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31>상가 투자법

‘건물 한 채만…’월급쟁이 로망은 희망적인가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노후에 매달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상가건물 하나 매입해서 편안하게 살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는 모든 투자자들의 로망이다. 처음 아파트, 토지, 주식 등으로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도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넉넉한 현금을 보유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상가 건물로 눈을 돌리기 마련이다.

매달 안정적인 수익 기대…환금성도 뛰어나
“아무데나 안 된다” 돈 되는 ‘알짜’선택 관건

상가건물은 소액으로 투자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평범한 샐러리맨들에겐 언감생심(焉敢生心: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속담과 유사한 의미)이다. 하지만 매달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시세차익도 노릴 수 있는 데다 자산가들의 대기수요도 비교적 풍부해 환금성도 뛰어난 상품이다.

반드시 역세권이어야
유동인구 동선 체크

상가건물은 통상 상가빌딩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분류를 5층 이하는 소형건물, 6∼10층까지는 중형건물, 11층 이상은 대형건물로 분류한다. 물론 상가건물이라고 모두 돈이 되는 건 아니다. 상가건물에도 알짜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알짜는 ‘돈 되면서 투자가치 있는’ 건물을 말한다.

알짜 상가건물에는 네 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 첫째, 핵심 지역의 역세권에 반드시 위치해야 한다. 역세권에서 아무리 멀어도 도보로 10분 거리 안에는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지하철역 바로 앞이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같은 역 주변이라도 출입구나 유동인구 동선에 따라 입지 차이가 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둘째, 안정적 임대수익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공실이 자주 발생하는 입지에 있거나 임대료를 연체하는 임차인이 입점해 있다면 임대수익이 불안정하므로 피해야 한다.

셋째, 상가건물 내에 들어와 있는 임대 업종도 중요하다. 유명 프랜차이즈 업종이나 인지도가 있는 업종이 입점해 있는 건물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장사가 잘되고 임대료를 꼬박꼬박 잘 낼 수 있는 업종이 건물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

넷째, 개발 호재가 있는 입지에 있어야 한다. 향후 5년 내에 주변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 관공서 이전, 지하철역 개발 등 지역적인 호재가 있는 곳에 있는 상가건물이 유리하다.

성공적인 상가건물 투자를 위해서는 그 외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중개업자 말만 믿고 ‘묻지마’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투자자가 직접 상권과 입지를 조사하고 판단을 해야 한다. 매매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변 거래 사례나 시세를 정확히 조사해두는 것도 필수사항이다.

중개업자에 혹해 ‘묻지마 투자’금물
투자자가 직접 조사…적정성 판단해야

계약 시에는 임대 및 임대료 현황과 연체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한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나와 있는 건물 현황이 차이가 있는지 철저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 사항이다. 상가건물은 상대적으로 투자금액이 큰 상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으며 철저한 시장조사와 발품을 파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상가건물은 아파트 계약과 달리 계약 전 꼼꼼히 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적지 않다. 첫째, 발품을 팔아 상권 입지 분석과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둘째, 건물 노후상태를 확인해 누수와 균열 여부, 시설물 운영 상태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특히 매매가격을 흥정할 때 아파트와 달리 1억원 정도 흥정할 수 있는 폭이 있기 때문에 중개업자와 신뢰를 쌓아 놓고 가격 흥정을 하면 의외로 저렴한 가격에 상가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 셋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 받아 현재 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를 꼼꼼히 확인해 매도자에게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

상가건물은 잔금을 치를 때 인수/인계할 필수사항도 명심해야 한다.

첫째, 계약 시 확인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임차인과 거듭 명확하게 해둔다. 둘째, 실제 임차인과 계약서상 임차인이 동일한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셋째, 시설물 용역계약서를 인수해야 하며 매월 고정적인 시설물 운영비에 대한 지출 명세서를 인수/인계한다. 넷째, 건물분 부가세를 별도로 매도자에게 받거나 임대사업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각종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표준 매매계약서가 아닌 상가건물 전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성공적인 투자의 필수요건이다.

임대료 연체분쟁 잦아
우량 임차인 유치해야

상가건물을 취득하면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오해가 많다. 매월 고정된 임대수익을 거둬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훨씬 복잡한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요즘에는 불경기 장기화에 따른 임대료 연체 분쟁이 잦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사업을 포기하고 팔아버리는 사례도 심심찮게 많다.

상가건물 임대사업에 성공하려면 공실 없이 매월 임대료를 고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건물 소유주는 어떤 상황에서도 매월 일정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정관리비나 인건비, 은행이자, 보유세 등 제세공과금은 임대료 회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건물관리의 성패는 우량 임차인 유치와 임차인의 체계적 관리에 달려 있다. 하지만 대부분 소유주들은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주변 중개업소 한두 군데에 의뢰하고 기껏해야 빌딩 외벽에 현수막을 내건 후 막연히 기다리는 소극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상가건물 투자에 성공하려면 이 같은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산관리’에 나서야 한다. 적극적인 자산관리란 효율적이고 시스템화된 수익률 관리를 통해 임대차관리 및 시설물관리를 총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연체 및 공실을 줄여 임대수익률을 향상시키고 향후 매각 때 경쟁력을 갖춘 상품으로 인식돼 높은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

꼭 전문계약서 작성
공실률 낮은곳 선택

임대마케팅 성공을 위한 전략 3계명으로는 첫째, 경쟁력 있는 임대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주변에 임대매물이 넘쳐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상가건물보다 쾌적한 임대공간과 매력적인 서비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성공할 수 있다.

둘째, 임대조건 협상은 탄력적으로 한다. 우량 임차인이라면 임대계약 협상 시 임대료와 기간, 인테리어 조건 등에 대해 융통성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상가건물도 이제는 비효율적인 주먹구구식 관리에서 벗어나 선진국처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적극적으로 임대 홍보에 나서야 한다. 임대는 홍보를 통해 임차인들에게 많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적어도 주변 중개업소 10군데 이상에 알리고 임대 전문업체에 의뢰해 온라인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대책이 잇따르면서 아파트를 대체할 틈새상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소형 상가건물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에 있는 4∼5층(연면적 약 825㎡ 안팎) 상가건물 가격은 입지에 따라 15억∼30억원 수준이다. 강남권 99㎡∼132㎡대 아파트 보유자는 이를 팔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단독으로 매입이 가능하고 자금이 다소 모자라면 공동 투자를 통해 매입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유행을 따라 ‘묻지마식 투자’를 감행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가건물 입지 분석이 투자성패를 좌우한다.
상가건물 투자 시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입지분석이다. 유동인구와 상주인구 분포가 6:4 비율을 이룬 안정된 상권에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 선호된다. 신규 지하철역 개통이나 대형 영화관 입점 등이 예정된 곳은 유동인구 흡입력이 높아 임대가 잘될 뿐만 아니라 건물 시세 상승탄력도 뛰어나다.

매력적인 서비스 제공
임대조건은 융통성 있게

또 공실률(빈 사무실 비율) 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상가건물 투자유망 지역을 꼽으라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단지 역세권과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는 잠실 일대를 꼽고 있다. 잠실은 주공 1∼4단지 재건축이 완료되어 초대형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며 2013년에는 지하철 9호선이 연결돼 향후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신천역세권의 잠실동과 삼전동 일대도 주목받고 있다. 또 용산과 영등포 일대 뉴타운/재개발 지역에 대한 관심도 높다. 용산은 앞으로 미군기지 이전 등 개발호재가 풍부하고 한강로를 따라 중심업무지역이 형성될 예정이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상가114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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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