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남긴 엽기 사건사고 백태

의견 다르다고…친구 잡은 선거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이번 19대 대선도 마무리가 됐다. 하지만 대선기간 동안 일어난 갖가지 사건사고들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사건들. 이제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번 대선기간 동안 후보들의 유세차량 관련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 1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유세차량이 오토바이와 부딪쳤다. 오토바이 운전자 조모(35)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숨졌다. 지난달 26일에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유세차량이 80대 노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세차량 말썽

이 사고로 권모(83)씨가 다리에 가벼운 타박상을 입고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해당 차량 운전자이자 국민의당 당원인 박모(60)씨가 우회전을 하며 권씨를 미처 보지 못해 부딪힌 것으로 확인됐다.

안 후보의 유세차량은 부산서도 말썽을 일으켰다. 지난달 19일 부산 북구 구포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안 후보의 유세차량이 전봇대와 연결돼 있던 케이블선을 건드리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일부 케이블선이 홍보입간판에 의해 잘려 나갔다.

케이블선이 훼손되는 바람에 이날 오후 인근 아파트 일부 세대에 TV와 전화가 먹통이 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만 탑승하고 유세원들은 타지 않은 상태였다.


앞선 17일 전남 순천에선 안 후보의 유세차량이 지하차도 보다 높은 홍보입간판을 싣고 무리하게 지하차도를 통과하려다 차도 상부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유세차량 뒤를 따르던 영업용 개인택시가 크게 파손됐다.

지난달 27일에는 광명시 철산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 선거유세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로수인 벚나무 한 그루가 부러졌다.

신고자는 경찰에 “대선 유세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부러진 나무를 인도 쪽으로 옮기는 모습은 봤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동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광명시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해 사고경위를 밝혀내면 원인 제공자에게 가로수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명경찰서 관계자는 “신고자로부터 사고 당시 영상을 받아 분석한 뒤 운전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원래 공용시설물을 훼손한 사고를 내면 보험사나 경찰에 자진 신고해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각지에 부착된 후보자 벽보도 갖가지 수난을 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벽보 훼손사례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한 단속방침을 밝혔지만 훼손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강원도 춘천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남성은 22일 강원 춘천시 후평동의 한 중학교 담장에 붙은 대통령 선거 벽보 중 한 후보의 벽보를 열쇠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훼손하고 10분 뒤 또 다른 곳에서 같은 후보의 벽보를 훼손했다. 그는 경찰에서 “특정 후보 벽보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김모(54)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부산 강서구 낙동중학교 앞에 붙은 벽보 오른쪽 끈을 풀고 기호 14∼15번 후보 얼굴 부분을 찢었다. 지적장애 3급인 김씨는 “버스를 타려고 손을 흔들었지만 버스가 그냥 지나쳐 화가 가 옆에 있는 벽보를 찢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대통령 선거가 뭐기에…곳곳 참변 잇달아
논쟁이 폭행으로…30년지기 목숨 빼앗아

지난달 23일에는 경남 진주시 칠암동 제일병원 근처 유료 주차장 펜스에 부착된 대통령 선거 벽보가 찢어진 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전날 저녁 무렵에는 진주시 평거동 10호 광장 일대에 부착한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 중 후보 2명의 벽보가 찢어진 채 발견됐다.

동물이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경우도 있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지난달 23일 해운대구 반송동 반송초등학교 앞 대통령 선거 벽보 일부가 찢긴 것을 발견했다. 주변에 달린 CCTV를 분석한 경찰은 벽보 근처를 지나간 사람이 없고 벽보 근처에 있던 길고양이 두 마리가 사라진 후 벽보가 훼손된 점을 근거로 주범이 고양이라고 결론 내렸다.

다른 지역서도 찢기거나 뜯겨 있는 벽보가 발견됐다.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공원에선 지난달 23일 펜스에 붙어 있어야 할 대통령 선거 벽보가 둘둘 말린 채 인근 계단에 방치된 것이 발견됐고 이보다 조금 앞서 의정부시 신곡동 아파트 단지 앞에 부착된 선거 벽보 중 특정 후보 1명의 눈 부분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지난달 23일에는 경남 진주시 칠암동 제일병원 근처 유료 주차장 펜스에 부착된 대통령 선거 벽보가 찢어진 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전날 저녁 무렵에는 진주시 평거동 10호 광장 일대에 부착한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 중 후보 2명의 벽보가 찢어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23일 충북 청주시서도 오송읍사무소 인근에 설치된 선거 벽보 중간 부분이 뜯긴 채 바닥에 버려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북에선 지난달 22일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한 아파트 앞에 부착된 벽보 중 후보 3명의 얼굴 주변이 훼손됐다는 신고와 경북 봉화군 더불어민주당 선거연락소 외부에 부착된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벽보 훼손 사건이 잇따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범죄”라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선후보를 둘러싼 논쟁이 폭행으로 비화돼 30년 지기의 생명을 빼앗는 사건도 있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친구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44)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부산 사하구 길거리서 초등학교 동창 B(44)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 문재인, 안철수 등 대선후보 관련 이야기를 하다 의견 충돌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뇌출혈 등으로 현장서 쓰러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달 17일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견 다툼을 벌이다 B씨가 장난으로 목을 조르자 화가 나 싸움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폭행사건과 사기

대선주자를 사칭한 사기사건도 있었다. 지난달 24일 SNS를 통해 퍼졌던 이 피싱은 지난 1차 문재인 펀드 모금 당시의 디자인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었다. 또 ‘문재인에 투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십시오!’라는 문구를 넣었다.

문 후보의 얼굴 사진도 카피하고 이틀간 1500만원을 모집한다고 글을 올렸다. 특히 지급 이자율로 정식 1차 문재인 펀드(연 3.6%)에 비해 턱없이 높은 11.6%라고 적어 투자자를 현혹시켰다. 다행히 한 건의 피해사례도 접수되지 않아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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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