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한민국 그래도 희망은 있다!
대한민국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경제는 두말하면 잔소리. 정치, 사회, 안보, 외교 등 모든 분야가 온통 한 치 앞을 바라보기 힘들 정도로 뿌옇습니다.
자연스레 시선은 새 대통령에게 돌아갑니다. 나라의 운명이 그에게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잘할 수 있을까요? 나라를 맡겨도 될까요? 국민들은 기대가 큽니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정리해봤습니다. ▲힘 있는 나라 ▲하나된 나라 ▲경기 좋은 나라 ▲일자리 많은 나라 ▲평등한 나라 ▲믿음 가는 나라 ▲아껴 쓰는 나라에서 ‘희망’을 꺼내봅니다. <편집자주>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새 대통령을 맞이하는 시점에 국제 정세는 어수선하기만 하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으로 초래될 미·중 관계의 변화는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우경화 조짐,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태도 등도 경계해야 한다. 앞으로 새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다.
예로부터 대한민국에 외교는 ‘생존’ 그 자체였다. 근대 이전엔 땅도 작고 인구수도 주변국에 비해 적은 탓에 적당히 비위를 맞춰주며 ‘안보’를 보장받았고, 개항 이후에는 열강들의 세력다툼 속에서 나름대로 균형을 이룸으로써 나라의 독립을 보장받으려 노력했지만 근본적으로 국력이 약하다는 한계를 넘을 수 없었다. 그리고 집권층이 외세를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안위를 위해 활용함으로써 나라가 망하는 아픔까지 겪었다.
풀어야 할 숙제
대한민국이 있는 한반도는 지리적 요충지였다. 동쪽으로는 일본, 서쪽으로는 중국, 북쪽으로는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을 뿐 아니라 대륙으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바다로 나가는 출구기도 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과 함께 세계가 하나의 마을이 된 지금 이웃나라뿐 아니라 멀리 있는 미국과 유럽 등 나라들과도 긴밀한 관계에 놓여있다.
더욱이 지난해와 올해는 영국의 브렉시트 선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 사건들로 인해 국제 정세가 예상하기 어려운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새 대통령은 어떻게 대외 경제정책을 설정하고 추진할까?
한 전문가는 “미국의 신정부와 호혜적 경제관계를 수립해 서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우리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 중 하나인 중국과의 경제, 통상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관세 장벽과 수입규제 같은 민생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한 가운데 대외 신인도 관리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금의 유동과 증시의 흐름만 봐도 이제 경제시장은 한 나라에 국한되기보다는 전 세계로 확장됐다. 이런 경제 상황 가운데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국과 새로운 경제협력을 쌓고 FTA 영역 확대를 심화해야 한다.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의 신정부 정책기조를 활용해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지역별 맞춤형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경제협력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우경화 현상도 견제해야 한다. 일본의 인터넷 우경화가 심각하다. 지난달 28일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일본의 인터넷상의 뉴스 댓글 중 한국에 대한 배척의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릿쿄대학의 기무라 다다마사 교수(네트워크 사회론)와 야후재팬이 인터넷상의 뉴스 댓글을 분석한 결과, 한국에 관련한 댓글이 가장 많아 전체의 20% 가까이를 차지했다.
중국 관련 댓글까지 합치면 25% 정도였다. 댓글 내용은 혐한 및 혐중 의식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 인식에 관한 단어도 자주 등장했으며, 모멸적인 댓글의 80%가 한국과 관련된 것이었다.
안보가 우선…대외 리스크 최소화 주력
새 경제협력 관계 경제선도의 발판으로
댓글서 출현 빈도가 높은 상위 3개 단어는 ‘일본’ ‘한국’ ‘중국’으로 조사됐으며 뒤를 이어 일본인, 그리고 한국 및 북한에 관련한 단어가 상위 10위권 안에 포함됐다. 기무라 교수는 인터넷상에서 배척의식이 강해진 것에 대해 “익명으로 비방과 중상모략,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하나의 숙제는 남북 문제다. 남북 문제는 민족 문제이자 국제 문제다. 하나의 민족이면서 휴전 상태인 특수 관계이자 민족을 앞세우는 ‘우리끼리’만으로는 풀 수 없는 국제적인 문제다. 민족에 치우치는 정서적 접근만으로는 남북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한민족이라는 정서를 외면할 수도 없다. 이 같은 딜레마의 해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제적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새 대통령의 몫일 것이다.
한 전문가는 “흡수통일이 비현실적이라면 우선은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결단코 허용해선 안 된다. 북의 핵 폐기는 평화의 전제조건”이라며 “‘핵무기 개발이 자위용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식은 평화공존의 제1원칙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원칙이 무너지는 데서 남남 갈등이 증폭된다. 국제 공조도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북의 개혁개방을 촉구하고 그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록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절대적 상호주의는 불가능하더라도 남측의 지원이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북한의 세습정권 강화에 기여한다면 ‘퍼주기식 지원’을 계속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평양 정권이 개혁개방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고 그런 말은 아예 하지 말자는 무원칙으로는 세금 내는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없다. 개혁개방만이 북한이 살길이고 그래야만 동족인 북한 주민의 비참한 삶도 개선될 수 있다. 원칙도 없이 무조건 포용해서는 진정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햇볕정책은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확산하고 남북 교류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북한의 세습정권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국 실패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실패의 원인 역시 원칙의 부재에 있다면 당연히 원칙을 가다듬고 지켜야 한다.
그렇다고 남한 사회 구성원을 ‘친북 좌파세력과 대한민국 수호세력’으로 이분화하는 냉전적 사고로 되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원칙은 지키되 국민의 대북 자신감과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유연한 대북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국민을 설득하면 남남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것이 새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이다.
얼마나 성장할까?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가운데 대한민국은 새 대통령을 앞세워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추진과제를 준비해야 한다. 대외 리스크로 둘러싸인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들은 늘 힘 있는 나라를 꿈꾼다. 새 대통령이 국민들의 바람에 얼마만큼 부흥할지, 역경을 딛고 얼마만큼 성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