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대책' 풍선효과와 나비효과

지난달 19일 문재인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지난해 11·3대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되는 ‘6·19대책’은 과열된 시장을 그대로 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급랭시킬 수도 없는 정부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6·19대책은 기존 대책에 포함된 조정대상지역에 몇 군데를 추가하고,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 규제 등을 보태는 방식으로 일부 과열지역만 콕 짚어 ‘메스’를 대겠다는 핀셋규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국 40곳의 시군구로 한정된 이번 대책이 곳곳에서 날뛰는 투기수요를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극약처방’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란 평가다. 

과열지 콕 짚어 
‘메스’대겠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력한 한방’이 나오지 않는 한 일부 규제 지역을 피한 투기의 ‘풍선효과’와 이에 따른 추가 대책 양산 등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급랭을 우려해 강력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 같지만 청약과 분양권 규제에 이어 대출 축소, 재건축 규제까지 추가되면서 청약 열기는 다소 꺾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택규제로 풍선효과가 기대되는 시장도 있다. 오피스텔, 상가 등 규제가 없는 사각지대인 수익형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아파트 분양과 전매 중심이기 때문에 부동자금이 오히려 오피스텔과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사실 올초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못했다. 대표적인 소액 수익형 부동산 투자처인 오피스텔의 경우 공급과잉에 수익률 하락과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수익률 5%대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 오피스텔의 대안으로 떠오른 상가시장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훈풍이 예상된다.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안정성이 높은 상품이나, 뛰어난 입지 및 탄탄한 배후수요를 확보한 지역은 그동안 규제대책이나 금리인상이 있어도 꾸준한 인기를 유지해왔는데, 그 이유는 비교적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6·19대책 발표 이후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수요자나 투자자들은 배후수요가 탄탄한 지역이나 역세권 주변을 먼저 노리는 것이 좋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신도시나 택지지구 또는 주변에 공공기관이나 대학교, 대기업, 산업단지가 위치해있는 곳은 고정적인 배후수요가 풍부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또 전통적인 인기지역인 역세권은 역 주변 상권 및 역과 연결된 다양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많아 안전한 투자처로 꼽힌다. 

문재인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작년 11·3대책 연장선으로 풀이

실제 지난달 12일 청약을 마감한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미사역’오피스텔은 택지지구에 역세권의 강점을 바탕으로 2011  실 분양에 총 9만1771건이 접수돼 평균 45.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라면 배후수요가 풍부한 곳에 들어서는 수익형 부동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거래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시도별 건축물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건수는 7만77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3665건)보다 45%나 상승했다. 이는 2006년 이후 자료가 집계된 이후 최고치다.

이 기간 거래면적은 2배 가까이 늘었다. 전국 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면적은 2006년 267억1867만㎡에서 2015년 464억4273만㎡으로 74%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 집계된 면적은 144억119만㎡으로,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살펴보면 오피스텔은 5월까지 서울·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만 총 8244건이 거래됐다. 특히 초기 부담금이 적은 전용면적 21~40㎡ 사이의 소형이 4814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환금성이 좋은 소형은 2013년 61.8%에서 지난해 57.53% 여전히 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에서 문을 연 한 오피스텔 견본주택에는 1만6000여명이 몰렸는데, 노후 대비를 위해 수익형 상품에 투자하려는 은퇴세대와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20·30대 수요자 등 다양한 연령대가 불로소득의 문을 두드렸다.

상가시장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단지내 상가가 대표적이다. 지난 4월17일 진행된 수도권 지역 LH의 단지 내 상가 22곳 입찰에서 낙찰가율이 200% 이상인 곳이 10곳으로 집계됐다. 최고 낙찰가율은 무려 277.48%에 평균은 184.75%를 자랑했다.

훈풍 예상되는
지역·상품은?

