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1주년 특집2> ‘일요시사’가 함께한 격동의 21년 정치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5.22 11:01:37
  • 호수 1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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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대선과 6번 총선 역사적 순간을 담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종합시사주간신문 <일요시사>가 21번째 생일을 맞았다. 1996년 5월15일 창간한 <일요시사>는 세기를 넘나들며 우리 사회의 외진 곳은 물론 높은 장벽까지 성역 없이 보도해왔다. 단 한 번의 결호 없이 숨 가쁘게 달려온 <일요시사>는 한국 현대사의 산증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간 21주년을 맞아 그간 <일요시사>에서 다뤘던 대한민국 주요 현대사를 되짚어봤다.
 

21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사는 격동의 풍랑 한가운데에 위치해왔다. <일요시사>는 김대중정부의 탄생을 지켜봤고,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사태와 함께했다. 5번의 대선을 치렀으며, 6번의 총선을 다뤘다. 수많은 역사적 사건 속에서도 <일요시사>는 ‘감춰진 진실’을 보도하고자 무던히도 노력했다.

3김시대 절정
그리고 마감

1996년 4월 제15대 총선이 치러졌다. 총 299명의 일꾼이 선출됐다. 이 선거는 15대 대선을 1년8개월여 앞둔 전초전의 성격이 짙어 큰 주목을 받았다. <일요시사>도 유권자들의 관심에 맞춰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후보 검증에 총력을 기울였다.

비단 대선을 앞두고 있기에 주목도가 높았던 것만은 아니었다. 신한국당의 김영삼 대통령, 새정치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자유민주연합(이하 자민련) 김종필 총재로 대표되는 3김 시대의 승자는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졌다. <일요시사>는 상교동·동교동 인사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정치지형의 변화를 발빠르게 취재했다.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총선 결과 79석이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자 대권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깨달았다. 의중을 꿰뚫고 있던 이강래 아태재단 상임고문은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의 정책연대를 제안했다. 이에 공감한 김대중 총재는 1996년 7월부터 실행에 옮겼다. DJP 연합의 시작이었다.


1996년 창간 후 지금까지 정계 산증인
김대중∼문재인 역대 정부와의 시간들

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은 DJP 연합을 업고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최초의 민주적 정권교체에 <일요시사>도 함께했다. 동교동 인사들과 접촉면이 넓은 <일요시사>는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일요시사>는 기성 언론과는 달리 사안의 저변까지 파고들었다. 대표적인 게 ‘JP 대망론’ 문건 최초 보도였다. 2001년 05월 <일요시사>는 자민련 내부에서 김종필 명예총재의 차기 집권 가능성을 담은 문건을 입수해 세상에 알렸다. 

이는 ‘충청대망론’의 시초가 된 사건이다. <일요시사>의 최초 보도 후 수많은 언론서 해당 기사를 인용했고, 자민련은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 자체 조사에 착수하는 등 엄청난 파급을 불러왔다.

JP 대망론
최초 보도

<일요시사>는 기성 언론서 포착하지 못한 것까지 찾아냈다. 2001년 7월 김종필 명예총재의 후원자가 김 총재에게 산삼을 기증한 사실을 최초 보도했다. 이 역시 수많은 언론서 인용 보도될 정도로 큰 파장을 낳았다. 당시 당 대변인은 냉장고에 보관해온 현물을 기자들에게 직접 보여주며 해명했다.
 

이 같은 기사가 세간의 주목을 받자 <일요시사>를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덩달아 심해졌다. 2002년 6월, 16대 대선에 나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병풍 사건을 보도한 <일요시사>는 당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았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요시사>를 제외한 다른 언론사들은 “정치권이 대(對)언론 공세를 강화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일요시사>는 소송에 굴하지 않고 후속 기사를 통해 외압에 굴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명확히 했다. 

2002년 8월 <종로구청장 직인 의혹, ‘진실’ 따로 있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회창 후보의 장남 병적기록표에 찍혀 있는 종로구청장 직인이 당시 사용하던 구청장 직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추가로 보도, 병적기록표의 위·변조 의혹을 제기했다.

소송에도 후속
거센외압 맞서

<일요시사>는 현장을 발 빠르게 취재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일요시사>가 창간하고 4개월 뒤 터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당시 IMF 탓에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고 온 나라가 시름 섞인 한숨에 허덕였던 상황에서 국민들은 더욱 경악했다. 이에 <일요시사>는 직접 기자를 현지로 급파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1999·2000년 각각 연평해전과 6·15공동선언도 <일요시사>가 주목했던 사안이었다. 2004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소추 때도 <일요시사>는 사안의 본질을 담아내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두루 취재했다. 국회 본회의장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도 르포 형식을 빌려 독자들에게 최대한 생생히 전하고자 노력했다.

