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지난 대선 이후 국민들의 개표 불신은 극도로 높아진 상황이다. 선관위의 명예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각종 의혹에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국론을 분열 시킨다”는 논리로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고 있는 현실이다. <일요시사>는 대선을 맞아 개표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상급선관위(서울시선관위)의 개표 현장을 기습 방문했다.
지난 18대 대선은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18대 대선 무효소송인단은 “18대 대선은 무효”라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4년이 동안 ‘심리’조차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19대 대선을 불과 2주 앞둔 지난달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으로 파면돼 원고들이 더 이상 18대 대선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18대 대선 부정 의혹은 끝내 묻혀버리고 말았다.
차질 없이 진행
지난 9일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전국 투표구 1만3964곳과 개표소 251곳서 투·개표가 이뤄졌다. 개표소서 개표가 이뤄지면 투표구별 개표상황표는 상급선관위로 가게 된다. 상급선관위서 전산자료와 개표상황표를 비교해 차이 발생하면 다시 하급선관위로 내려보내 수정하고 이상이 없으면 상급선관위인 중앙선관위로 올라간다.
예를 들어 이번 대선서 영등포선관위 개표소인 여의도고등학교서 이뤄진 개표결과는 서울시선관위로 보내지고 최종적으로 중앙선관위 전산에 입력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표소(전국 251곳)는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최초로 결과가 나오는 곳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됐다. 선관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표참관인 신청을 받아 개표소서 이뤄지는 개표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고 때로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가능케 했다.
하지만 지역선관위(개표소)에는 있지만 상급선관위에는 개표참관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적 관심도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선관위가 지역선관위(개표소)의 투명성만 강조했을 뿐 상급선관위 역할 및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급선관위는 국제기준에 따르면 대조센터(Collation Center) 역할을 한다. 한 선거전문가는 “국제기준에 따르면 대조센터는 일반인에게 충분히 공개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개표과정서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국민들의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는 감시에 구멍이 나 있는 상급선관위 개표(대조)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9일, 19대 대선이 있던 당일 서울시선관위를 기습 방문했다.
19대 대선 투표가 끝나기 2시간30분 전인 오후 5시30분 창경궁 바로 옆에 위치한 서울시선관위에 도착했다. 로비를 지키고 있던 선관위 직원은 기자를 향해 ‘알바생’이냐고 물었다. 이어 “알바생은 5층으로 올라가세요”라고 말했다.
알바생은 이날 서울시선관위 직원을 도와 대조작업을 실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지난 대선 ‘개표상황표 대조 확인자 명단’ 정보공개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일반인’으로 분류된다. 취재차 방문한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증을 받았다.
서울시선관위 4층에는 홍보과, 관리과 등 사무처가 위치했고 선관위 직원들이 삼엄한 경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5층에는 개표집계상황실이 꾸려졌다. 개표집계상황실에는 서울시 25개 구 개표소서 올라온 자료를 대조 확인한다.
오후 6시에 이르자 20∼30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대거 5층으로 몰려들었다. 개표사무를 돕기 위해 온 알바생들(?)이었다. 이들은 5층 개표집계상황실 앞에서 신분확인을 하고 개표집계상황실로 들어갔다. 신분확인을 마친 한 남성에게 개표사무를 보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물었다.
그는 “여기 선관위 직원 중에 친구가 있어서 하게 됐다”며 “따로 공고는 못 봤다”고 말했다. 서면으로 신청서를 냈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당에 대해선 “6만원 정도로 알고 있다”며 “돈 때문에 온 것은 아니다”고 얼굴을 붉혔다.
서울시선관위 대조센터
공고도 안하고 뽑았다?
앞서 전날 기자는 서울시선관위 홍보과 관계자에게 직원 보조원들을 뽑는 기준을 물은 바 있다. 이에 홍보과 관계자는 “공직선거지원단 분들과 선관위서 일을 해보신 분들 위주로 뽑는다”고 했다. 문제는 서울시선관위서 업무 보조 일반인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고 알음알음 뽑아왔다는 사실이다.
즉, 하급 선관위의 결과를 대조 확인하고 중앙선관위에 통보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서울시선관위가 업무의 불투명성을 강화시킨 것이다. 이 같은 관행에 대해 한 선거전문가는 “공식적인 국가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보조원들의 신분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고를 통하지 않고 지원자를 뽑아 국민들이 개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조과정서 개표참관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서울시선관위를 비롯한 상급선관위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에 서울시선관위 홍보과 관계자는 “참관인은 법적인 부분을 감시하는 것”이라며 “우리 쪽은 법적인 절차는 없고, 단순히 숫자를 집계할 뿐이기 때문에 참관인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선거전문가는 “국제선거기준에 따르면 대조센터의 경우 개표과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개표참관인을 두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상급선관위는 개표소서 이뤄진 결과를 대조 확인하고 내부 보고번호 오류나 숫자 오 입력 시 개표소에 수정을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서울시선관위가 해당업무를 ‘단순 숫자 확인’으로 표현한 것은 개표참관인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한 해명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표를 마친 오후 8시부터 개표작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이에 기자는 개표집계상황실서 개표상황표와 전산자료를 대조 확인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개표집계상황실은 심사1조부터 심사6조까지 구성됐다.
이는 구별로 나눈 것이다. 보통 한 구당 선관위 직원 1명, 보조원 2명이 배치됐다. 선관위 직원과 보조원은 노트북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아 있었다. 바로 옆에는 팩스가 있었다. 팩스는 개표소서 이뤄진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용도로 쓰인다.
그 자료를 보고 선관위 직원과 보조원은 대조를 실시한다. 개표가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난 오후 9시가 넘어서야 개표상황표가 서울시선관위로 넘어왔고 선관위 직원들과 보조원들은 본격적으로 대조작업을 실시했다.
개표상황표가 도착하기 전까진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후 선관위 직원들이 보조원들에게 절차와 방법을 수시로 설명하면서 대조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사각지대?
한 선거전문가는 “시도 개표상황표 대조확인센터(상급선관위)는 개표참관 사각지대”라며 “선관위는 국제기준에 맞게 개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상급선관위서 전산처리가 이뤄지는 과정 모두 개표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개표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국민이 주권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주당 새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6일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서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 선출과 새 정부의 내각 인선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우상호 원내대표는 임기 종료는 물론해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원내대표 선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3선 의원이 꼽힌다. 이들의 출마 여부에 따라 경선 판도가 변화될 전망이다. 현재 후보군으로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민병두, 우원식, 안규백, 이춘석 의원 등이 오르리내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비문재인계로 당내 전략통으로 불린다.
우원식 의원은 민평련계로 분류되는 3선 중진의원이다. 안규백 의원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가까운 인사로 분류된다. 차기 원내사령탑은 새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뒷받침 하는 동시에 다른 당과의 협치도 이뤄내야 하는 만큼 조율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