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대통령 만든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6.07 10:15:31
  • 호수 1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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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페미니즘 중흥기가 열렸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안전한 사회를 원하는 여성의 목소리는 지난 1년 내내 울려 퍼졌다.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자청하는 여성의 수도 덩달아 늘었다. 여성안심귀가제, 남녀 화장실 분리 등은 그러한 여성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그러나 성평등 의식은 정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다. 여성들은 보다 궁극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이러한 기조 속에서 이루어졌다. 역대 최다 득표차로 승리할 수 있었던 데는 젊은 여성의 표가 큰 역할을 했다. 

그는 과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인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대표적 여성 문제 전문가 정춘숙 의원을 만났다.

다음은 정 의원과 일문일답.

- 대선 기간 지원 유세를 많이 다니셨다.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현장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특히 좋았다.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도 하고 혼이 나기도 했다.

- 현장 분위기가 어땠나?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다. 5월1∼2일 전남 강진·보성·벌교·고흥·함평을 갔는데 호응이 좋았다. 그때 “아! 이기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반면 대구·경주·포항을 갔을 때는 분위기가 안 좋아 “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충남 당진에선 로터리서 유세를 했는데 버스정류장 쪽에 모여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더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다.


- 유권자의 선택은 왜 문재인이었다고 생각하나.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박근혜정권에 질린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문 대통령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정의로움, 공식적인 일처리도 큰 호응을 얻은 부분이다. 민주당 120명이 합심해 움직인 것도 컸다. 이런 모습이 문 대통령을 선택하게 한 것 같다.

- 특히 젊은 여성 유권자의 지지가 많았다.
▲2030대 여성이 지난해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로 눈을 떴다. 지난주(5월 넷째 주) 서울여대에서 토크콘서트를 가졌는데, 얘기를 나눠보니 의식이 많이 깨어 있더라. 적극적이고 정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유권자들이 보기에 비록 정치적 수사일지라도 그런 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공약도 한몫했다. 예를 들어 30%로 시작해 50%까지 여성을 내각에 기용한다는 건 놀라운 약속이다.

- 대선 기간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종합상황본부 단장,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했다. 상황본부에는 후보 일정부터 홍보 전략, 언론 대응, 네거티브 대응 전략, 유세 등 선거의 모든 정보가 들어온다. 이 때문에 선거 당일까지도 상황본부가 움직였다. 정책본부도 대선을 이틀여 앞두고서야 끝났다. 하루에 회의를 4개나 했다. 공약집 발간하고 정책본부 회의 횟수가 줄어든 후에는 지방으로 지원 유세를 다녔다. 대선 시작부터 끝까지 열심히 뛰었다.

종합상황본부 단장 역임, 승리 견인차
강남역 1주기 “여성들 의식 변화 느껴”

- 여성 공약이 선정되는 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
▲다양한 여성 정책이 만들어져도 정책본부의 조율을 거쳐 빠지는 것들이 생기게 마련이다. 예를 들면 여군과 관련된 정책이 정책본부로 올 때 빠져 있었다. 그래서 여러 사람과 의논해 해당 정책을 넣기로 결정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이 “너무너무 고맙다”며 “정춘숙이 그 순간 그 자리 없었다면 그 정책은 없어졌을 것”이라고 말해주더라. 결정적인 순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의식 있는 여성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순간에 깨달았다.


-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일을 치렀다.
▲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조기 대선 등 깜짝 놀랄 일을 많이 경험했다. 20대 초선들은 정치 인생서 겪기 힘든 수많은 일을 단 1년 사이에 다 경험했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번 대선 정국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게 뭔지,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공복이 된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됐다.

-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1년이 지났다. 전후로 바뀐 게 있다면?
▲달라진 것은 여성 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여학생이 많아진 것이다. 제3의 페미니즘 중흥기라 할 만하다. 안심귀가제, 남녀 화장실 분리 등도 작지만 달라진 부분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성에게 안전한 사회가 되고 있느냐란 질문에는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다. 

궁극적으로 의식의 변화가 수반돼야 해결된다고 본다.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젠더폭력방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수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젠더폭력 종합 국가통계를 구축, 젠더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지원 시스템 마련, 폭력예방교육 체계 재정립 및 ‘성평등과 인권’ 정규 교과목화, 젠더폭력(여성증오 범죄,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 우리나라 교육은 입시 위주다. 정규 과목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포기할 수 없다. 그동안 여러 시도를 해봤다. 학교에서 CA 시간을 활용하기도 했고, 보건교사가 1년에 10시간을 교육하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깊이와 연속성이 떨어져 효과가 없었다. 기본적인 철학과 태도를 바꾸는 문제라서 공기와 물처럼 스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현실을 바꿀 수 없다. 성평등을 이루지 못하면 나중에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성폭력·성희롱 문제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소모적인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이를 막기 위해 정규 과목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chm@ilyosisa.co.kr>


[정춘숙은?]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졸업
▲전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인권위원장
▲전 서울시성평등위원회 위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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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