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한나라당 ‘7·4 전당대회’ 막후

‘킹메이커’ 적임자 “바로 나요~ 나~”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지난달 25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는 의원총회를 개최, 다가오는 전당대회 ‘룰’을 논의했다. 그 결과 ‘7·4 전당대회’는 현행 당헌·당규를 적용하되 선거인단 규모만 대폭 늘리는 선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이제 ‘룰’과 ‘일정’은 결정 났다. 당권장악을 노리는 이들은 저마다 각자의 필승카드를 가다듬으며 경선 승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속속 들려오는 거물들의 불출마 소식에 전에 없이 싱거운 정당대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내년 총선과·대선을 앞두고 ‘킹메이커’의 자질을 갖춘 ‘관리형 대표론’이 대두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총선·대선 앞두고 ‘관리형 대표’ 예상
대선 주자급 후보들 줄줄이 불출마 선언

한나라당 비대위가 지난달 25일 의원총회에서 공개한 당헌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권·당권 분리 개정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각각 50.9%, 47.3%로 ‘현행 유지’ 의견이 근소하게 앞섰다.

또한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거에 대해서도 ‘현행 유지’(60.0%) 의견이 ‘분리 선출’(38.2%)을 크게 웃돌았다. 선거인단 확대 규모는 ‘책임당원 14만명 수준’(44.7%)이 ‘유권자의 0.6%인 23만명’(30.1%)로 앞질렀다.

이는 지난달 19일 박근혜 전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 간의 회동에서 나온 결과와 일치해 주목을 끌고 있다.

당권·대권 분리 현행유지

정의화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분리하자’는 의견이 70∼80%는 나와야 가능할 텐데 ‘분리 51% 대 통합 47%’로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원인 한 의원도 “설문조사 결과대로 가닥이 잡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결국 전대 경선룰 중 가장 논란이 돼온 ‘대권·당권 분리 규정’이 현행대로 유지됨에 따라 대권주자를 노리는 이들의 전원 불참 전망이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다.

박 전 대표는 그간 ‘대권·당권 분리 규정’ 현행유지 자세를 굳건히 지켜며 당대표 출마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피력했었다.

이재오 특임장관 역시 “비대위 결정과 상관없이 지도부 경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장관의 이러한 ‘장관직 사퇴-당 복귀’ 행보는 지난 2008년과 비슷한 양상이다. 총선을 앞두고 당내 갈등이 심해지자, ‘토의종군(土衣從軍, 백의종군보다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뜻)’을 선언한 바 있다.

이 장관의 한 측근은 “이 장관은 지금 자신이 또 다시 한 번 토의종군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분간 물 밑에서 정치행보를 계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장관이 당대표 대신 대선 후보 출마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

당헌 개정을 통해 이번 경선에 출마해 입지를 다지고자 했고, 최근 ‘전략적 연대’를 형성한 정몽준 전 대표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박 전 대표와 이 특임장관의 불출마가 기정사실화되자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세들이 당 전면에 나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던 이들은 경쟁자들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섣불리 앞서 나갈 경우 뜻하지 않은 후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대표를 찍고 대권을 노렸던 정 전 대표는 “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의 큰 자산이지만, 동시에 아주 큰 ‘그늘’이다”며 “박 전 대표는 본인이 (당헌을) 만들었다고 해서 고치려 하지 않는데, 상식에 어긋나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박 전 대표가 너무 세다.”고 비난했다.

한편 정두언 전 최고위원도 4·27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만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고 백의종군 하겠다”고 불출마 의사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전 최고위원이 소장그룹의 분열을 막기 위해 ‘자기희생적 결단’을 한 측면이 강하지만, 소장그룹 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정략적 측면도 적지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그는 소장그룹 내 후보 중 한명인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이 유력한 당권주자들의 연이은 불출마 소식에 최근 여러 후보들이 새로 거론되고 있다. 홍준표, 나경원 전 최고위원과 김무성 전 원내대표는 높은 인지도와 검증된 지도력을 바탕으로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며, 쇄신론을 주장하고 있는 소장파 남경필 위원장과 원희룡 전 사무총장도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치 1번지’인 종로에서 3선을 하고 ‘수도권 대표론’을 설파하고 있는 박진 의원과 친박계의 유승민 의원도 출마의지를 피력했다.

소장파의 리더격인 남 위원장은 원내대표 경선 때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황우여 원내대표가 당선됐고 최근 정두언 전 최고위원의 지원을 받아 다소 유리한 입지를 선점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이계 내부에서는 계파별로 갈리는 양상이다. 친이재오계는 김무성 전 원내대표를, 친이상득계는 원 의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전대의 키는 친박계가 쥐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친박계가 유 의원과 함께 누구를 지원할 것인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히는 대목이다.

‘킹메이커’ 자질론 대두

한나라당 한 보좌관은 “대권주자군과 당권주자들 모두 반드시 당선 되겠다는 입장보다는 자신의 입지를 높여 차차기를 노리는 경향도 없지 않다”며 “다만 내년에 큰 선거가 겹치는 특성상 이번 당 대표는 ‘킹메이커’로서의 자질 여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형 선거를 앞둔 만큼 ‘관리형 당 대표’가 주요 선정 포인트가 될 것이란 얘기다.

실제로 지난달 말 “지금은 ‘박근혜 시대’”라며 “나는 박 전 대표의 보완재이지, 대체재가 아니다”고 말한 홍준표 전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박 전 대표의 ‘킹메이커’를 자청하고 나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당 대표 경선은 계파간 ‘대리인’을 앞세운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 선출된 대표 역시 관리형으로 힘을 쓰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 달여 남짓 남은 한나라당 ‘7·4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권을 잡고, 대권 재창출의 문을 열어젖힐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