 대통령은 첫 내각 인선에서부터 도덕적 결함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권 창출에 도움 준 사람들을 발탁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 이번 5·6 개각에도 장관 내정자 5명이 비전문가인 데다 도덕적 흠결이 속속 제기됐지만 모두 장관으로 채택됐다. 이번에도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인맥이었다는 점에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또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KT나 포스코 등의 대기업에도 창업공신들을 줄줄이 앉혀 놨다. 2009년에는 경제자문위원이던 이석채씨가 KT 회장자리에 올랐고, 2010년에는 청와대 대변인을 거친 김은혜씨가 KT 전무자리를 꿰찼다. MB선거대책위원을 역임한 허준영씨도 2009년 철도공사 사장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대통령의 당선에 큰 기여를 한 ‘선진국민연대’에서는 3명의 장관을 배출한 전력이 있고, 20명의 인사가 공공기관의 이사나 감사로 발령났다.
한 방송사에서는 참여정부 5년 동안 측근인사가 총 185명 등용되었던 것에 비해 MB정부 3년 동안 측근인사가 306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곳곳에 심겨진 보은인사들의 비리시한폭탄이 또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도덕적 흠결쯤은 눈감아?
공정사회는 공허한 외침
야권의 한 관계자는 “물가와 전세 대란, 비싼 등록금 등으로 서민들은 허리가 휘다 못해 구부러진 상태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몇몇 고위층은 권력을 이용해 한푼 두푼 아껴온 서민들의 돈으로 비리를 저지르며 사리사욕을 채워가고 있다”고 꼬집으며 “MB의 최측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부도덕성이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측근들의 잇따른 비리에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치며, 이를 계기로 친인척·측근 관리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 실효성은 여전히 공감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줄기차게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딴판으로 흘러가며 비판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성난 민심이 등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도로 비리공화국’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릴 지에 관심이 쏠리는 요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