민간업체에서 공급되는 상가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28일 1, 2단지 공개 경쟁입찰에서 최고 낙찰가율 202%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분양을 마친 창원 중동 유니시티 단지내 상가 ‘유니스퀘어’의 3, 4단지 공개 경쟁입찰이 지난달 10일 진행됐다. 그 결과는 최고 227%, 평균 147%로 최고 낙찰가율은 3단지 212호에서 나왔다. 경쟁률은 최고 66대 1, 평균 24대 1으로 4단지 212호에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정책이나 규제보다 금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면서 “이번 조치로 강남권 재건축 시장과 인근의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입지와 수익성이 좋은 현장을 중심으로 재반등할 것으로 보이며 금리 인상 전까지는 국지적 안정 외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수요가 옮아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6·19 부동산 대책 후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주요 수익형 부동산이다.

상가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 서울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바로 연결되는 초역세권 상가와 오피스인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가 분양 중이다. 천호대로변 업무동 상가도 분양중이다. 지상 1~5층이 상가로 공급하며 실투자금은 5억원대부터다. 전용면적은 66.69~325.4㎡으로 1층에 스타벅스, 2~3층에 하나은행. 4~5층에는 소아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과, 치과, 피부과 등이 입점해 운영 중이다. 6~21층은 오피스로 분양을 앞두고 있다 추천업종은 보험, 금융, 일반기업체, 엔터테인먼트사 등이 있다.

▲왕십리 센트라스 1·6획지= 현대건설·SK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에서 왕십리 센트라스 1획지·6획지 근린형 단지내 상가인 ‘탑스트리트’와 ‘컬처스트리트’선임대 점포를 분양 중이다. 탑스트리트는 연면적 1만1610㎡, 전용 32~ 175㎡(일반분양분 가장 큰 점포 105㎡) 총 88개 점포다. 컬처스트리트는 연면적 2만7692㎡, 전용면적 27~361㎡, 총 119개 점포로 구성된다. 

5379가구, 약 1만5000여명에 달하는 왕십리뉴타운 배후수요도 확보하고 있다. 탑스트리트는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도보 3분거리로 이동이 가능하다. 상왕십리역과 직통으로 연결된 컬처스트리트는 초역세권 상가로 유동인구 흡수에도 수월하다. 

과열된 시장 그대로 둘 수도
급랭시킬 수도 없는 게 고민

오피스텔


▲에스엠 레지던스 더 스파=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9-2번지, 11-1번지 일대에 ‘에스엠 레지던스 더 스파’130실이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A동은 연면적 4993.17㎡,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 65실, B동은 연면적 4986.76㎡,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 71실로 구성된다. 설악동 최초 가족 중심 명품레지던스 호텔로 전 객실에 프라이빗 온천 스파가 제공된다. 

일부 타입은 테라스 공간도 주어진다. 패밀리형 위주의 객실 구성 원룸은 물론 2룸, 3룸의 넓고 여유로운 패밀리타입 위주 설계로 거주 및 생활까지 가능하다. 전 객실 프라이빗 온천 스파 제공, 건강과 피부미용에 효과가 뛰어난 설악산 온천수를 전 객실에 제공(2017년 상반기), 스파 힐림의 가치를 제공된다.

풀빌라

▲석모도 리안월드 핫 스프링 빌리지= 인천 강화군 석모도 리안월드가 ‘핫 스프링 빌리지’를 분양한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14-12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 90,166㎡며 사업규모는 약 500세대 풀빌라, 상가 36개, 한옥 빌라 30개, 복합상가 2개, 공공시설, 18홀 퍼블릭 골프장, 컨벤션센터 및 대형온천탕 등으로 구성된다. 

완공은 오는 2018년 3월. 오너 별장형과 빌라 호텔형의 핫 스프링 빌리지는 한옥, 모던, 프리미엄 빌리지로 세대별 프라이빗 온천탕을 갖췄다. 60℃ 이상의 온천수를 이용한 난방시스템을 갖췄고, 세대별 온천탕 제공으로 천연 온천을 이용할 수 있다. 리안온천의 물에는 나트륨과 칼슘,  마그네슘, 알루미늄과 황산이온 등이 함유되어있다고 한다. 약 66㎡ 면적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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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