2008년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 <일요시사>도 덩달아 바빠졌다. ‘4대강·대운하’ ‘의료 민영화’ ‘자원외교’ 등 논란이 됐던 정부의 사업이 혹시 국익에 반하지 않을지 예의 주시했고, 조그만 의혹이라도 취재에 매달렸다.
 

‘촛불집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하게 만든 사건이자 ‘사람의 향기가 나는 신문’을 지향하는 <일요시사>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 이에 <일요시사>는 ‘광우병 파동’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촛불집회 현장에 스며들어 민심을 담아내고자 애썼다.

상교동·동교동 소식, 수많은 최초 보도
탄핵·세월호·촛불집회…현장서 답 찾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벌어진 촛불집회는 <일요시사> 입장서 특히 의미가 깊다. 세상에 최순실의 존재가 알려졌을 때 <일요시사>는 국정농단 세력의 실체를 알아내기 위해 저녁을 반납했다. <최순실 측근 고영태는 강남 호빠 출신> <차은택 강남빌딩 수상한 거래 추적>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였다.

정치권을 뒤흔든 ‘용산참사’ ‘세월호 침몰’ 때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세월호 침몰 1주기를 앞둔 지난 2015년 4월에는 단원고 희생자 민우의 부친 이종철씨를 광화문서 만나 그의 솔직한 심정을 담아냈다.

정치적 이벤트인 총선이 있을 때면 <일요시사>는 후보를 직접 만나 지역 현안과 비전을 물었다. 지금까지 <일요시사>가 만난 총선 후보만도 70여명이 넘는다. 이는 옥석을 가리고자 하는 유권자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


“정치는 현장”
지역 곳곳 누벼

전직 대통령의 서거와 같이 당장 독자에게 알려야 할 소식이 있을 때면 주간지라는 시간적 제약에 연연하지 않고 기사를 빠르게 전했다. 

<일요시사> 창간 이래 서거한 대통령은 최규하·김대중·노무현·김영삼 등 총 4명. 주말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비보에도 <일요시사>는 빈소를 직접 찾아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언제, 어떤 소식이 전해질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에 긴장의 연속이지만 <일요시사>는 ‘독자 우선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30·40·50주년을 향해 달려가고자 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일요시사>와 함께한 정치 거물들 열전
피고 곧 지고 지고 또 피고

1997년 12월 대한민국은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했다. 결국 김영삼정부는 IMF를 상대로 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이른바 ‘IMF 사태’였다. 국민들은 김영삼정부의 미숙한 외환관리정책을 비난했다.


김영삼정부의 친인척 비리도 국민의 지적 대상이었다. ‘소통령’ 김현철씨는 관련 비리로 청문회장에 섰다. 생중계된 청문회는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일요시사>도 김씨의 권력형 비리를 집중 보도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상 첫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그는 6·15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6·15 선언의 또 다른 주역은 김정일이다. <일요시사>는 6·15 선언 소식을 전하며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사화했다. 김 대통령은 2009년, 김정일은 2011년 숨을 거뒀다.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은 아버지의 권력을 승계했다. 이후 언론은 김정은식 숙청작업에 관심을 집중했다. <일요시사>도 마찬가지였다. 장성택, 리영호, 김정남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충청권의 맹주 김종필·이회창도 <일요시사> 레이더망에 있었다. 두 사람은 충청대망론의 현재이자 미래였다. <일요시사>는 두 사람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집중 보도하는 기사를 내놨다. 그러나 아직 충청대망론은 현실화되지 못하며 난제로 남아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노 대통령에 대한 기성언론의 공격은 계속됐다. 검찰도 이에 발맞춰 노 대통령을 압박했다. 수사를 받던 노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업고 청와대에 입성했다. 동시에 서민적인 모습을 부각시키려 노력했다. 국밥을 먹는 홍보영상은 크게 히트하며 여러 패러디를 양산했다. 그러나 임기 중 벌였던 ‘촛불집회 수사’ ‘4대강 사업’이란 큰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이 대통령으로부터 서울시장 자리를 물려받은 오세훈 전 시장은 한때 대선 후보군으로 묶였지만, 무상급식 파동에 발목 잡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선 18대 대선서 51.6%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시작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끝마치는 과오를 범했다.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으로 기록되며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성에 흠집을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자구도 속에서 41.1%라는 높은 득표율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득표율로 표현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국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박원순의 남자’ 임종석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파격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일요시사>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문재인정부를 감시·견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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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